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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살몬 보고관에 "강제송환 탈북민 생사확인 촉구" 서한
- 북민위
- 2022-11-25 08: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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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결과 기자회견하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 인권단체들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들의 생사 확인을 북한 측에 요구해달라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전환기워킹그룹 등 27개 북한 인권단체는 24일 살몬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2019년 11월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 2인의 생사 및 행방 확인을 북한에 요구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는 ▲ 전향 의사를 밝힌 탈북민의 한국 국적 부여를 법령에 규정 ▲ 탈북민 조사·구금 권한을 국가정보원에서 법무부로 이관 ▲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포함한 법규 마련 등을 촉구해달라고 살몬 보고관에게 요청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은 2019년 11월 선상 살인 후 탈북한 북한 국적 남성 2명을 한국 정부가 본인들의 귀순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 9월 방한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탈북자든 강제송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한국 정부에도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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