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깃발

유럽연합(EU)이 북한 관리 2명과 기관 1곳을 포함하는 국제 인권제재를 1년 연장했다. 

EU 이사회는 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전 세계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학대에 책임 있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EU 국제 인권제재를 2023년 12월 8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기존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 17명과 기관 5곳에 대한 제재가 1년간 더 유지된다"며 "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인권 침해와 학대를 규탄하겠다는 EU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U의 인권제재 명단에는 북한에서 리영길(국방상)과 정경택(인민군 총정치국장), 중앙검찰소가 올라있다.

EU는 지난해 3월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벌과 고문을 비롯한 비인간적 대우 등 심각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또 중앙검찰소는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에서 기소와 처벌을 담당하며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

당시 EU는 이들과 함께 위구르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 4명과 러시아 체첸공화국 인권 유린 관련 인사 등 개인 11명과 4개 단체에 제재를 부과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러시아의 민간용병 기업인 와그너 그룹과 그 관련자 등을 추가해 현재는 개인 17명과 기관 5곳이 제재 명단에 올라있다.

제재 대상은 EU 입국이 금지되고 EU 내 자산이 동결되며, EU 회원국 개인이나 기관이 제재 대상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