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2-12-30 08: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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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평화를 얻기 위해선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실전 대비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ADD에서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는 감시·정찰 요격시스템 등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보고받고 무인기 및 미사일 연구동을 둘러봤다. 연구원들과 오찬도 함께했다.
무기·연구 개발을 주관해 '자주국방의 산실'로 불리는 ADD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침투를 언급하며 "북한이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에게 핵이 있든, 또 어떤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소형 무인기는 우리가 대응하기 아주 곤란하고 애매한 방식으로 자유를 침범하고 사회를 교란시키려고 한다"며 비행물체 대응 체계의 점검과 보완을 지시했다.
우리 군의 기존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위장된 평화로는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를 앞세워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했던 것은 '위장된 평화'라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처럼 평화가 실현된 것처럼 포장하는 사이, 군의 대비태세가 크게 약화하면서 수도 방공망에 '구멍'이 뚫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수년간 군의 대비 태세가 부족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에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의 책임을 돌린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이란 있을 수 없다"며 군 기강 확립과 실전 대비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대통령실이 전문을 공개한 약 2천900자의 모두발언에는 '전쟁'이라는 단어만 8차례 등장했다.
이날 ADD 방문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육·해·공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동행했다.
ADD는 무기 및 국방 과학기술에 대한 조사, 연구, 개발, 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다. 박정희 정부 당시인 1970년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 설립됐으며 3천5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한 뒤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찾아 '즉각적이고 단호한 응징'을 재차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매주 목요일 국가안보실장 주재 하에 비공개로 열리는 NSC 상임위에 윤 대통령이 임석한 사실과 발언을 대통령실이 공개한 것도 안보태세 강화 메시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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