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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 북송' 정의용 前국가안보실장 이틀째 소환
- 북민위
- 2023-02-02 06: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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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정의용(77) 전 국가안보실장을 이틀째 불러 조사 중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북한 어민 북송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송되는 과정을 총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북한인권단체에 고발됐다.
해당 어민들은 2019년 11월 2일 어선에 탄 채 남하하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 당시 안보라인이 북송 방침을 미리 결정한 뒤 이에 맞춰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관련 보고서 내용을 삭제·수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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