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

패널은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핵 시설을 꾸준히 가동하는 한편 지난해 8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포함해 모두 73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패널은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ICBM 개발을 위한 고출력 로켓엔진을 시험했고, 선제 핵 공격 위협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패널은 "지난해 북한이 제정한 핵 무력 정책 법령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국외 목표물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은 (핵무기) 생산과 시험, 전술·전략적 전달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 관찰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패널은 북한 정부와 연계된 해커 조직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자산을 훔쳐 핵무기 개발 자금을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패널은 최근 언론 보도와 사이버보안업체의 추정치를 인용해 북한이 작년에 해킹 등으로 갈취한 가상화폐 규모가 최소 6억3천만 달러(약 8천200억 원)에서 10억 달러(약 1조3천억 원) 이상일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사이버공격 대부분이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 아래에 있는 집단에 의해 수행됐다는 게 패널의 설명이다.

패널은 김수키, 라자루스 그룹, 안다리엘 등 해커 조직을 정찰총국이 통제하는 해커그룹으로 적시했다.

북한 해커 조직들이 겨냥하는 대상은 주로 외국 항공우주·방위산업 기업과 이 기업들에 다니는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고, 이를 빌미로 이익을 챙기거나 무기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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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북한은 유조선을 통해 정유 제품 불법 수입을 이어 나가고 있고, 석탄을 불법 수출하는 등 해상에서 제재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패널은 공식 통보된 대북 정유 공급량이 연간 상한인 50만 배럴의 21%에 불과하지만 이미 지난해 10월에 정유제품 공급량이 연간 상한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서한이 제재위에 제출됐다고 소개했다.

또한 패널은 북한은 자동 식별장치 신호를 끈 선박을 이용해 석탄을 중국 해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패널은 북한의 인권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현황을 담았다.

기존 사례를 취합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게재된 북한의 핵실험 준비 상황과 미사일 발사 등의 사례는 상당 부분 이미 공개된 내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과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유엔 회원국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