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화 북한인권대사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5일 "어떠한 지원, 어떠한 압박이 북한 정권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아직은 좀 갑갑하다"고 밝혔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 대사는 이날 오전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도전과 기회' 주제로 진행한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北)바라기'로 국제무대에서 이탈했던 경향을 보였던 것에서 지금 돌아오는 과정"이라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환상, 기대는 현실주의에서는 일단은 버려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의 탈정치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핵화 환상을 바탕으로 북한 중심의 외교안보 정책을 펼쳐 국제사회에서 비판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사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얘기할 때 국익에 도움 되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규정하면서도 "우리나라는 (시야가) 너무 좁다"며 "자유민주주의, 인권 이런 얘기 다 하는데 우리랑 관련 있는 인권, 우리랑 관련 있는 난민 얘기만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1992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했지만 2001년이 돼서야 첫 난민을 인정한 사례를 들었다.

그 배경에는 1990년대 말부터 탈북자가 많아지면서 중국에 이들을 강제 송환하지 않도록 요구했지만 외려 한국의 소극적인 난민 정책이 지적당하자 뒤늦게 난민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 대사는 "지금도 인권 얘기를 하는데 북한 인권 얘기만 대부분이지 다른 인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아주 적다"며 "우리 국가 이익에 도움 되는 자유민주주의 얘기만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소프트파워, 나아가서 하드파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됐다. 5년간 공석이었던 자리를 채운 것으로, 현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