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풍계리 핵실험장(CG)

통일부가 다음 달부터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을 대상으로 피폭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첫 조사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탈북민 8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자는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탈북한 함경북도 길주군과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 796명 가운데 희망자 80명과 기존에 검사했던 40명 중 방사능 수치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던 9명 등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이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 중 40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핵실험에 따른 인과관계가 특정되거나 별도 치료가 필요한 피폭 사례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대조군이 없었고 표본수가 적었던데다 교란변수에 대한 정보 부족 등 이유로 조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지난 2월 핵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을 대상으로 피폭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피폭 검사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1억4천만원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의료지원 예산이 활용된다.

통일부는 올해 1차 조사를 끝낸 뒤 내년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관련법 상의 조항이나 시행령 규정 등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탈북민 대상 피폭검사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경우에 엄격하게 법적 근거가 요구되지만 이런 정책적인 결정까지 법률이나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해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