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0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3단계론'을 거론하며 "첫 번째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한반도평화포럼 인사말에서 "북핵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핵무장론과 같은 주장으로는 대한민국의 안보도,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주장한 3단계론은 ▲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가입 유도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통한 핵 동결 및 확산 금지 ▲ 미국의 북한 체제 보장 및 경제동결 조치 해제 후 북미수교 등의 순서로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가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당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를 삭제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는커녕 제대로 인식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했으며, 대북정책의 전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국회한반도평화포럼은 박 의원과 윤건영 의원이 공동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공동연구책임의원이며, 이들을 비롯해 민주당 등 야권 의원 30명이 참여하고 있다.

국회 연구단체 성격인 이 포럼의 설립 목적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남북공동선언 의의를 계승·발전시키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선도하는 것'이다.

포럼은 연구 계획에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시 차기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구상하고 대국민 여론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같은 의견이 이재명 대표 지도부에도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향후 조기대선 국면이 펼쳐진다면 민주당 선거 공약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의 말이 당 지도부와 협의가 됐나'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개인적인 발언 같다"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표현도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게 아니라 핵 능력을 갖춘 실체라는 인정을 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박 의원 말씀이 북한의 핵 보유 실체를 인정하자는 건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건지는 내용을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아서 그 자체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다. 일각에서 '우리가 북핵을 인정하니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