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어떻게 할 것인가
  • CDNK
  • 2010-05-22 13: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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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반역자, 국제범죄자 김정일을 더 설명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놈’을 찾아가고 도와주자고 하는 자들은 김정일과 같은 자들이다. 김정일을 도와주어야 평화가 유지되는가? 평화를 교란시킨 장본인이 누구인가?/ 핵무기가 미국용인가? 자기 목숨을 그렇게 아끼는 김정일이 미쳤다고 미국을 상대로 핵전쟁을 하겠는가? 김정일이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을 핵으로 먹겠는가? 남한을 협박하고 남한을 먹겠다는 핵을 미국용이라고만 역설하는 자들은 김정일의 통일관으로 무장된 자들이다. 조직된 폭력의 0.5프로가 비조직화된 전체를 제압할 수 있다. 대선을 통해 북한과 남한의 좌익들이 최후의 발악을 준비할 수 있으니 우리도 최후를 각오하고 나서야 한다. 북한 백성은 죽이고 김정일은 살리는 햇볕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폭로해야 한다. 오늘의 남한 정세가 이토록 복잡해 진 것은 결국 햇볕정책에서 비롯되었다. (황장엽) 이른바 6.15 “민족통일대축전”이 평양에서 열리고 있을 때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의 자유북한방송 “민주주의강좌”에서 한 이야기들이다. 이날 자유북한방송국 기자들과 탈북자들에게 이같이 말한 황 위원장은 6.15를 맞아 집필한 자신의 글도 함께 내 놓았다. 13. 남북통일 문제 남북의 통일은 평화적 방법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평화와 민주주의와 통일의 3가지 원칙의 상호관계가 문제로 됩니다. 평화지상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희생시켜서라도 평화만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일지상주의자들은 체제와 관계없이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고 하면서 민주주의를 희생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남북을 통일시키는 목적은 민족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희생시키고 독재를 허용하는 통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평화가 귀중해도 민주주의를 희생시키고 노예적 굴종에 기초하는 평화, 북한의 수령집단에 굴종하는 평화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남북통일은 반드시 민주주의 원칙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남북통일 문제는 민족적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고, 북한은 중국과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북한의 민주화는 남북 간의 문제인 동시에 세계민주화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현 정세 하에서 남북을 통일시키는 유일하게 합리적인 방법은 북한을 중국식으로 개혁개방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는 점만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북한 독재집단의 명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과의 동맹관계가 없었더라면 북한 독재체제는 벌써 오래 전에 붕괴되었을 것입니다. 북한이 수백만 주민들을 굶겨 죽이고 온 나라를 감옥으로 만든 가장 뒤떨어지고 가장 실패한 독재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기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동맹관계를 맺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독재자들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 독재체제의 존속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자유민주주의화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중국의 사활적인 이해관계는 13억 중국 인민의 통일을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만일 북한에서 김정일 독재체제가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중국에 자유민주주의 영향이 미치게 되어 중국의 통일을 파괴하는 엄중한 위험으로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이 자유민주주의화 되는 것을 극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을 하고 중국과 계속 동맹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침습을 저지시키려는 중국의 의도에 부합하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북한은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식 개혁개방이라면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북한이 중국식으로 개혁개방 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도 맞고 미국의 이익에도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식으로 개혁개방 한다는 것은 수령독재체제를 제거하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령독재체제가 제거되면 핵무기 문제를 비롯하여 한반도의 평화보장 문제 등 미국이 우려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현재 형편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여 북한을 흡수통일 하는 것은 중국이 반대할 뿐 아니라 북한 자체도 반대하며 또 준비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또 그것은 한국에 너무도 큰 부담으로 됩니다. 중국과 북한이 다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현 상태에서 북한이 자유민주주의로 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이 중국식으로 개혁개방 되면 남북통일에서의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남는 문제는 남북한의 동질화를 실현하기 위한 일정한 상호협조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뿐입니다. 한국은 동질화가 실현될 때까지 오늘날의 분계선을 계속 유지하면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조건에서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에 마음대로 들어가고 남북 간의 왕래가 자유롭게 실현되면 남북 간의 동질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도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계속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협조협력관계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북한이 중국과의 동맹을 계속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남과 북의 동질화가 촉진될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친선협조관계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한때 일부 사람들은 대국들 사이에 끼어있는 약소국가의 생존전략은 대국들을 서로 싸우게 하여 어부지리를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낡은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입니다. 세계민주화 시대에 와서 약소국가의 생존전략은 대국들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중간 고리의 역할을 하여 대국들로부터 다 같이 지지성원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 통치자들은 대국들을 이간시키는 책동에 매달리고 있으며, 특히 한·미, 한·일 간을 이간시키는 데 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간 책동은 도덕적으로도 매우 저열한 나쁜 버릇입니다. 우리는 북한 통치자들의 비열한 이간 책동에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한국은 남북의 통일을 위하여 대국들과 적극 협력할 뿐 아니라 대국들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서 중간 매개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민주화 위업에 이바지하는 길이며, 한국이 통일된 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의 진보적 인민들과 함께 계속 번영해 나가는 올바른 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끝으로 우리나라 주변 4대국과의 친선협조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려고 합니다. 미국과의 민주주의적 동맹을 떠나서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을 떠나서는 6․25 남침전쟁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없었으며 미군의 주둔과 한미 군사동맹을 떠나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한국의 안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러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우는 한국경제의 비약적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미동맹은 한국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적으로 민족문제와 인종문제를 다 해결한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이며 가장 힘 있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세계민주화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민주화가 완수될 때까지 계속 미국과의 민주주의적 동맹을 대외관계의 기본 축으로 변함없이 틀어쥐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과의 친선협조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 인민은 동양에서 제일 먼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받아들여 오늘의 선진 국가를 건설한 재능 있고 애국심이 강한 우수한 인민입니다. 지난 시기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과오를 범하였다고 하여 일본을 배척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때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제국주의 시대였지만 오늘은 정의의 원칙에서 친선협조로 민주주의를 세계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세계민주화 시대입니다. 제국주의의 피해는 우리 한국 인민뿐 아니라 일본 인민들 자신이 더 크게 입었습니다. 지금 한일 양국 인민은 과거에서 교훈을 찾고 과거의 손실을 반성하는 의미에서도 더욱 민주주의에 기초한 친선협조 관계를 힘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날 김일성은 늘 한국은 두 갓끈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갓 쓴 사람과 같다고 하면서 미국과의 갓끈과 일본과의 갓끈을 끊어버리기만 하면 한국은 입으로 좀 불기만 하여도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북한 공산독재집단의 인간책동에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중국은 오랜 문화적 전통을 가진 위대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발전은 중국과의 친선협조관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중국이 개혁개방을 끝까지 거부하고 중국의 명예를 훼손시키기만 하고 있는 김정일 독재집단과의 동맹관계를 끊고 중국식 개혁개방을 적극 받아들이고 중국과의 공고한 동맹을 맺고 북한을 구원하려고 하는 북한의 애국자들과 손잡고 도와주도록 힘써야 합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영토적 야심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김정일의 남침전쟁을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만 북한에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와 중국의 국내통일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우려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북한을 구원하는 길은 북한이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을 하여 김정일 독재체제를 제거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이며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진 위대한 나라입니다. 러시아 인민은 재능 있고 성실하며 잔꾀를 부리지 않는 긍지 높은 대국민입니다. 우리는 러시아와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남북이 통일되면 러시아와의 친선협조가 가지는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인민은 세계민주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낡은 민족주의적 관점을 대담하게 버리고 애국주의와 민주주의적 국제주의를 밀접히 결부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 4대국으로부터 그들의 우수한 점을 겸허하게 끊임없이 배워야 하며 이 나라들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국가의 불변한 전략적 방침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합니다. /자유북한방송 [2007-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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