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남북통일의 기본 원칙과 기본 방법(제3장)
  • 관리자
  • 2010-06-04 1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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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확대에 따라 개혁개방이 무조건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와 관련해서도 평화공존주의자들과 민주주의적 통일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평화공존주의자들은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를 통하여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타산하는 것 같다. 그 하나는 경제원조를 대가로 북한이 남한을 적대시하지 않게 하여 남북 간의 긴장상태를 완화시킴으로서 평화보장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물론 일리있는 생각이다. 돈과 재물을 주는 방법으로 적의 침공을 저지시킨 역사적 실례가 없지 않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실례가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강도에게 강도질을 그만두고 정상적인 삶을 꾸려나가라고 새 살림에 필요한 밑천이 될 수 있는 돈을 주었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선의에 감격하여 강도질을 그만두는 경우는 적고 오히려 그것을 기화로 하여 그 돈으로 무기를 사 가지고 돈 준 부자를 협박하여 더 많은 돈을 따내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대상인가를 고려해야 하며 북한과 남한의 대립이 경제원조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에 대하여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평화공존주의자들이 경제원조를 통하여 노리는 다른 하나의 목적은 그것을 계기로 경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하여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대상에 따른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일하지 않고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비정상적인 삶이 얼마나 괴로운가를 깨닫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길로 떠미는 중요한 힘으로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평화주의자들이 북한 주민들의 기아를 구원하기 위한 식량지원을 북한 주민들을 민주주의로 각성시키는 사업과 결부시켜 진행하였더라면 훨씬 전에 북한통치자들로 하여금 협동농장제를 해체하는 농촌 경리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을 것이다.
 
북한에 경제원조를 주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 하고 추상적으로 문제를 세울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어떤 방법으로 경제원조를 주는 것이 북한의 독재체제를 약화시키고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사람들은 시장이 좀 확대되는 현상을 놓고도 그것이 곧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큰 변화인 것처럼 평가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물론 시장의 확대가 경제적인 개혁개방을 초래하는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이 되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시장이 좀 확대된다고 하여 곧 독재가 역화되고 민주주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 힘으로 벌어먹는 소생산자들의 경제활동의 자유만 허용하여도 시장은 크게 확대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독재의 본질적인 약화를 기대할 수 없다.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의 뒤떨어진 독재국가들은 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 의거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파시즘 국가들의 독재도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적 통제에 의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에서 수령절대주의 독재가 존속되는 한 시장의 확대는 일정한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며 그러한 제한된 시장확대가 곧 독재체제를 와해시키는 반작용을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의 주관적 욕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대상과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 북한에 경제적 원조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독재를 약화시키고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할 데 대한 기본 전략적 원칙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잣대로 하여 경제원조를 주는 조건과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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