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 북한의 대남전략
  • CDNK
  • 2010-05-22 12:05:29
  • 조회수 : 979
민족반역자, 국제범죄자 김정일을 더 설명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놈’을 찾아가고 도와주자고 하는 자들은 김정일과 같은 자들이다./ 김정일을 도와주어야 평화가 유지되는가? 평화를 교란시킨 장본인이 누구인가?/ 핵무기가 미국용인가? 자기 목숨을 그렇게 아끼는 김정일이 미쳤다고 미국을 상대로 핵전쟁을 하겠는가? 김정일이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을 핵으로 먹겠는가? 남한을 협박하고 남한을 먹겠다는 핵을 미국용이라고만 역설하는 자들은 김정일의 통일관으로 무장된 자들이다./ 조직된 폭력의 0.5프로가 비조직화된 전체를 제압할 수 있다. 대선을 통해 북한과 남한의 좌익들이 최후의 발악을 준비할 수 있으니 우리도 최후를 각오하고 나서야 한다./ 북한 백성은 죽이고 김정일은 살리는 햇볕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폭로해야 한다. 오늘의 남한 정세가 이토록 복잡해 진 것은 결국 햇볕정책에서 비롯되었다. (황장엽) 이른바 6.15 “민족통일대축전”이 평양에서 열리고 있을 때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의 자유북한방송 “민주주의강좌”에서 한 이야기들이다. 이날 자유북한방송국 기자들과 탈북자들에게 이같이 말한 황 위원장은 6.15를 맞아 집필한 자신의 글도 함께 내 놓았다. (5회) 8. 탈북자 문제 탈북자 문제는 대북정책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탈북자라고 하면 북한 공산독재를 반대하여 월남한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우선 주로 북한공산체제가 전면적 붕괴 위기에 직면하여 인민들에 대한 탄압이 극심하게 된 시기에 북한독재를 반대하여 탈북하게 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반적 위기는 대체로 1990년경부터 시작되어 1995~98년경에 절정에 도달하였으며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탈북은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는 결사적인 행동이었으며 그만큼 김정일 독재체제에 아픈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 그런 만큼 탈북자들은 김정일의 가장 큰 증오의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김정일이 가장 적대시하고 증오하는 탈북자들을 김정일과 공조하는 햇볕정책 주창자들이 달가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심지어 일부 친김정일 집단은 대북 민주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탈북자들을 살해하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좌경용공분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탈북자들이 자유의 조국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이국땅에서 헤매다가 희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출판보도 부문에서는 탈북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을 큰 사변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땅에는 수백만이 자유를 염원하여 탈북을 시도하고 있으며 압록강과 두만강의 사선을 넘고 탈북한 사람만 하여도 수십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아직 자유조국에 안긴 사람이 1만 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애족, 애국정신의 부족의 표현으로서 민족적 수치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탈북자들은 “같은 선조들로부터 피를 같이 나눈 동포들이 잘 살게 되었다 하여 사선을 넘고 또 넘어 겨우 찾아온 탈북 동포들을 이렇게 냉담하게 대할 수 있는가” 하고 섭섭하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김정일 집단의 간악한 이간정책과 기만술책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도 김정일 독재집단을 반대하여 싸울 능력이 없었고 자유 조국에 와서도 김정일 독재집단의 흉계를 타승할 힘이 없는 자기 자신을 두고 개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권위 있는 인사의 말에 의하면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김정일 독재집단에게 준 원조가 8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 막대한 자금을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데 썼더라면 벌써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탈북자는 수십만이 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더라면 최악의 국제범죄집단인 김정일 독재집단을 규탄하는 전세계 인권옹호자들의 정의의 목소리와 힘찬 지원 밑에 북한의 수령독재체제는 무너지고 북한 동포들도 인간 생지옥에서 해방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탈북자 문제는 단순한 인도주의적인 도덕적 문제인 것이 아니라 북한을 민주화하는 데서 거대한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지난 10년 어간의 뚜렷한 변화는 다 죽어가던 김정일 독재집단은 햇볕을 받아 다시 소생하고, 탈북자들이 하늘같이 믿고 천신만고 끝에 찾아온 자유의 조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진지는 천만 뜻밖에도 좌파용공 세력이 판을 치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탈북자들은 북한을 민주화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희망이고 목적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좌경용공반미 세력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 목숨 바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탈북자들이 뒤떨어진 북한 사회에서 물든 악습을 버리지 못하여 성실하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결함을 발로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호감과 동정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탈북자들의 기본 특징이겠습니까? 우리는 가혹한 독재 통치하에서 민주주의 사회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생을 체험하였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슬기롭고 용감하게 싸웠다는 데, 즉 독재를 증오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열의가 비상히 높다는 데 탈북자들의 본질적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탈북자들은 보통 생활환경에서는 체득할 수 없는 귀중한 품성을 체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탈북자들이 두만강, 압록강을 결사적으로 건널 때의 결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합니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발로시키고 있는 결함은 처음부터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탈북 할 때의 그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한국의 좋은 생활환경을 이용하여 나갔더라면 모든 생활분야에서 성공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특색을 살려 강한 투지를 가지고 간고분투 하는 대신 한국 동포들의 자선과 방조에 의존하여 잘 사는 사람들을 모방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데서 출로를 찾고 있습니다. 잘못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이야말로 북한민주화 투쟁에 앞장설 수 있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서 헌신성을 발휘할 수 있는 소질을 지닌 귀중하기 그지없는 애국적 혁명인재들입니다. 이런 소질을 이끌어주는 자체의 지도적 조직이 필요합니다. 탈북자들의 조직은 자선과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투사들의 집단으로 의식화하고 조직화하기 위한 전투조직으로 되어야 합니다. 현 시기 탈북자들에 대한 자선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은 애국애족의 이념에 기초한 혁명적, 동지적 원조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애국적이며 전투적인 탈북자들의 조직을 만들려고 하였지만 자신의 무능과 혁명성 부족으로 10년 동안 아무런 성과도 이룩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탈북자들 속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투쟁 속에서 단련된 유능한 젊은 지도일꾼들이 자라나 별처럼 빛을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이 힘을 합쳐 빨리 탈북자들의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하며 한국의 뜻있는 애국적 민주단체들이 이 사업에 동지적인 지지성원을 보내줄 것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9. 북한의 대남전략 북한의 대남전략은 한 마디로 말하여 남한까지 수령독재체제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한 수령의 유일한 희망이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력하며, 이에 배치되는 것은 모두 무자비하게 배격합니다. 이것이 북한의 국내정책과 대외정책, 대남정책에 모두 일관되어 있습니다. 원래 대외정책은 대내정책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통치하고 있는 인민들을 수백만씩 굶겨 죽이고 온 나라를 감옥으로 만들어 죽이는 북한 독재자들이 남한 인민들에게는 민주주의적으로 대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들은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를 적대시하고 남한을 적지, 적후라고 부르며, 남한 동포들을 착취계급의 집단이라고 하면서 무자비하게 타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통치자들은 남한까지 수령의 독재를 확대하여 수령의 유일적인 독재하에 전국을 통일시키는 것을 변함없는 대남전략으로 견지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방도는 정세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무산계급에게는 유산계급보다 우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째는 무조건 단결하는 것입니다. 유산계급은 자기의 재산을 믿고 그것을 옹호하려 하다 보니 단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무산계급은 단결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무조건 단결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육체적 힘에 의거한 폭력의 우월성입니다. 유산계급은 수적으로 적기 때문에 육체적 힘이 얼마 안 될 뿐 아니라 자기 몸을 아끼다 보니 자기 몸을 희생시켜 육체적 힘으로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와는 달리 무산계급은 다수이기 때문에 육체적 힘이 크고 또 그것을 밑천으로 삼아 몸을 아끼지 않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산계급은 유산계급과의 투쟁에서 육체적 폭력에 의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로부터 무산계급에게 고유한 기본 특징은 무조건적인 단결과 자기희생적 폭력주의라는 것입니다. 북한 통치자들은 남한까지 자기들의 통치권을 확대하는 데서 폭력제일주의에 의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사상적 와해전술을 보조적 방법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즉 전쟁에 의한 통일을 1차적 방법으로 인정하고 내부와해 전략을 보조적 대남전략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냉전의 결과 소련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나가면서 전쟁을 반대하게 되자 북한 통치자들은 전쟁에 의거하는 대남전략에만 매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나가면서 자기들의 국가적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북한 통치자들에게 두 가지 원칙적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습니다. 첫째는 북한과 동맹관계를 유지하지만 전쟁을 절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남침전쟁을 반대하고 북침전쟁도 허용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적 현상유지를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북한과의 동맹관계는 지난 시기와 같은 지도사상(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사상에서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측은 이 두 가지 원칙적 입장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과의 수교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북한 통치자들은 중국 측에 거듭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마침내는 1년만이라도 미루어 줄 것을 애걸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은 단호히 거부하고 한국과의 수교를 실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관계에 구속되지 않고 한국을 적대시하여 온 종래의 계급주의 입장을 버리고 평화공존의 국가관계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북한 통치자들은 커다란 불만을 가지고 중국이 배신행위를 한다고 뒤에서 비난하였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폭력적 무력에 의거한 대남전략을 당분간 포기하고 당면하게는 평화적 방법으로 남한에 좌파용공 정권을 세우는 것을 주된 전략적 목표로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북한 통치자들은 대남전략을 바꾼 다음에도 무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지만 그것은 당장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력한 무력에 의거하여 남측에 압력을 강화함으로써 남한 인민들 속에서 전쟁공포증을 조장시키고 평화를 구걸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데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전쟁공포증과 평화를 구걸하는 군중심리야말로 남조선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무장해제 시키고 좌경용공 정권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대중적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 독재 통치자들은 평화와 민족공조의 간판을 내걸고 남한 인민들의 경각심을 마비시키고 핵무기를 휘둘러 전쟁공포증을 조장시키는 교활한 전술에 매달리는 한편, 남한에 좌파용공 정권을 수립하는 데 이용하는 폭력적 방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들은 육체적으로 비상히 단련되고 무술에 능한 특수부대를 중요한 전략적 임무를 담당하도록 준비하여 왔습니다. 오래 전에 벌써 약 15만 명을 망라한 특수군단(경보병 군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세 변화와 관련하여 특수군단 대열을 더욱 증대시키는 한편 이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남한의 중요한 정치군사적 전략대상을 기습적 방법으로 장악하고 정치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 공작원들을 대대적으로 양성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남한에 은밀히 잠입시켜 남한의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반미활동을 조종하여 미군철수와 보안법 폐지를 실현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간섭의 구실을 주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좌파용공 정권을 수립하는 전략을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이러한 북한의 대남전략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북한 통치자들의 이러한 대남전략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공산주의자들이 의거하고 있는 상투적인 투쟁방법입니다. 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남부 베트남을 장악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교훈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계속) /자유북한방송 [2007-06-22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