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남북통일의 기본 원칙과 기본 방법(제3장)
  • 관리자
  • 2010-06-04 1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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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수령독재체제를 약화시켜야」
 
둘째, 북한의 수령독재체제를 약화시켜야한다.
 
북한의 수령독재체제가 의거하고 있는 지반은 수령이 정치적 지배권과 경제적 지배권, 사상문화적 지배권을 다 독점하고 있다는 데 기본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수령독재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수령의 정치적 지반을 민주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지반과 사상문화적 지반을 다같이 민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재의 정치적 지반과 사상적 지반, 경제적 지반은 밀접히 서로 연관되어 상호 의존하고 제약하는 관계에 있다. 북한의 독재체제를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독재의 정치적 지반을 직접 민주화 하는 문제를 해결하면 경제와 사상문화적 지반을 민주화하는 문제까지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지반은 막강한 무력과 폭력적 독재기구에 의거하고 있는 만큼 그것을 직접 평화적 방법으로 민주화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먼저 현실적 가능성이 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시기 북한의 수령독재체제를 약화시키는 데서 현실적 가능성이 큰 방법은 사상적 방법과 경제적 방법, 정치외교적 방법의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 세 가지 방법이 북한 통치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물질적 폭력의 작용을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수령의 유일사상체계는 북한의 수령독재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다. 수령을 무조거 숭배하게 하는 수령절대주의 사상이 붕괴되면 수령독재체제의 핵이 붕괴된다. 수령절대주의 사상은 수령독재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지만 동시에 가장 약한 고리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수령절대주의 사상은 비과학적인 미신일 뿐 아니라 反인민적인 사상으로서 오직 북한 주민들을 외부세계와 절연시킨 상태에서만 인민들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본질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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