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남북통일의 기본 원칙과 기본 방법(제3장)
  • 관리자
  • 2010-06-04 1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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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독재체제와 南의 민주주의 체제는 양립 불가능」
 
우리의 평화적 방법은 평화공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화해와 협력의 방법과도 구별된다. 평화공존 주창자들은 화해와 협력의 방법으로 평화공존도 보장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연스럽게 평화통일도 이룩할 수 있다고 설교한다.
 
이 사람들의 오류는, 첫째로 북한의 독재체제와 남한의 민주주의체제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며, 둘째로 북한의 독재 통치집단과 독재의 희생자들인 북한 동포들을 갈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오늘날 북한 통치자들이 남한에 접근하여 대화에 응하는 것이 마치 자기들의 평화공존정책의 성과이고 代北외교를 능숙하게 벌인 결과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착각이다.
 
만일 오늘날 평화가 유지되고 평화공존이 보장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평화공존정책의 결과라면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평화공존이 유지된 것은 누구의 덕택이라고 보아야 하겠는가. 그들은 평화를 지켜준 것이 평화공존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탁월한 외교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국군 장병들과 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헌신분투하고 있는 한국의 국민대중들이며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과 주한미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묵과할 수 없는 것은 평화공존주의자들이 자기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냉전식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느니 뭐니 하며 비방하는가 하면 평화를 바라지 않고 전쟁을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비난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냉전을 제대로 체험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냉전식 사고방식이요 뭐요 하며 냉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사고를 혼란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냉전이라는 말을 꼭 써야만 북한의 수령독재체제와 남한의 민주주의체제가 양립할 수 없다는 엄연한 진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람들의 과오의 엄중성은 냉전이 끝났다는 말을 써가면서 북한이 수령절대독재체제와 남한의 민주주의체제 간의 양립할 수 없는 대립이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주지 않고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적 정치인들은 무엇ㅂ다도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국민에게 충실해야 하며 그러자면 사태를 왜곡하거나 은폐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진실성과 성실성이야말로 민주주의 도덕의 기초의 기초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독재체제와 남한의 민주주의체제 간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려주고 “이 대립을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견해의 차이가 있다. 어느 견해가 옳은가 하는 것은 국민대중의 심판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나오는 것이 국민을 존중히 여기는 민주주의 정치인들이 취할 도덕적 자세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우리들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고 평화공존주의자들의 주장은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평화공존주의자들의 주장이 일면적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우리들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할 뿐이다. 우리는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려고 하든, 공존을 실현하려고 하든 그것은 다 북한 동포들의 이익에 맞아야 하며 결코 북한 독재자들의 요구와 이익에 맞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그것은 북한의 주인은 북한의 독재자들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 인권과 주권을 요구하는 북한 동포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민을 주권의 주인으로 보는 민주주의자들의 확고부동한 입장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화적 방법은 인민을 억압하는 독재자들과는 반대하여 싸우는 입장을 견지하며 북한 동포들은 끌어당겨 민주주의적이며 민족적인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에서 노력하는 두 면을 포괄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평화와 통일과 민주주의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전술적으로는 어느 하나를 기계적으로 고집하지 말고 전략적 목적에 맞게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북한을 민주화하는 데 평화도 통일도 다 복종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북한 통치자들이 한국의 민주주의체제를 말살하기 위하여 무력 침공을 감행할 때에는 무기를 들고 과감히 싸워야 할 것이며, 북한 통치자들이 민족주의 가면을 쓰고 수령독재주의에 기초한 통일을 강요할 때에는 우리는 그러한 통일을 단호히 거부하고 한국이 민주주의체제를 확고히 고수해야 할 것이다. 평화냐, 통일이냐 하는 문제에서는 평화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의 평화적 방법은 폭력을 반대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투쟁방법이며 그것은 독재자들을 반대하는 측면과 북한 동포를 사랑하고 끌어당기는 양면이 통일되어 있다는 데 그 본질적 특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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