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남북통일의 기본 원칙과 기본 방법(제3장)
  • 관리자
  • 2010-06-04 10:20:11
  • 조회수 : 12,788
「평화통일 방도」

평화통일 문제는 평화를 보장하는 문제와 통일을 보장하는 두 가지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는 언제나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는 투쟁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 전쟁의 화근도 북한 독재체제에 있고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기본 장애도 북한 독재체제이기 때문이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통일보다 우선되어야 하지만 북한 독재체제가 남아 있는 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전쟁의 위험도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전쟁을 방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장착시키는 사업을 완성한 다음부터 평화통일 방도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남침 전쟁능력을 약화시켜 평화를 보장하는 사업과 북한을 민주화하여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는 사업은 동시에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평화를 보장하는 문제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는 다같이 북한의 독재통치체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자(兩者)는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질적으로 하나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는 문제를 전제로 하고 평화통일 방도 문제를 논의한다면 그것은 결국 북한을 민주화하는 문제에 귀착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평화통일 전략은 곧 민주주의적 통일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민주화되면 민주주의에 기초한 남북의 통일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통일의 기본내용은 남북이 다 같이 민주화되는데 있으며 민주화 과정이 일치되면 내용상으로는 통일된 것이나 다름없다. 남북이 다 같이 민주화된 조건에서 통일 문제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 정치적 관리기구를 통일시키는 형식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을 민주화하는 사업은 북한의 독재체제를 약화시키는 면과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하는 두 면을 가지고 있다. 북한을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통치집단의 독재능력을 끊임없이 약화시켜 나가야 하며 민주주의적 권리를 옹호하는 인민대중의 투쟁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 통치집단의 독재능력이 약화될수록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투쟁능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투쟁능력이 계속 강화되면 마침내 독재체제가 붕괴되고 인민대중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는 민주주의적 정치체제가 수립될 것이다.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의 수령 독재체제를 붕괴시키고 북한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전쟁방지 대책을 계속 튼튼히 다져나가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의 독재ㅊ제를 약화시키고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며,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평화적 경쟁을 통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면에서 남한의 민주화 역량의 압도적인 우세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①압도적인 군사적 우세를 계속 보장하는 데 기초하여 평화통일 전략을 관철해나가야 한다.

폭력을 가장 믿음직한 수단으로 귀중히 여기고 군사제일주의, 선군사상을 생존전략으로 삼고 있는 북한 독재자들을 단순히 대화와 설복의 방법만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물질적 힘은 같은 물질적 힘으로써만 극복할 수 있고 폭력은 더욱 더 강한 폭력으로만 타승할 수 있다는 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 몇 번이고 검증되고 또 검증된 생활의 진리이다.

폭력은 동물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다. 독재는 곧 폭력이다. 바로 여기에 폭력을 숭상하고 그것을 생존의 기본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북한 통치자들의 침략적 야수성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침략적 야수성을 가진 독재자들이 스스로 인간적인 이성적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독재자들이 우리에게 폭력을 강요할 때에는 우리는 더욱 더 큰 폭력에 의거하여 그들이 이성적으로 사고하도록 강요해야 한다.

독재자들은 폭력을 숭상하는 만큼 자기의 폭력보다 더 큰 폭력 앞에서는 쉽게 굴복하는 법이다. 인간은 동물보다 물질적 힘의 면에서도 비할 바 없이 강한 것처럼 민주주의 신봉자들은 독재자들보다 군사적으로도 비할 바 없이 더 강하다. 맹수들이 감히 인간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맹수들에게 인간의 위력을 시위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독재자들이 감히 폭력을 휘두르며 침략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민주주의자들의 우세한 군사적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독재 통치자들에게는 평화를 구걸할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의 우세를 배경으로 하여 평화를 강요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화주의자들은 폭력을 휘두르며 부당한 요구를 제기하는 독재자들에게 양보하여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대가로 폭력 사용을 무마시키려고 한다. 그들은 북한 독재 통치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일을 삼가는 나머지 응당 해야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평화주의자들은 평화를 자기 힘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자들의 선심에 기대를 걸며, 심지어 평화를 구걸한다고 볼 수 있다. 평화주의자들은 폭력에 대한 이러한 비굴한 태도를 마치도 도덕적인 관대성처럼 변명하며 독재자들이 마지못해 평화적 요구를 접수하는 것까지도 다 자기들의 평화주의적 양보의 덕택인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있다.

자기 인민을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무더기로 굶겨죽이는 독재자들이 선량한 평화주의자들에게 진심으로 양보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자들은 마땅히 독재자들에 대한 쓸데없는 기대와 환상을 버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시켜야 한다. 독재자들이 기어코 폭력에 의거하여 침공할 때에는 몇 배의 타격을 주어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 독재자들이 일으키는 침략전쟁에 대해서는 정의의 전쟁으로 단호히 맞설 확고한 투지를 가진 사람만이 자기의 자주권을 존엄있게 수호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적을 싸우지 않고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측의 전쟁억제 능력, 보복타격 능력이 강할수록 남침전쟁의 위험은 적어지고 더욱 더 공고한 평화가 담보될 것이며, 반대로 우리의 방어능력이 약화되고 안보태세가 흔들릴수록 남침의 위험성과 평화가 파괴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진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강한 전쟁억제 능력, 침략자들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적 우세를 배경으로 하여 평화통일 전략을 추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②북한을 평화적 방법으로 민주화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평화적 방법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며 독재를 약화시키고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도를 옳게 결합시켜 나가는 것이다.

첫째, 평화적 방법의 본질을 옳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평화적 방법은 폭력적인 투쟁을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전쟁의 방법을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지 투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독재체제와 남한의 민주주의체제는 양립할 수 없으며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의 투쟁 없이 민주주의로 개변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투쟁의 형식에는 폭력적인 것과 비폭력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평화적 방법은 폭력적인 투쟁을 부정하는 것이지 비폭력적인 투쟁까지 부정하지 않는다. 또 우리의 평화적 방법은 절대적으로 폭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할 때에는 폭력으로 대항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평화주의자들의 주장과 우리의 견해는 같지 않다. 평화주의자들은 무조건 폭력의 사용을 반대한다. 우리는 부정의의 폭력을 반대하지만 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정의의 폭력은 긍정한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폭력, 법적 제재가 필요한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