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남북통일의 기본 원칙과 기본 방법 (제2장)
  • 관리자
  • 2010-06-04 1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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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공산주의자들의 세 가지 특징」

평화 공산주의자들은 평화유지를 지상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주의자라고 볼 수 있으며 그들의 대북정책에서는 적에 대하여 전술적으로 양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궤변을 써가면서 원칙적인 양보를 하고 있다.

첫째로, 적아를 구분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평화 공산주의자들은 북한의 독재 체제와 남한의 민주주의체제 사이의 양립할 수 없는 대립을 인정하지 않으며 쌍방 간의 화해와 협력만을 일면적으로 강조한다.

그들은 북한 독재체제와 남한의 민주주의 체제간의 대립에 대하여 강조하면 체제의 경쟁은 끝난 지 오래되는데 아직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냉전식 사고방식이라고 비난한다. 냉전은 스탈린식 사회주의 독재체제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체제간의 대립이었다.

스탈린식 사회주의 독재체제가 붕괴되고 냉전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체제의 승리로 종식됨으로서 전반적으로 독재세력이 약화되고 민주주의 역량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독재체제와 민주주의 체제간의 대립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다.

특히 스탈린식 사회주의 독재체제를 몇배로 더욱 개악한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가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을 무시하고 북한의 독재체제와 남한의 민주주의 체제사이에 양립할 수 없는 심각한 대립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려는 것이 과연 진보적인 사고방식이고 남북 사회체제간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말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오늘날의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지난날의 스탈린시기의 사회주의 러시아. 모택동시기의 사회주의 중국과 미국의 관계와 다르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러시아와 중국이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북한은 수령에 대한 개인숭배와 개인독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인민들의 생활은 스탈린식 사회주의 독재시기보다 몇 배나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것은 북한체제가 민주주의방향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실중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 실정을 무시하고 북한독재체제와 남한의 민주주의 체제사이의 대립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평화 공전주의자들은 북한 독재체제를 공존공영의 대상으로 간주하다보니 국제관계에서도 자기의 동맹국인 미국과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에 대해서 다 같은 우방국가로 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화 공전적인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양하는 중국에 대하여 북한에 대한 지나친 양보를 경계하고 있는 미국보다 더 친근감을 가지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북한 통치자들은 평화 공존자들의 이러한 태도를 이용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 저명한 평화주의 인사들을 동원하여 한국의 평화공존정책을 적극 지지해주고 한국의 평화공존주의자들의 국제적 권위를 높여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한편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체계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남한의 평화공존주의자들에게 민족주의 정서를 고취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 내에서 반미, 반일기운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적과 벗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들이 비난하는 시대착오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어리석고 위험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평화 공존주의자들은 북한 독재체제를 공존의 대상으로 보는 데로부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도와주는 것을 공존을 담보하는 기본 방도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었다.

사실상 이때 북한독재체제는 붕괴직전에 있었다. 1995년에 노동당원 5만명을 포함하여 50만명이 굶어죽고 1996년에는 100만명이상이 굶어 죽었다는 것은 북한 노동당조직지도부가 장악한 정확한 통계였다. 당시 노동당간부들은 1997년에는 200만명이 굶어죽을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1997년과 1998년에 얼마나 굶어 죽었는가하는 것은 추산할 수밖에 없지만 4년간에 적어도 300만 명이상이 굶어죽었을 것이라고 추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하나만 놓고 보아도 북한이 경제적으로 완전한 파산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시기에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다.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중국마저 김정일의 완강한 반 중국적 태도에 불쾌감을 가지고 있었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더 나빴다.

이러한 시기에 남한의 민주주의 역량과 국제 민주주의 역량이 협력하여 북한을 더 고립시키고 내부 와해사업을 추진시켰더라면 북한 독재체제가 완전히 붕괴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평화 공존주의자들은 붕괴에 직면한 북한 체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으로 공존을 보장하는 데로 나아갔으며 냉전에서 승리하여 자만 도취한 국제평화주의 역량도 한국의 공존주의자들의 정책을 적극 지원하여 나섰다.

북한 문제에서 직접적인 당사자는 남한인 만큼 북한체제를 구원하는 데서는 남한의 공존주의자들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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