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남북통일의 기본 원칙과 기본 방법 (제2장)
  • 관리자
  • 2010-06-04 1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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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교전에서 보복 타격을 가하지 않은 것은 잘못」

 2002년 6월29일에 벌어진 서해교전을 예로 들어보면 평화통일주의 자들과 평화공존주의자들 사이의 뚜렷한 견해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북한군함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 들어와 선재공격을 가하여 남한군함 한척을 격침시킨데 대하여 한국해군이 몇 배 위력을 가지고 대치하고 있었던 만큼 북한해군에 대하여 얼마든지 보복타격을 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측은 전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응당한 반격을 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평화통일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적의 도발에는 반격으로 대하는 것이 원칙적 입장이라고 하며 보복타격을 자제한 남측의 대응을 잘못된 처사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평화공전주의자들은 확전을 고려하여 반격을 자제한 것은 옳은 처사였다고 변호하여 나섰다. 심지어 그들은 반격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할 생각인가” 하고 위협하였다. 물론 평화통일의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또 국부적인 충돌이 확대되는 것을 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의 도발에 대하여 응당한 보복타격을 가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다는 것은 틀림없다. 앞으로의 사태발전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양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더 큰 이익을 실형하기위한 전술적 양보이지 원칙적 입장에서의 양보가 아니다.

 만일 적의 도발에 대하여 응당한 보복타격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전쟁을 할 생각인가”하고 위협한다면 이편에서는 “적이 전면전쟁을 걸어와도 싸우지 않고 투항할 생각인가” 하고 반문을 할 것이다.

 우리 편에 압도적으로  우세한 무력이 있고 정의가 있는 조건에서 적의 도발에 응당한 보복을 하지 않고 양보한다는 것은 원칙을 지킬 용기가 없는 사람들의 비겁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제2차 세계대전전야에 영국과 프랑스의 평화주의자들은 히틀러의 부당한 침략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방향에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의 이러한 평화적 양보는 히틀러의 침략적 야망을 더욱 북돋아 주었다. 뮌헨평화조약을 체결한지 1년 후에 히틀러는 영국, 프랑스와의 평화협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전면전쟁을 일으키는 길로 나갔던 것이다.

 이와는 달리 1962년 카리브 해에서 소련의 흐루시초프가 쿠바에 핵무기를 배치하려고 하였을 때 미국의 케네디대통령은 핵전쟁도 불사하고 소련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반대하여 나섬으로서 흐루시초프를 굴복시켰으며 소련의 침략적 야욕을 분쇄하고 소련붕괴의 시발점을 마련하는데 역사적 기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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