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남북통일의 기본 원칙과 기본 방법 (제1장)
  • 관리자
  • 2010-06-04 1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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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에서 준수해야 할 민주주의 지침」

민주주의 원칙을 남북통일문제에 적용하는 데서 지켜야할 중요한 지침은 무엇인가.

첫째로,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쌍방은 자기 측의 요구와 의사를 상대방에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더구나 무력에 의거하여 통일을 강요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유와 평등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범죄 행위로서 절대로 허용 될 수 없다.

둘째로, 통일의 주체는 전 민족인 만큼 남과 북, 해외동포들이 통일의 원칙과 방법에 대하여 자유롭게 혐의하고 토론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남한 동포들은 북한에 가서 북한 실정을 직접 보고 북한 동포들과 통일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북한 동포들은 남한에 와서 남한 실정을 직접보고 남한 동포들과 통일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남과 북의 모든 동포들이 어느 편의 사회체제와 인민생활이 민족적 이익에 맞으며 어떤 원칙과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옳은 가에 대하여 정확한 견해를 가지고 통일문제 해결에서 전 민족이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통치자들은 남과 북사이의 주민들의 자유 내왕과 자유 접촉을 허용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서신거래와 출판보도 분야에서의 자유로운 교환도 엄금하고 있다.

심지어 이산가족 상봉도 상호주의 원칙에서 남과 북이 서로 오고 가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금강산 한곳에 서만 만날 것을 고집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이 전 인민적이며 전 민족적인 정체가 남북한이 모든 동포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비열한 사기기만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 해 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민족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 강화 해나가야 한다. 남한과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는 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진행하면서도 남한과 북한사이의 교류와 협력은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류와 협력을 가로막는 주된 장애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적대시하여 실시하고 있는 북한 통치자들의 완고한 쇄국주의 정책이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넷째로, 민족 통일에 긍정적인 대상과 부정적인 대상을 구별하고 긍정적 대상과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부정적인 대상과는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남한과 북한에는 양립할 수 없는 판이한 사회체제가 반세기이상 서로 다른 길을 걸어 왔다. 그러므로 남한고 북한 사이에는 민족 통일에 부정적인 요인도 많이 측적 되어 있다. 이러한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고 민족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통일에 대한 열망 하나만으로 서는 기대 할 수 없다.

우리민족의 통일은 오직 민족 통일을 방해하는 전 통일세력을 제거하고 민족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통일역량을 최대한 쟁취하기위한 견결한 투쟁을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만 실현 될 수 있다. 남북 화합과 평화의 중요성에 대하여 떠들면서 무조건 화해와 협력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면 대중의 인기를 노리는 위선자나  정치적 협잡꾼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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