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남북통일의 기본 원칙과 기본 방법 (제1장)
  • 관리자
  • 2010-06-04 10: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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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의 동상이몽」

셋째로 북한 통치자들은 민족적 대 단결의 원칙을 지지하는 것을 통해 그 것을 자기들의 대남통일전선 전략에 이용하려는 목적을 추구하였다. 金日成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북 연방제의 전략적 의의에 대하여 강조하게 되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중요한 비결이 국공 합작을 계기로 통일전선전략에 의거하여 많은 대중을 쟁취한 결과라고 하면서 남북연방제의 형태를 가지고 통일전선전략을 능숙하게 전개해 나가면 지금은 남북 간의 인구비례가 2대1이지만 남한주민의 최소한 절반을 쟁취하여 북한을 지지하는 인구가 남한의 2배로 되게 만들 수 있다고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계급적으로 대립시킬 것이 아니라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들고 반미 통일전선에 대중을 끌어 당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북한 통치자들은 북한 내에서는 수령의 유일사상만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도록 강요하고 사소한 사상적 자유와 신앙의 자유도 허용 하지 않지만 남한의 민중을 반미 통일전선에 망라시키기 위해서는 사상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이것은 그들이 민족적 단결을 위하여 자기들의 사상적 입장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들의 통일전선전략을 실현하기위하여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쌍방이 합의한 통일원칙에 대해서도 자기 측의 사회체제를 고수하려는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로부터 통일원칙의 내용을 해석 하는 데서는 큰 차이가 있으며 더구나 이 원칙을 구체적인 실천에 적응 하려고 할 때에는 첨예한 의견대립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평화적으로 통일할 데 대한 원칙에 합의한 만큼 쌍방이 군비를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군사적 긴장상태를 약화시키는 대책을 세우는 것은 문제없이 해결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통치자들은 말로는 평화통일에 대하여 떠들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군사사상의 기치를 들고 군비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과 제조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민족 통일원칙에 관한 이해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올바른 민족 통일원칙을 전 민족이 바로 이해하고 의견의 일치를 가지게 되는 것은 민족 통일위업의 실현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민족통일의 기번 원칙은 한마디로 말하여 민주주의 원칙이다. 오늘날 인류는 민주주의 적 발전 단계에 처해 있다. 민주주의로 가는 길 만이 우리민족의행복과 번영을 담보하는 길이다. 우리 민족이 지향하는 목적도 인민의 자유와 평등이 구현된 민주주의 사회이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서 의거하여야할 방법도 인민의 자유와 평등을 존중히 여기는 민주주의적 방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민족을 통일시키는 데서 의거하여야할 원칙과 방법은 민주주의 원칙과 방법이외의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민주주의도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진화 발전한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발전단계를 거치고 있다. 자본주의 적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문제를 집단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문제보다도 앞세워 나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개인적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 집단적 존재인 만큼 앞으로 사회발전의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다 같이 보장하는 방향으로 더욱 발전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간의 욕망과 그것을 실현하기위한 인간의 창조적 역할을 보장하는 데서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절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발전을 규정하는 기본 원리는 사회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자주적인 지위를 높이려는 요구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인간의 창조적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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