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남북통일의 기본 원칙과 기본 방법 (제1장)
- 관리자
- 2010-06-04 1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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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의 자주 독립을 수호」
그러면 민족 통일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1972년에 남과 북이 합의 하여 세상에 발표한 7ㆍ4 남북공동성명에서는 남북통일의 기본 원칙으로서 세 가지가 지적되었다.
첫째는 자주적 통일의 원칙이고,
둘째는 평화 통일의 원칙이며,
셋째는 민족적 대단결의 원칙이다.
7ㆍ4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3대 원칙은 그 문구자체에 대해서는 쌍방이 다 합의 하였지만 3대 원칙에 대한 쌍방의 입장은 같지 않다. 3대 원칙에 대한 남측의 입장은 명백하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가 없지만 북측의 입장에서는 표리부동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통치자들이 남북 공동성명을 통하여 노린 전략적 목적은 무엇인가.
첫째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자주적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배제 하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 통치자들은 6.25전쟁을 도발하여 무력통일을 시도하였으나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적 개입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전 후에도 계속 자기군대를 남한에 주든 시키고 북측의 남침을 가로 막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 통치자들은 미국이 한국의 자주 독립을 수호 해주고 있는 한 남한가지 자기들의 지배권을 확대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북한 통치자들에게 있어서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은 자기들의 남침통일을 실형하기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 북한 통치자들이 미국을 남북통일을 방해하는 외세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미국은 한국의 동맹 국가로서 북한의 무력침공으로부터 한국의 자주 독립을 수호 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남북통일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공명정대한 원칙에서 실현되도록 도와 주고 있는 것이다. 韓美동맹을 반대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한국을 고립시켜놓고 격파하려는 북한 통치자들의 간교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북한 관계에서는 무시하고 있는 데서도 뚜렷이 표현되고 있다.
민족 통일문제에서 자주적 원칙은 외국과의 관계에서보다도 통일의 당사자들인 남과 북의 상호관계에서 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강대국들이 약소국가들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던 제국주의 시대는 지나갔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대국 중한반도를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어 보려는 시대착오적인 야망을 추구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비난해 온 것은 오직 북한 통치자들뿐이다. 미국은 한국의 건국 이래 변함없이 한국의 자주 독립과 안전을 보장하기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동맹 국가이다. 한국의 동맹국가인 미국을 외세라고 비방하며 배척하는 북한 통치자들이야 말로 한국의 자주권을 무시하고 한국에 대한 자기들의 침략적 야망을 노골 적으로 드러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을 반대하는 남침전쟁을 일으킨 것은 북한 통치자들이며 남침한 침략군을 격퇴하기위해 한국군과 함께 피 흘리며 사운 것은 미국 군대였다.
이러한 미국을 외세라고 비난하는 것은 자기들의 남침을 정당화 하려는 의도로 밖에 달리 해석 할 수 없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자주적 원칙은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자주권을 존중히 여기는 평등의 입장을 지키는 것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 통치자들은 6,25 전쟁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는 대신 그 이후에도 남한의 자주권을 침해 하는 군사적 도발과 테러를 끊임없이 감행하였으며 한국내정에 까지 간섭하여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북한 땅에서 유례없이 가혹한 독재를 실시하여 최악의 인권유린 상태를 빚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한 남한에서 친북 세력들의 반체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국가 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서는 한미동맹을 비난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한국에서 어떤 언론사가 북한 통치자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글을 썼다. 하여 그 언론사를 폭파하는 테러를 감행하겠다며 위협하고 나섰다.
이 모든 것은 북한통치자들이 입으로는 자주성에 대하여 외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남 북간의 관계에서 자주의 원칙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오만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남 북 간의 관계에서 자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불평등을 강요하려는 북한 통치자들의 그릇된 태도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남북의 통일이 공정한 원칙에서 실현 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면 민족 통일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1972년에 남과 북이 합의 하여 세상에 발표한 7ㆍ4 남북공동성명에서는 남북통일의 기본 원칙으로서 세 가지가 지적되었다.
첫째는 자주적 통일의 원칙이고,
둘째는 평화 통일의 원칙이며,
셋째는 민족적 대단결의 원칙이다.
7ㆍ4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3대 원칙은 그 문구자체에 대해서는 쌍방이 다 합의 하였지만 3대 원칙에 대한 쌍방의 입장은 같지 않다. 3대 원칙에 대한 남측의 입장은 명백하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가 없지만 북측의 입장에서는 표리부동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통치자들이 남북 공동성명을 통하여 노린 전략적 목적은 무엇인가.
첫째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자주적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배제 하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 통치자들은 6.25전쟁을 도발하여 무력통일을 시도하였으나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적 개입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전 후에도 계속 자기군대를 남한에 주든 시키고 북측의 남침을 가로 막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 통치자들은 미국이 한국의 자주 독립을 수호 해주고 있는 한 남한가지 자기들의 지배권을 확대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북한 통치자들에게 있어서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은 자기들의 남침통일을 실형하기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 북한 통치자들이 미국을 남북통일을 방해하는 외세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미국은 한국의 동맹 국가로서 북한의 무력침공으로부터 한국의 자주 독립을 수호 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남북통일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공명정대한 원칙에서 실현되도록 도와 주고 있는 것이다. 韓美동맹을 반대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한국을 고립시켜놓고 격파하려는 북한 통치자들의 간교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북한 관계에서는 무시하고 있는 데서도 뚜렷이 표현되고 있다.
민족 통일문제에서 자주적 원칙은 외국과의 관계에서보다도 통일의 당사자들인 남과 북의 상호관계에서 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강대국들이 약소국가들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던 제국주의 시대는 지나갔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대국 중한반도를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어 보려는 시대착오적인 야망을 추구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비난해 온 것은 오직 북한 통치자들뿐이다. 미국은 한국의 건국 이래 변함없이 한국의 자주 독립과 안전을 보장하기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동맹 국가이다. 한국의 동맹국가인 미국을 외세라고 비방하며 배척하는 북한 통치자들이야 말로 한국의 자주권을 무시하고 한국에 대한 자기들의 침략적 야망을 노골 적으로 드러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을 반대하는 남침전쟁을 일으킨 것은 북한 통치자들이며 남침한 침략군을 격퇴하기위해 한국군과 함께 피 흘리며 사운 것은 미국 군대였다.
이러한 미국을 외세라고 비난하는 것은 자기들의 남침을 정당화 하려는 의도로 밖에 달리 해석 할 수 없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자주적 원칙은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자주권을 존중히 여기는 평등의 입장을 지키는 것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 통치자들은 6,25 전쟁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는 대신 그 이후에도 남한의 자주권을 침해 하는 군사적 도발과 테러를 끊임없이 감행하였으며 한국내정에 까지 간섭하여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북한 땅에서 유례없이 가혹한 독재를 실시하여 최악의 인권유린 상태를 빚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한 남한에서 친북 세력들의 반체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국가 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서는 한미동맹을 비난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한국에서 어떤 언론사가 북한 통치자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글을 썼다. 하여 그 언론사를 폭파하는 테러를 감행하겠다며 위협하고 나섰다.
이 모든 것은 북한통치자들이 입으로는 자주성에 대하여 외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남 북간의 관계에서 자주의 원칙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오만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남 북 간의 관계에서 자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불평등을 강요하려는 북한 통치자들의 그릇된 태도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남북의 통일이 공정한 원칙에서 실현 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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