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근본 입장 (13)
  • 관리자
  • 2010-06-04 10: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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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판 봉건주의와 노예제의 전형」

우리는 金正日의 복잡하고 너절한 개인 생활 따위를 파헤칠 생각은조금도 없으며 또 그가 민주주의 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국가 정권을 독단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자체를 규탄할 생각도 없다. 만일 이런 것만이 문제가 되었더라면 우리가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것을 다 버리고 북한을 떠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민주주의적 정치 도덕이 발전된 사회에서는 정치에서 도덕적 결백성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아직 그런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金正日과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은 그의 정치의 결과가 객관적으로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이다. 그는 2300만 명의 북한인민을 무의무탁 한 노예로 만들고 북한을 빌어먹는 나라로 하나의 감옥으로 만들어 놓고도 金日成의 뜻을 이어 무력 통일을 실현하려는 망상을 버리지 않고 군사력만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金正日이 북한만을 망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를 망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 준다.

세상에는 金正日이 엄중한 위기 속에서도 독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는 점을 높이 평가 하여 북한의 정치 체제를 붕괴시킬 생각이 없다느니, 북한 체제의 안전을 담보한다느니 하면서 다만 金正日의 침략적 전쟁도발 책동만을 막아 보려고 서두르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인민을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강한의지를 찾아 볼 수 없다. 우리는 설사 이런 사람들이 산을 떠 옮기고 바다를 메우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결코 그들에게 어떠한 환상도 기대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원조를 구걸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체의 힘으로 인민의 원수와 싸우다 죽는 길을 택할 것이다. 북한은 사상적으로 고도로 조직화 되고 물질 경제적 통제와 폭력적 탄압체계가 극도로 정밀화 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현대적 파시스트 독재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봉건 가부장적 전재주의의 애수성과 수령에 대한 광신적 미신과 결부된 있다는 점에서는 현대판 봉건주의의 노예제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말이 아니라 오늘날의 북한의 역사적 현실이 실중해 주고 있다.

이러한 수령절대주의 독재를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변혁의 한계는 자명하며 그것이 수령 절대주의 독재를 파멸의 운명에서 구원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수령절대주의 독재 테두리 안에서의 개혁은 독재체제유지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의 두면을 가지고 있다. 농민들과 수공업자, 소상인, 영세 기업가들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일정한 정도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경제는 크게 활성화 될 것이며 인민들의 경제 활동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혁은 비록 북한 독재 통치자들이 자기들의 통치체제를 유지하기위하여 마지못해 취하는 조치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민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는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마땅할 것이다. 북한 통치자들은  개혁의 성과를 과장하여 독재자의 현명성과 결부시켜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이며 그것을 수령의 권위를 높이는데 이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극히 제한된 개혁도 독재의 양보를 의미하는 만큼 그것은 독재체제에 불리한 면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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