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근본 입장 (12)
  • 관리자
  • 2010-06-04 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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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正日은 사회주의 원칙을 버렸다.

북한의 독제체제는 경제제도가 먼저 서고 정치적 독재 제도가 선 것 이 아니라 반대로 정치적 독제 제도가 먼저 서고 그 독제 적 권력에 의거하여 경제 제도가 섰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북한 정권은 정치적 지배권뿐 아니라 경제적 지배권과 사상 문화적 지배권까지 다 장악하고 있다. 북한이 변하였는가. 변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경제를 보고 논의하기 전에 먼저 개인 우상화에 기초한 수령의 개인 독재와 선군 사상을 내건 군사 독재에서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金正日이 수령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가 생존하는 조건에서 수령 절대주의와 군사 독재는 본질상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확실하다. 이것은 북한의 변화는 수령절대주의 독재의 테두리 안에서만 진행될 것이며 이것이 중국식 개혁 개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면 수령절대주의 테두리 안에서의 변화는 어떤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는가.

金正日은 북한의 경제 관리를 개변하는 데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지침으로서“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경제 관리 방법을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사회 관리에서 공정한 기본원칙이란 사회의 근본 이익에 맞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원칙이란 어느 개인이나 특권계층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이익에 맞는 것을 의미하는 것 밖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金正日은 사회주의 원칙을 버린 지 오래다 국가 정권을 개인적으로 세습한 것 이 사회주의 원칙에 맞는 것인가. 당을 개인의 당으로 만들고 국가의 군대를 개인의 군대로 만든 것이 사회주의 원칙에 맞는 것인가. 국가 재산을 독점하고 수백만 인민들을 굶겨 죽인 것이 사회주의 원칙에 맞는 것인가. 북한의 金正日 독재체제는 사회주의 가 표방하는 집단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철저한 수령의 개인 이기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의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이 스탈린식 공산독재의 부당성을 자인하고 개혁 개방의 길로 나감으로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

金正日은 이러한 역사적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입으로는 천지개벽이라고 높이 찬양하면서도 기아와 빈궁, 인건유린을 가져다 준 수령절대주의 독재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 인민들의 참혹한 고통과 불행을 외면하고 오직 자기가 세습적으로 물려받은 정치적 독재권만을 유지하기위하여 “21세기의 위대한 영도자”요, “천출명장” 이요, 하면서 자기에 대한 개인숭배만을 턱없이 고취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주관적으로나마 사회공동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철면피한 개인이기주의자, 최대의 기만자. 민족 반역자가 어디에 또 있겠는가, 그에게 탁월한 독재 능력이 있고 세상 사람들을 기만하는 비상한 권모술수의 재능이 있다하여 그를 두려워하거나 심지어 호의를 가지고 높이 평가하는 따위의 사람들을 어떻게 민족적 양심과 인도주의적 덕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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