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근본 입장 (11)
  • 관리자
  • 2010-06-04 1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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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을 위협할 수준 아니다.

북한 통치자들은 전국을 갱 도화 하여 미국의 어떤 공격에도 대처 할 수 있도록 북한을 난공  불락의 요새로 만들었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에 아프카니스탄 전쟁을 통하여 미국의 신형무기의 위력앞에서 지하 갱도가 방어에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허장성세하고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은 아직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까지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북한 통치자들은 북한이 미국의 반 테러전쟁의 대상으로 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남한에서 야당 세력이 정권을 잡고 미국이 공화당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진공적인 대북정책을 확립해 나가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내적 위기도 심각하다. 수백만 주민들을 무참히 굶겨 죽인 대 참사를 겪은 지 4-5년이 지났으며 또 그동안 많은 국제적 원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식량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여 인민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사회체제와 金正日 독재정치에 엄중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뚜렷이 폭로 하고 있다.

더구나 계속 늘어나고 있는 탈북자들과 그들에 의한 북한 실정에 대한 폭로는 국제적으로 여론화 되고 있으며 북한체제의 붕괴가 심상치 않은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북한 통치자들이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북한 통치자들은 서해해전 도발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해 보려고 꾀하였던 것이다.

북한 통치자들은 면밀한 계획 하에 불의의 선재 공격으로 남한 측에 충격적인 손실을 안겨 준 다음 마치 그것이 우발적인 것이며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는 듯이 유감의 뜻을 표시함으로서 긴장되었던 전쟁공포 분위기를 해소시키고 사람들에게 호평 받을 것을 기대 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군사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과시하여 자기의 동맹국들의 신임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 미국, 일본 등에 접근하여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 날 체면과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전례 없는 적극성을 가지고 한, 미, 일, 에게 대화와 협상을 제기하여 왔으며 때를 같이 하여 경제 관리에서의 일부변화를 공개함으로서 마치 그들이 평화와 개혁 개방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교활하게 책동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통치자들이 노리는 주된 목적이 남한에서 보수적 민주수호 세력에 의한 집권을 저지시키는데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것이다. 그들은 가면을 쓰고 태도를 돌변함으로서 친북 성향세력을 고무해 주는 보수적 민주수호세력을 반통일 세력으로 낙인찍고 공격하여 고립시키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위하여 북한 통치자들은 자기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제적 벗들을 총동원하여 한국,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위한 외교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있으며 이 나라들로부터  경제 원조를 더 따 낼 뿐 아니라 남한에서 보수 민주수호 역량에 의한 정권교체를 저지시키도록 모든 힘을 결합시키는데 최대의 전략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통치자들이 이러한 간교한 책동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북한 통치자들의 이러한 변화가 결코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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