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근본 입장 (10)
  • 관리자
  • 2010-06-04 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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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正日의 야망은 통일된 민족의 수령

경제 특구를 늘리는 것은 대남관계에서는 경제적 원조를 받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외화를 벌어들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대외사업을 확대하는 데 쓸 외화를 획득하는데 당면한 목적이 있다. 경제 특구에 대한 당적인,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면 그것이 체제를 변화시키는데 주는 영향은 보잘 것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강산 관광을 비롯하여 일부 관광지들을 개방하는 그들이 정책도 이해하면 된다. 金正日이 군사독재에 자기의 운명을 걸고 있는 것은 군사력이 수령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무기가 될 뿐 아니라 통일된 민족의 수령이 되려는 야망을 실형 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수단으로 된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땅에서 완전히 신격화 되어 있는 金正日에게는 오늘날의 수령절대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과 함께 앞으로 기회를 보아 남한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통일된 민족의 수령으로서 역사에 이름을 남겨보려는 야망이 있다.  북한 독재 체제는 평화적 경쟁을 통해서는 남한의 민주주의 체제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증된 조건에서 유일하게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군사력의 우위성이다. 그는 국제 정세가 변화됨에 따라 특히 중국의 위력이 장성됨에 따라 어느 때에 가서는 미국이 남한에서 손을 떼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때에 가서는 남한을 얼마든지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고 중국의 지원 밑에 金正日이 통일된 민족의 수령이 될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金正日이 이러한 위대한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는 지금 어렵더라도 만난을 무릅쓰고 선군 사상의 기치 밑에 군사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정세하에서 무력통일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金正日은 무력을 강화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현재 경제력강화에도 이바지하는 수단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데 중요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

그는 군부대를 시찰 할 때마다 군대가 건설한 양어장들과 목축장들을 돌아보고 군대가 자기 힘으로 살림을 잘 꾸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게 하고 있으며 발전소 건설과 도로 건설에 일부 군 부대들을 참가시키고는 군대가 경제 건설에도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기념비적 대상들을 건설하는 데서 위훈을 세우고 있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金正日은 무력을 남한이나 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경제 원조를 따내는 무기로 이용하고 있다. 金正日은 민주주의 나라 국민들이 평화를 갈망하고 전쟁을 반대하며 그 나라들의 정치 지도자들도 국민들의 평화기분에 부응하기위하여 평화정책을 표방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자기도 전쟁을 도발 할 의사는 없지만 어느 정도 군사적 도발을 한다하더라도 민주주주의 나라들이 대대적으로 응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때때로 군사적 도발을 하여 자기의 무력이 강하다는 것을 시위하는 동시에 평화 애호적인 민주주의 나라 국민들을 위협하여 경제적 원조를 따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2002년 6월29일 서해해전 도발도 전형적 실례의 하나이다. 북한 통치체제는 미국이 반테러전쟁을 선포하고 아프카니스탄의 탈레반 독재정권을 붕괴시킨 것을 계기로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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