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근본 입장 (9)
  • 관리자
  • 2010-06-04 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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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금 독재 병의 말기

수령절대주의 독재는 독재의 도수가 가장 높은 독재이다. 독재의 도수가 높을수록 폭력에 의존하는 도수도 그 만큼 더 높아진다. 가장 높은 도수의 폭력독재는 곧 군사적이다, 군사 독재는 독재 병의 말기 중상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지금 독재 병의 말기에 처해있다. 수령 절대주의 독재는 수령의 절대적인권위, 우상화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지금가지 북한 통치자들은 수령우상화를 절대화하기위해서 주민들을 외부세계와 절연시키고 사람들의 자본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사상적 기만선전을 백방으로 강화하였으며 여기에 국가보위부를 비롯한 독재기관들을 총동원하여 주민들 속에서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수령 독재 체제를 지탱하기 어렵게 되었다. 결국 최대의 폭력기구인 군대를 직접 동원하는 방법으로써만 수령의 절대적인 권위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군대는 엄청난 소비자이다. 인민생활을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군대를 강화 할 수 없다. 군사 독재가 강화 할수록 인민생활은 그만큼 더욱 악화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북한의 통치자들이 그 무슨 새로운 정치원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떠들면서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선군”군사 독재의 비희극적인 파멸의 불가피성이 있는 것이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주사와 떨어질수 없는 것처럼 중태에 빠진 북한 통치체제는 군사독재와 결별 할 수 없다.

金正日앞에는 어떻게 하면 군사독재를 유지하여 수령의 권위를 계속 절대화 하면서 동시에 인민들의 경제생활의 완전한 파탄을 피 할 수 있게 하겠는가 하는 어려운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수령의 권위를 절대화 하는 것은 수령절대주의 독재자의 생명인 만큼 金正日은 이 점에서 양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약화되고 있는 경제력을 총동원하여 수령의 사적인 도구로 전환된 군대와 수령의 사적인 가신 단으로 꾸려진 독재기구들을 먹여 살리는 데 집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함께 金正日은 수령 독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일반주민들이 자체의 힘으로 빌어먹을 수 있는 자유를 허용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수령 절대주의 독재를 위협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의 주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란 어떤 것이겠는가.

첫째로 협동농장제도를 철폐하고 개인경리 형태를 복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농업생산에 대한 개인들의 열성을 높여 줄 것이며 식량문제 해결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로 소상인들과 수공업자들의 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장을 활성화하여 인민생활 향상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로 10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영세기업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수령독재 정권이 허용할 수 있는 마지막 계선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로 나진-선봉지구와 같은 경제특구를 좀 더 늘려 외자 도입과 외화 획득을 꾀하는 것이다. 개인농과 소상인. 수공업자. 소기업 가들은 그들의 경제적 처지의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좀 더 경제적 지배권을 확대 하였으면 하는 욕망을 가지는 동시에 현존하는 경제적 자립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 있는 자에 아부하며 의존하려고 한다. 이들은 분산 되여 자기 경리의 독자성을 보존 하는데 급급한 만큼 서로 결합되어 자기들의 이익을 옹호하여 투쟁할 수 있는 정치적 지도 역량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므로 결국 현존하는 독재 정권에 의존하는 길을 택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런 데로부터 소생산자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지도자를 요구하는 것보다도 현상유지를 보장해 주는 절대군주제를 요구하게 된다는 명제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소생산자들의 경제활동에서 자유를 허용한다고 하지만 당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통제를 계속 강화하는 조건에서 그들이 수령절대주의 정권에 도전하여 나설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먹을 것도 없고 살길이 막연한 빈민들 층에서 독재정권을 반대하여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파시스트 독재자들도 빈농을 없애고 자작농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강조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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