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경제는 발전했으나 정치는 투자 필요
  • CDNK
  • 2010-05-22 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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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민주화위원회 황장엽 위원장은 8월 20일 송출된 <황장엽 강좌>를 통해 한국이 정치, 경제, 정신문화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가장 뒤떨어지는 것이 사회적 협조력을 강화하는 정치라며, 정치를 위해 국가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김정일의 영향력이 남한 내에 크기 때문에 여러 파괴활동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하며 우리가 선택해야 할 대통령도 역시 법적 질서를 세우고 민주주의적 질서를 세우는데 앞장 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또한 김정일과 민족적으로 공조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틀렸다며 그와 친해질수록 남한 내 친 김정일 파, 반미분자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소정 기자 imsowow@naver.com [다음은 송출된 대북방송] 오늘은 우리 탈북자들을 위해서나 또 우리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대선과 관련해서 얘기 되는 것 보게 되면 경제전문가가 대통령으로 되어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대체로 다 경제가 잘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에 영합해서 벼슬을 받자는 그런 정책의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선 정치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 경제, 정신문화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제일 뒤떨어지는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사회적 협조력을 강화하는 것. 이게 기본 목적입니다. 정치가의 기본 자질은 어떡하면 통일을 시키고 어떡하면 사람들이 협조를 하게 하겠는가 하는 것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래야 정치가의 소질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는 자유롭게 해줘서 물질적 힘을 자꾸 강화하는 것이고 정치라고 하는 것, 사회관계 개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과 협조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외국의 모범도 따라했고 우리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정신문화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자연과학이랑 기술과학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이 정치도 물론 외국의 민주주의적인 체계들을 참고로 해서 상당히 발전했지만 이제 와서 보게 되면 정치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이것이 우리의 정치가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통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공격하면서 여당 야당이 갈라져서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또 심지어는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 햇볕정책을 또 개조해서 이용하겠다는 것. 이거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햇볕정책은 원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족 반역자의 국제범죄 집단의 김정일 집단과 우리 민족끼리 협조한다,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론적으론 그게 옳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해야 평화가 유지됩니까. 그렇게 해야 북한이 민주화되고 북한에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발전될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해야 우리 통일이 앞당겨집니까. 이런 방법론적인 입장에서 봤어도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야 우리의 힘을 강화하고 우리의 동맹국가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지 6.25 전쟁 때 우리가 여기서 민주주의를 수호한 것도 미국과의 동맹관계 때문이 아닙니까. 그동안 전쟁을 방지한 것도 미국 군대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걸 떠나서 무슨 김정일하고 친하다고 해서 평화가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또 김정일에게 자꾸 원조를 주고 그하고 친해져야지 북한에서 자유 민주주의가 살아난다는 것은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가요? 지금 근 30년 동안 중국 사람들이 같이 개혁개방을 하자고 하는데 중국식 개혁개방마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유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더구나 자유민주주의가 북한에 들어오는 건 중국이 결사반대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여기에서 또 김정일이 계속 김정일로 살아 나가는 것이 통일에 유익합니까. 불리합니까. 명백하게 통일을 반대하고 욕을 먹자고 하는 것이 김정일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입장에서 보나 방법론 상의 입장에서 보나 뭐 일리있는 것이 없어요. 자꾸 일리 있다고 이놈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반대하지 못하고 있고 그 얼떨떨해서 지금 야당까지도 그것을 좀 어떻게 개조해서 써보겠다고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우리의 정치 수준이 뒤떨어져 있는 걸 말해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김정일의 영향이 들어와서 불법파업이 일어나지, 불법시위가 일어나지, 심지어는 폭력적인 시위가 일어나죠. 모 대선 같은 거 일어나게 되면 서로 비방하고 서로 흠집을 내기 위해서 그저 그게 눈이 빨개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태에서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정치를 바로잡아서 정치가 공명정대하게 해야 됩니다. 법적질서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치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정치에 투자하는 것을 자본가들에게 맡기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개나 정치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이 어떻게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자본가한테 가서 "돈 좀 빌려달라, 이다음에 정권 잡으면 물어주겠다"고 합니다. 그건 결국 정권을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고서 정권만 잡자고 자꾸 그런단 말입니다. 정치는 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늘 얘기하지만 국가에서 보상해줘야 됩니다. 정치를 위해서 국가가 투자해야 됩니다. 자본가에게 투자를 하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경유착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폐단인데 그걸 극복할 수 있습니까. 미국 같이 이렇게 아주 부자인 나라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익이 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다른 나라에서 정경유착이 된다는 것은 결국 자본가들에게 사적인 요구에 정권을 복종시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정경유착이. 그러려면 국가가 정치를 보장하는 데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건 물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정치, 어떻게 하면 정당들이 동맹을 체결하고서 공평한 그런 평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게 하고 그 활동은 전부 국가가 부담하여야 됩니다. 투자할 데가 왜 없겠습니까. 이겁니다. 또 어디 가서 주워듣고 와서 작은 정부, 이런 소리나 해댑니다. 이 정치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치 간부들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가 틀어쥐고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교육도 다시 하고 말입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또 교육도 발전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의 수준이자 곧 경제의 수준인데. 그 교육에도 자본가들에게 투자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거기에도 자본가들이 투자를 하게하고 투자를 할 때에는 손해 안 보도록 국가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할 일이 얼마든지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태풍피해를 피하기 위한 건설도 해야죠. 환경이 오염되지 않게끔 이 도시들의 공기를 개조하기 위한 투자도 해야죠. 조그만 판잣집 같은 것 차별도 없이 하기 위해서 주택건설도 더 해야죠. 우리 같이 작은 나라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없이 해서 공원과 같이 만들어야지 왜 투자할 데가 없겠습니까. 거기다가 투자를 하게하고 투자한 기업가들이 손해 안 보게 하게하고 그만큼 한 것을 국가에서 이렇게 해서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을 더해서 부담해야 합니다. 노사 간의 관계 모든 문제는 다 정권이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자유에다가 맡겨서 되겠습니까. 정부가 다 해야죠.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본가들이 자꾸 외국에 나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대책을 누가 세우겠습니까. 자본가 자체가 세워야 하는데 자본가는 이익밖에 모르는데 말입니다. 이익밖에 모르는데 여긴 이익이 안되니까 외국에 나가서 이익을 보자고 하고 또 여기엔 자꾸 파업도 일어나고 하니까 불안해서 자꾸 나가는걸 어떡하겠습니까. 다 여기서 그들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 실업자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선 우선 불법파업을 없이 해야 합니다. 노사 간의 분쟁을 없애야 합니다. 이걸 왜 없이하지 못합니까. 법질서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도 둘째로도 법질서를 세워야 되겠는데 대통령이 법질서를 어기는데 있어서 일등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대선후보를 뽑는데서 법질서를 잘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뽑아야 됩니다. 법 질서라는 것이 정의의 질서입니다. 민주주의적인 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은 지금 김정일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와서 자꾸 여기서 파괴활동을 하는 것, 이것도 엄격하게 단속해야지, 간첩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경찰들이 단속해도 그 인권유린이라고 하면서 반대해 법이라는 것이 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정도 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꾸 신문지상에서 떠들지만 결국은 법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 흐지부지 해서 어떻게 무슨 징역을 하게 나왔다 하다 곧 또 대의원이 되고 말입니다. 이 점은 국가가 책임지고서 그걸 조절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정경유착을 없애야 합니다. 자본가들에게 예속되지 않고서 독자적으로 해서 바로잡아놔야 됩니다. 거기서 특히 대통령이 앞장서야 됩니다. 법적 질서를 세우고 민주주의적인 질서를 세우는데 앞장 설 사람이 바로 대선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경제 전문가입니까, 군인이죠. 경제 전문가가 될 것이 아니라 정치를 바로잡을 사람이 돼서 이런 질서를 세우고 그 경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시키면 됩니다. 경제 전문가가 이제 교육발전을 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정치에 투자해야할 문제를 경제 전문가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일반 대중들이 자꾸 경제가 발전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더 성장을 하고 수입이 많아져야 되겠는데 자꾸 이런 목전 이해관계만 타산한 그런 사람들이 말을 거기에 영합해선 안됩니다. 그걸 실현하기 위해선 정치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교육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인식 시 이후 법적으로 통일을 강화하고 이념적으로 통일을 강화하고 이 문제를 대통령이 바로 잡아나가야 됩니다. 삼권분립을 철저히 실시해 나가면서 대통령이 바로잡아나가야 됩니다. 대통령이 이걸 안하고 자꾸 그 주권을 장악하는 데에만 돈을 대어 줍소 이러니까 이게 무슨 놈의 정권입니까.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은 그저 여기서 잣대를 어떻게 세워야 되겠는가. 김정일 이놈은 민족 반역자고. 국제범죄 집단이고 수백만을 굶겨 죽였고 온 나라를 감옥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놈하고 민족적으로 공조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놈하고 친해야 이놈을 도와줘야 평화가 유지되고 거기서 자본주의가 복구되고 통일이 앞당겨진다는 것은 전연 거짓말이고 이놈하고 친해질수록 여기서 친 김정일 파, 반미분자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반대해야 된다는 것. 김정일하고의 공조,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것 이것은 절대 우리가 반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유북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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