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원칙은 무엇인가
  • CDNK
  • 2010-04-23 14:46:37
  • 조회수 : 974
자유북한: 오늘은 선생님으로부터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황장엽: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주의 원칙에서,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적 원칙이라고 하면 거수가결의 원칙, 자유와 평등의 원칙,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민주주의라고 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가 인민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원칙입니다.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 인민이 주권의 주인이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인민이 있고서, 인민을 위한 자유와 평등이 필요한 것이지,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인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라고 할 때, 근본적인 것은 인민을 사랑하는 사상이고, 인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때문에 첫째 원칙이 인민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실례를 들 수 있는가. 요즘 보면 인민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릇된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독재집단들과 교섭을 하면서 핵무기 개발계획을 취소하면 그 체제의 유지를 담보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북한의 주인을 북한 인민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집단으로 생각하는 대표적 사례이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저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 민주주의국가다, 이러한 간판을 내걸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만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한편, 김정일정권과 국교를 정상화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민주주의적 입장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북한의 주인이 김정일독재집단이란 말입니까. 북한의 주인은 북한인민인 것만큼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정권이 섰을 때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이 민주주의적인 입장이지, 독재정권이 지배하고 있는 한에서 국교를 정상화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자들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민주주의원칙을 지킨다고 할 때 인민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원칙,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인가. 평등의 원칙입니다. 평등의 원칙은 인민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상대방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평가해주는 원칙이 평등의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등가교환의 원칙이라는 것이 어느 것을 예속시키거나 불평등하게 압박을 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시 말하면 주인과 주인의 입장입니다. 주인과 주인의 입장은 평등의 입장이여야 합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도 옳지 못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을 독재라고 하는 것은 평등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인민들을 모두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을 압박하고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사상적으로 기만하고 이기주의적인 입장에서 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 또는 우리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일방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내려 먹이려고 하고 있고 “원조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또 그만큼 보답 하겠습니다” 는 상호 원칙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원조를 요구하고, 그것도 위협하고 공갈해서 갈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불평등한 태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꾸 양보를 하고 그래도 원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그들이 군사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도발해올 때 원칙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적이 발포를 하고 대포를 쏴도 대응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독재집단이 군사적으로 도발해올 때에는 철저하게 분쇄해야 합니다. 반격을 가해야 됩니다. 범죄자들을 경찰이 징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범죄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범죄행위에 대해서 해당한 처벌을 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맞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무장해제 시키고 그것을 단속하는 사람들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평등의 원칙에 맞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폭력으로서 제제를 가하는 것, 이것이 평등의 원칙에 맞습니다. 때문에 독재집단이 늘 고자세를 취하고 압력을 가해오고 폭력을 가해올 때에 우리는 거기에 대응해야 하며, 반격을 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상호주의 원칙이기도 하고 그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태도는 민주주의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아량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그것은 투항주의적인, 원칙에 어긋나는 태도라고 봅니다. 셋째원칙은 무엇인가. 셋째원칙은 공동의 위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원칙입니다. 원래 민주주의는 인본주의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인본주의는 결국 인도주의입니다. 인류가 공동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가치를 인정하고, 공동의 위업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한 것은 이기주의 입장이고 민주주의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사회의 주인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인류 집단의 한 성원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우리는 지녀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원칙의 하나입니다. 비 민주주의적이고, 방법상으로 볼 때 폭력적이고 기만적이고, 자기 이기주의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독재집단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을 판매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류에 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 북한은 마약을 대대적으로 재배해서 (자기들은 물론 금지를 합니다. 마약을 피우는 것도 금지하지만) 그것을 세계에 팔고 있습니다. 외화를 번다고 하면서 팔고 있고, 위조지폐를 만들어내고, 허위선전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격을 가하고 국제적인 제제를 가해야 합니다. 특히 여기서 엄중한 것은 인권을 마구 유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서울 올림픽대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kal기 폭파사건 같은 것을 일으켰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비민주적인 자기의 옳지 않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독재정권의 실태를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독재정권과 그 희생자들인 북한 인민들을 갈라봐야 되겠고, 북한독재에 이익으로 되는 원조를 줄 것이 아니라 북한의 희생되는 주민들을 도와주는 원조를 해야 합니다. 그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사업도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간판을 내 걸고,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활동도 못하게 하는, 이것은 민주주의적인 원칙에 어긋나는 것들입니다. 국제적인 범위에서도 자기 국가적인, 이기적인 이익 때문에 민주주의원칙을 위반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적인 원칙은 이기주의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국가본의주의적인 이기주의든, 계급본의주의적인 이기주의든, 소집단의 이익이 되는 정당본의주의적인 이기주의든, 민주주의적인 원칙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원칙을 어기는 근본원인은 이기주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기주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원칙을 어기지 말고 공명정대한 입장에서 북한을 민주화하는 사업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나는 민주주의적인 원칙에 대하여 얘기를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