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핵무기와 6자 회담 문제 북한 통치자들은 핵무기를 수령의 절대적인 지위를 담보하고 수령의 절대적 권위를 높이는 가장 믿음직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주변 4대국을 상대로 전쟁할 망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지상의 목적은 남조선까지 수령독재를 확대하여 수령독재체제로 민족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북한 통치자들이 핵무기를 수령절대주의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있는 한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실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지나치게 큰 관심을 가지다 보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본질적인 단편적 자료를 근거로 쓸데없는 논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는 핵무기 문제를 북한민주화와 관련된 기본 문제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런 문제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래된 일을 정확하게 회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의 사망 이전의 일인가, 사망 이후의 일인가는 분간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이 생존하고 있을 때 김정일로부터 핵무기 제작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휘한 중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부장대리)을 표창해야 하겠다는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그 다음 군수공업 담당비서가 지하 핵실험 준비를 완료하고 집행계획서를 김정일에게 제출하였는데 비준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 국제관계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인가를 물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나는 국제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아마 두 분(김정일, 김일성)이 상의하고 답변을 줄 것이므로 좀 더 기다려 보라고 말해주었습니다.(※신형무기 개발, 국방과학기술연구 사업 등은 중앙당 군수공업부가 직접 관리합니다. 신형무기가 생산되면 인민군대에 넘겨주어 군대가 관리하고 처리합니다.) 그 후 어느 날 군수공업 담당비서는 나에게 “국제담당비서는 러시아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플루토늄을 좀 사올 수 없겠는가”고 물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만들어 놓은 핵무기가 부족한가”고 묻자 그는 “한두 알 더 만들어 두었으면 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 김일성이 생존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김일성이 사망한 후 제네바에서 핵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직후의 일입니다. 군수공업 담당비서는 제네바 합의문 가운데서 특수 핵사찰 대상을 5년 후에 사찰 받기로 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걱정하였습니다. 내가 5년 후의 일을 왜 지금부터 걱정하는가, 5년 사이에 다른 데로 옮기면 되지 않는가라고 하자 그는 5년이 아니라 50년이 걸려도 절대로 옮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수사찰 대상이란 핵처리 폐기물을 매립한 장소입니다. 아무리 흙을 많이 덮어도 그 위에 풀이든 나무든 심자마자 곧 죽어버리기 때문에 축구장만한 이상한 공지가 인공위성에 촬영되어 사찰 대상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북한 측은 그것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사찰을 허용할 수 없다는 구실을 내걸고 거기에 축구장만한 크기의 무기창고를 건설하여 각종 무기를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비전문가들인 일부 외국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계속 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하며 사찰을 거부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자 그는 그 대상으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측정계기를 놓아도 매립된 핵폐기물의 내용이 다 반영되기 때문에 사찰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제네바에 가서 미국 대표와 담판하고 돌아온 외무성 제1부상에게 특수 핵사찰 대상에 대하여 군수공업 담당비서가 걱정하는 이야기를 하자 5년 후에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하고 대결하기로 토의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1996년 여름인가 가을에 군수공업 비서가 약 20일간 보이지 않다가 만났는데 어디에 갔었는가 물으니 파키스탄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이제는 플루토늄이 필요 없다, 우라늄 235로 농축하는 기술을 파키스탄으로부터 넘겨받기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난 만큼 모든 힘을 한 목표에 집중시키는 북한의 일솜씨로 보아 지금 북한은 쓰는 데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많은 핵무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남침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는 현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북한 문제를 미국이나 한국이 군사적 방법으로 해결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유는 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낭비하면서 수백만 인민들을 굶겨 죽이고, 온 나라를 감옥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자유와 인권이 없는 산송장으로, 노예로 만들고 있는 사실이 몇 배나 더 엄중한 민족적, 국제적 범죄행위로 됩니다. 핵무기가 개발된 시초에, 일본에 투하된 핵무기 때문에 수백만의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 통치자들은 자기 주민들에게 핵무기 사용보다 더 엄중한 죄과를 범하고 있으며, 그것을 남한 인민들까지 노예화하는 무기로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통치자들의 용서할 수 없는 죄행이 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적 인민들의 공격의 화살은 마땅히 이 점에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핵무기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6자 회담에서 북한 측과 흥정만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현행 강도의 범행 문제는 뒤로 미루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강도의 위험성에 대해서만 크게 떠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태도가 잘못된 것이며 이런 회담이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오늘날 김정일 집단이 가장 자랑하는 것은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군사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아파하는 것은 핵무기 소유를 어리석은 범죄행위로 멸시하고 비웃는 것이며, 김정일 독재집단의 정체를 온 세계에 널리 폭로하여 그들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 만큼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김정일의 비인간적이며 반인륜적인 죄상이 세계적으로 폭로되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의 기만정책을 인식하고 그와 외교관계를 끊게 되면 김정일 독재체제가 붕괴되리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담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1차 대전으로부터 2차 대전, 냉전 시기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인류 발전에 위대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강의 대국으로 장성하게 된 것도 시종일관 민주주의 발전의 선두에 선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세계화의 길을 걷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주주의도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는 데로부터 전 인류를 단위로 하는 역사적 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 시대는 민주주의 세계화의 시대 또는 세계민주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민주화 시대에서 국가 본위적인 대외정책은 세계 인민들 속에서 대의명분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세계민주화의 시대는 냉전의 종식을 계선으로 하여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화를 다투는 2대 진영의 대결에서 사회주의 독재 진영이 패망하고 민주주의 진영이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소련의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됨으로써 민주주의 진영의 군사적 제지력, 전쟁 방지력이 결정적으로 강화되었으며, 독재 세력이 폭력을 쓸 수 없게 억제하고 세계적 범위에서 민주주의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주도권이 민주주의 진영에 의해 장악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세계민주화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고정불변한 생활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맞는 생존방식인 만큼 인간의 생명력의 발전에 상응하게 변화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국가를 단위로 하는 데로부터 세계를 단위로 하는 데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 계선에 도달하였습니다. 인류가 민주주의적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생존방식 자체를 국가 본위적인 것으로부터 인류 본위적인(세계 본위적인) 것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가 본위적 민주주의가 역사적 제한성에 부딪치게 된 오늘날 미국이 계속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서 나가며 인류 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본위적 민주주의를 세계 본위적 민주주의로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계민주화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미국이 미국 인민을 위한 미국인 동시에 세계 인민들을 위한 미국으로, 즉 미국 인민들의 이익과 세계 인민들의 이익을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선진국가들은 모두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들이며 독재국가들은 뒤떨어진 나라들입니다. 독재 세력에 비하여 민주주의 역량은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그러므로 세계 민주주의 나라들이 단결하면 세계민주화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본질상 개인주의에 치중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통일단결이 약한 것이 중요한 결함입니다. 이 부족점만 극복한다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우월성은 몇 배로 커질 것입니다. 냉전 시기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소련 사회주의 독재 진영과의 대결에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진영이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관계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소총 한 방 쏘지 않고 소련 독재 진영을 패망시키는 기적적인 역사적 승리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미국이 냉전 이후에도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나라들의 동맹을 더욱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세계적 범위에서 폭력 사용을 억제하는 민주주의적 국제질서를 세우는 데 치중하였다면 오늘날 보잘것없는 세력으로 약화된 독재국가들을 평화적으로 민주화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세계민주화 전략의 기본 원칙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본질상 민주주의적 국제질서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의 질서가 서면 정의가 승리하는 법입니다. 첫째로, 부정의의 폭력, 무력 사용은 엄금해야 합니다. 폭력은 동물세계의 질서입니다. 폭력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 질서를 세울 수 없습니다. 인류가 인간다운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극복해야 할 동물적 잔재는 폭력입니다. 냉전에서 소련독재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었던 것도 소련이 폭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단결하여 억제한 것이 기본 요인으로 되었습니다. 소련독재체제가 붕괴된 오늘날 미국의 폭력억제 무력에 도전할 수 있는 독재적 군사력은 없습니다. 이 점에서 세계민주화를 위한 첫째가는 조건은 구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중심이 되어 부당한 폭력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엄격히 집행하는 데 있습니다. 독재국가가 민주국가에 대하여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엄금할 뿐 아니라 민주국가가 독재국가에 대하여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컨대 이라크나 북한, 이란 같은 독재국가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나라들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 평화적 방법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독재국가들에 비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의 우월성, 경제적 유족함의 우월성, 과학기술 발전의 우월성, 정신·도덕적 생활의 우월성을 더욱 강화하고 독재국가 인민들이 민주주의 국가 인민들을 따라오도록 정치외교적, 경제기술적, 정신문화적으로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폭력을 억제하고 평화적 경쟁의 질서를 세우는 데 민주주의 전략의 공명정대성과 불패의 위력의 비결이 있습니다. 셋째로, 독재국가들이 계속 독재를 고집할 때에는 고립시켜야 하지만, 민주주의를 따르는 방향으로 전환되면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이 준비된 다음에는 세계 민주주의 동맹에 받아들여 세계민주화 동맹 대열을 계속 늘여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북한 문제 같은 것도 세계민주화 전략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결과 초래된 복잡한 문제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냉전 종식 이후 민주주의 국가들의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 독재집단을 고립시키고 북한 인민을 각성시키는 사업에 이라크 전쟁에 탕진한 막대한 군사비의 몇 분의 1만 투입하였더라면 북한 문제가 벌써 무난히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6자 회담도 김정일 독재집단의 죄행을 폭로, 규탄하여 세계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키는 무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 문제를 놓고 김정일 독재집단과 흥정하는 담판 장소로 만들다 보니 김정일의 몸값만 올려주고 북한을 민주화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기의 절대적 동맹국으로 되어야 할 한국과의 동맹마저 확고히 보장하지 못하다 보니 6자 회담에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 한국의 연대 세력과 미국, 일본이 맞서는 격으로 되어 4대 2의 소수파로 몰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이 북한 독재집단과 민족공조를 한다 하면서 동맹국인 미국을 멀리하는 데 대하여 배은망덕하다고 분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 견지에서 보아 미국의 분개는 응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게 된 데서 그 누구보다 한국 국민이 큰 책임을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서 주도적 역할을 절대적으로 강대한 미국이 해야 옳겠습니까, 약한 한국이 해야 옳겠습니까?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막강한 힘의 영향 때문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동맹 강화에서는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양국의 역할이 평등하다고 하면서 막강한 중국과 동맹하고 있는 북한 공산집단의 영향 밑에 변질되고 있는 한국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 한미동맹의 약화를 막지 못한 책임은 미국에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역량관계는 어른과 아이의 차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데서 미국의 역할이 결정적 의의를 가집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세계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주의 동맹 강화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는 만큼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서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미국은 자기 동맹국인 한국이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줄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미국이 일본, 한국과 민주주의 동맹을 확고하게 보장하였다면 6자 회담에서 김정일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서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 더 노력할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한미동맹의 운명을 좌우하는 힘이 미국 측에 있는 만큼 미국은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위대한 역사적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게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세계민주화에 앞장서 나가야 할 미국의 근본 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 /자유북한방송 [2007-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