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타격 가해야」

다음으로 북한의 독재를 약화시키는 중요한 방법은 경제적 방법이다. 수령이 국가권력뿐 아니라 경제적 지배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수령독재를 지탱하는 중요한 물질적 지반이 되고 있다.

金日成과는 달리 金正日은 정권을 통하여 국가의 경제적 지배권 일반을 장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경제와 군대경제를 국가경제로부터 분리시켜 직접 자기의 개인관리下에 두게 함으로서 수령의 유일독재의 물질적 지반(경제적 지반)을 더욱 강화하였다.

앞으로 농민과 소상인, 수공업자, 영세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차지하는 재정경제적 비중은 보잘것없을 것이며 수령이 차지하는 경제적 지배권은 압도적인 것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설사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상당한 정도 확대되어도 수령절대주의가 지배하는 한 수령이 유일한 독점자본가로서 시장도 지배하게 되고 소생산자들을 예속시키는 수령독점 시장경제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가장 본질적인 약점이 경제의 낙후성에 있는 만큼 북한 통치자들이 비록 경제권을 독점하고 있다 해도 수령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데서 경제적 기초가 가장 약한 고리로 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북한 독재의 경제적 지반을 약화시키는 것은 수령 독재통치자들에게 심중한 타격으로 된다.

경제를 민주화한다는 것은 경제가 독재통치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하는 일반 주민대중의 물질생활 향상을 위하여 이바지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통치자들은 경제 형편이 계속 어렵게 되자 자기들의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데 직접 복무하는 군대와 당, 정권기관 등에 복무하는 통치계층들의 생활만을 보장해주고 일반 근로대중들은 제 힘으로 벌어먹도록 내버려두는 방향으로 경제체제를 개편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여 독재 통치집단을 위한 경제와 일반 근로 인민대중을 위한 경제의 선이 더욱 뚜렷하게 갈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남침의 직접적인 도구가 되는 군대와 북한 동포들을 억압하는 독재기구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는 북한의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부정적 결과만을 가져오게 하여 북한 민주화 방침에 배치된다는 것이 더욱 명백하다.

북한 경제체제에서 외화는 최고통치자에게 집중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에서 외화벌이 사업을 당이 독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근로자들이 번 외화도 다 국가에 바치고 그 대신 일정한 양의 내화를 받게 되어 있다.

나진, 선봉지구를 비롯한 경제특구는 특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북한 통치자들의 외화벌이에 복무하는 경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 통치자들의 외화벌이에 도움을 주는 것은 중태에 빠진 북한 독재제체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직접 주사약을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또 당경제와 군대경제는 전적으로 수령의 개인경제에 속하는 만큼 이 부문경제를 도와주는 것도 북한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데 직접 이바지하게 된다.

이외에도 전력공업이나 강철공업 등 군수공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제원조는 북한 독재체제의 경제적 지반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북한 통치자들은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쌀도 군대에 우선 공급한 다음 나머지는 일반 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내다 팔아서 외화를 획득하고 있다 한다. 그러므로 식량과 소비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직접 일반 주민들 속에 들어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