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햇볕정책 반대자를 찍어야" 오늘은 大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 전에 있었던 정권 대선에서는 우리 탈북자들 대부분이 좌파에 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무현 정권을 위해서 표를 던졌다. 이것이 우리가 학습도 안하고 정세를 연구하지 않은 것의 표현이 아닌가. 햇볕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일과 민족적으로 공조해서 미국을 반대하고 김정일과 화합해서 나아겠다는 것인데, 김정일은 북한 인민들의 원수이자 민족반역자이자 국제 최악의 범죄 집단인데, 그런 자를 찾아가고 그런 자하고 협조하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지한다는 건 탈북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가 반대하고 자기를 제일 증오하고 있는 김정일과 타협하는 사람을 지지해서는 되겠는가. 원래 좌경과 우경이라는 말은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말입니다. 자본주의적인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을 우경으로 보고, 그것을 타도하고 사회주의로 나가겠다는 사람을 좌경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그냥 그것을 보존하자는 것을 우경이라고 하고, 그걸 부정하고 나가는 것을 좌경으로 봤습니다. 공산당 내부에서도 조금 자본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은 우경이라고 하고 더 강하게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을 좌경이라고 봅니다. 좌경이 진보적입니다, 여기서 진보적이라고 하는 말은 다 그런 말이라고 씁니다. 왜 진보적이냐. 자본주의가 착취 계급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고 이걸 때려 부수고 혁명적으로 이것을 전복시키고 사회주의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진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냉전 기간을 통해서, 또 오랜 기간을 통해서 사회주의가 진보적이라는 것이 증명됐는가. 사회주의가 오히려 퇴보적이고 반인민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는가. 봉건 사회에 비해서 자본주의 사회는 얼마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는가. 정말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본주의와의 경쟁에서 패망하지 않았는가. 말로만 ‘다 같이 잘 살자’ 라는 좋은 구호를 내세웠지 실제로는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했고 경제 발전을 억압해서 결국 망하지 않았는가. 그 중에서 제일 나쁜 방향으로 변질된, 그래서 봉건 가부장적 전제주의와 결부된 사회주의가 김정일 사회주의입니다. 수령이 있고서야 공산당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당원들이 모든 인민들이 다 수령의 자식들이다, 부모가 있고서야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다 하는 논리를 갖다 붙인 것인데, 이들은 공산주의 이론도 하나도 모른다. 하나도 알지도 못하면서 왜 찾아가는가. 우리가 경제발전 됐지, 군사적으로도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지, 중국이 전쟁은 못하게 하지, 무엇 때문에 김정일을 찾아가는가. 자꾸 지금도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는데, 김정일을 찾아가서 무얼 하자는 것인가. 김정일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이것이 좌파입니다. 김정일과 타협하자는 게 좌파고, 햇볕정책이 좌파정책인데, 탈북자들 가운데 햇볕정책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일리가 있나. 일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소리들을 한다. 김정일을 도와주는 것은 독재를 도와주는 것이고, 북한 사람들을 더 못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좌경이 진보적이라는 생각을 절대로 버려야 됩니다. 못사는 사람 편에 선다, 약한 사람 편에 선다, 그 약한 사람 편에 서서 그 약한 사람을 구원해주나? 우리가 체험했습다. 해방 직후에 미국식 민주주의는 잘 사는 사람들의 민주주의다, 다 같이 못사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잘살 게 되는 민주주의가 소련의 사회주의다. 그걸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따라갔습니다. 잘 모르긴 모르겠지만 다 같이 잘 산다는 것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다 같이 잘사는 것을 누가 반대하나. 먼저 많이 일하는 사람에게 많이 차려지도록 만들어서 정의의 원칙이 관철된 다음에 부유해진 데에 따라서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꾸 이렇게 나가야지, 처음부터 다 같이 잘 살자 하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다 같이 밥 먹는데 돈 낼 필요가 없다, 살구나무에서 함께 살구를 따서 나눠 먹는다는 게, 그거 나눠먹을 바에는 찍어서 불이나 때자고 했습니다. 이게 되는가. 개인은 역시 개인의 자기부터 사랑하고 자기 목숨부터 구원할 생각을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남부터 생각하자는 것은 위선자입니다. 자기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부터 사랑하고 자기가 사람 구실을 하게 되게끔 노력하고 그 동시에 자기가 고립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의 것도 존중히 여기고 여력이 있으면 도와줘야 한다. 자기는 공부도 매번 낙제하면서 잘하는 사람에게 자꾸 가서 시중하고 도와주는 바보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개인 중심으로 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게 하고 더 많이 벌게 만들고 해야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다 같이 잘 살자’ 이렇게 하면 귓맛은 좋습니다. 소련 같은 데서는 상당히 나아지긴 했다. 일 많이 한 사람들한테 많이 돌아가게 하고. 그런데 누가 일을 많이 했는지 잴 수가 없습니다. 농사 같은 것을 해도 잴 수가 없다. 정성껏 가꾸면 농사가 잘되고 되는대로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몇 공수했다 라고 밖에 세지 못합니다. 거기에다 북한에서는 또 성분이 좋은 사람들한테 점수를 더 주지, 무슨 가족, 무슨 가족 하면서 점수를 더 주니, 그것이 되겠는가. 그것보다는 차라리 시장에 놓고서 평가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도 한때 논두렁은 경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마음대로 콩을 심어서 먹어도 된다고 했더니, 논두렁의 콩이 사람의 키를 넘도록 잘됐습니다. 개인이 자기의 것을 먼저 해결하고서야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이들은 고생도 못해본 사람들이고 그게 좌경들입니다. 그걸 지지해서 되겠는가. 민주주의로 나가는가, 공산주의로 나가는가, 여기서는 민주주의로 나가는 게 옳았습니다. 틀림없이 옳았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하는 게 옳았는가, 소련과의 동맹을 하는 게 옳았는가. 미국과 동맹하는 게 옳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의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해결했습니다. 그걸 하다보니까 미국 군대가 와서 싸워줘서 전쟁에서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전후에는 어떻게 하는가. 전 후에 저쪽에서는 계속 여기를 침공하기 위한 대책을 하고 있는데, 그냥 둬선 되겠는가. 박정희가 나와서 그걸 바로잡았습다. 물에 빠져 죽을 아이를 때려서 갔다가 구한거야. 박정희는 이기주의가 없었어. 오직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서였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때린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식 민주주의 각도에서 보면 독재지만, 우리 실정으로 볼 때야 필요했습니다. 언제도 이야기했지만, 링컨을 보면 노예제를 없애기 위해서 분열을 막기 위해 남북 전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다. 60만 명 정도를 죽였습니다. 박정희가 60만 명을 죽였나? 남북 전쟁을 해서 미국의 통일을 보장했다고 해서 암살당했습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워싱턴 다음으로 가는 대통령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왜 암살당했는가. 독재를 실시했다고 해서 암살당한 거 아닌가. 자기 나라에 적합한 민주주의를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옳은 민주주의인가, 옳은 자유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인민의 이익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우리 사회의 발전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척도로 삼아야지 그저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대선에서 누구를 고를 것인가는, 첫째로도 둘째로도 햇볕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을 골라야 된다.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은 김정일과 야합하겠다는 사람이고, 그것은 우리 탈북자들 입장에서는 원수고,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서 김정일 지배하에 넣자는 민족반역자들이다. 민족반역자와 협조하는 사람이 민족반역자가 아니고 무엇인가. 도적놈을 도와주는 것은 같은 도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둘째는 우리의 정통성, 즉 미국과의 동맹, 민주주의의 길, 특히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를 실시하면서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경제 건설, 문화 건설에 힘쓰는 것 역시 우리의 정통성에 속한다. 그것만 잘 지켜도 그냥 발전합니다. 무슨 뾰족한 수가 필요 없습니다. 김정일한테 가서 뾰족한 수를 받아오자고 하는 이런 놈이 어디 있나. 자기 사람들도 몇 백만 굶어 죽인 사람한테 뾰족한 수가 있겠나. 세 번째로는 무엇인가. 이제는 경제는 발전됐지만 정치와 사상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정치를 강화해야 됩니다.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의의 원칙에 기초한 법을 강화해서 법적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동물 세계의 법칙입니다. 백만 원을 절도한 사람하고 강도를 해서 백 원을 절취한 사람과 비교하면, 백 원을 따먹은 강도는 백만 원을 절도한 사람보다 10배 더 무거운 형을 줘야 됩니다. 왜냐. 폭력을 썼기 때문입니다. 폭력은 인류 자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걸 해서 경찰도 때리고 군대도 때리고 이건 반란죄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도, 둘째로도 폭력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자질을 높여야 됩니다. 공부를 더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한테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의 자질을 한 단계 높여야 선진국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겸손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지해야 됩니다. 우선 김정일을 찾아다니는 그런 나쁜 자들,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자들을 절대로 상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탈북자들로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북한민주화포럼 200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