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치와 경제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우리 탈북자들이 옳은 이해를 가져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동안에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해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사실 기적적인 성과예요. 이러한 경제발전에 비해서 정신문화와 정치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것. 이것이 실은 큰 약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문화에서도 특히 그 사상적인 면에서 국민의 사상적인 통일이 매우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사상적인 침습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여기서 그 빌어먹는 것들한테 자꾸 찾아가고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여기 노무현이나 김대중을 숭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지만 여기는 김정일을 숭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신적인 기둥을 갖고 있지 못해. 잘못 됐어도 저기서는 수령을 중심으로 해서 단결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여기는 그런 것도 없다. 정치적으로 많이 뒤떨어져 있다. 물론 정치적으로 보나 정신적인 문화로 보나 북한보다야 얼싸하게 앞섰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볼 때 경제 발전에 비해서 정치와 문화가 뒤떨어져 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우리 사람들이 정치적인 견해가 똑똑치 못하다보니까 심지어는 여기 아무런 걱정도 없는데 경제도 발전했고 미국과의 군사동맹도 있기 때문에 안전보장에서도 아무 걱정이 없는데 김정일 찾아가서 돈을 갖다 주면서 그와 민족적으로 공조하자고 하면서 미국을 멀리 한다. 이것은 정말 정신 빠진 일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국의 이익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협잡꾼들이, 사기꾼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영웅시하고 그래서 지금도 햇볕정책이 기초가 돼서 역시 정권을 재창출한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권이라고 하게 되면 권력을 자꾸 생각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욕망이 없는 사람은 정권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 권력이 정치의 본질이 아니다. 관리하고 지휘하는 게 정치의 본질이지, 권력이 본질이 아니다. 지휘를 강제로 하는 것, 지휘권을 강제권으로 만들은 게 권력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제권은 사실은 지휘를 어떻게 하는가, 즉, 국민을 위한 지휘를 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놈들, 그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통제하기 위한 권력이지 인민에 대해서 권력을 쓴다는 것 잘못된 것이다. 인민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는 자꾸 정치라고 하게 되면 권력의 주인, 권력 이게 정치의 본질인줄 안다. 그래서 마치도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양심적인 사람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선거에도 참가하지 않는 것이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정치 밖에서 논평이나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마치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고상한 태도같이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우리 개인의 생명을 관리하는 것이 인권이라면 집단의 생명, 집단의 운영을 관리는 것이 정치다. 집단의 운명을 관리하고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것을 지휘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데 그것을 모르게 되면 눈 뜬 소경이나 같다. 봉건 사회에서 농민들은 자기 땅으로 계속 실험을 해서 전체 우리 국민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인식이 없다. 그저 자기의 농업이 잘 되도록 하게 해 주면 된다. 그저 그것 밖에 생각 안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보게 되면 경제, 경제, 자꾸 경제가 이만큼 발전했으면 상당히 발전했는데 경제가 이만큼 발전했는데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안정되어야지 경제가 발전할 수가 있는가. 그전에 옛날 평화롭게 돼서 국가를 잘 통치해 나가게 되면 경제가 발전을 했거든. 경제가 발전하는 것을 계속 내버려두게 되면 사람들이 사치하게 되고 호화 방탕하게 돼서 오히려 더 나쁜 놈들이 나오게 돼서 다시 정권을 쟁탈전을 해가지고 또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혼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전에는 그랬어. 내란이 일어나게 되면 인구가 3분의 1로 줄었어. 거기서 어떻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나.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평화가 보장되고 사람들이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돼야지, 서로 자꾸 저렇게 해서 자꾸 서로 정권을 다투게 되고 서로 파업이나 하고 김정일이 내부적으로 자꾸 서로 와해시키기 위한 것을 그냥 조장시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경제가 발전할 수 있나. 언젠가 이런 말을 했지만 필리핀 같은 경우 아주 자연 자원도 많고 조건도 좋은데 왜 지금 안 되는가. 한국보다도 뒤떨어진 것은 무엇인가. 그 공산당 세력이 크다. 섬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잠복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발전을 못한다. 이제 여기도 이렇게 돼서 자꾸 저놈들이 세력이 강화 되서 잘 못사는 사람들이 잘사는 사람들을 반대해야 한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파업을 해야 된다, 미국을 반대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제기되면 발전할 수 있겠는가. 봉건 사회에서는 농민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삽시간에 농민들이 100만 명이 일어나서 곡괭이도 들고 싸워서 이겼는데, 다 이겨놓고 보게 되면 정치를 모르다 보니까 양반한테 속아서 또 거기서 노예노릇을 했다. 정치가 우리의 생명을 관리한다는 것, 집단의 생명을 관리하는 권한, 이게 주권인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주권의 주인이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좌우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고 그저 경제, 경제, 자꾸 이러면서 물가가 어떻고 뭐는 어떻고. 정치를 잘하고 정치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 지금 다른 문제가 하나도 없지 않는가. 우리가 미국을 따라서 민주주의의 길로 나갔다는 것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 그래서 지금 그 전통대로 그저 미국과의 동맹을 계속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견지에서 볼 때는 옳은 것이다. 동맹을 강화하면서 민주주의를 계속 강화해 나가면 저절로 이기는 것인데, 그게 원칙이다. 그 원칙만 지키면 그저 저절로 이긴다. 뭐 뾰족한 수가 필요 없다. 그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이익이 된다. 뭐 물가가 어떻소, 무슨 토지가 어떻소, 무슨 자꾸 그런 것은 다 지엽적인 문제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적인 원칙에서 법 제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게 법이다. 법 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그래서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면 그 그저 승리하게 된다. 계속 북한 독재와의 차이가 더 커지게 만들고. 핵무기 쓰지도 못하는 것 왜 그 오히려 무용지물로 되게 되면 이중적으로 손해 밖에 될 게 없다. 이런데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을 찾아다니는 놈들이 불어나고 그것이 마치도 애국적인 경향성이 있고 진보적인 인상을 주는가 하는데 그것이 나쁜 놈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우리 탈북자들이 좀 정치에 대한 이해를 옳게 가져야 돼. 그런 정치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자 곧 자기 조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거든. 정권이 없으면 민족적으로 볼 때 죽은 목숨과 같지 않소. 해방 전이라면 또 모르지만 우리는 그때 자기 정권이 없이 일본 식민지로 있을 때 얼마나 비참했는가. 그런데 탈북을 해갖고 자꾸 미국으로 가겠다는 탈북자들이 뭐 있다 그랬어. 그 결국은 정치적인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거기서 탈북해 나왔으면 응당히 여기가 우리 민족의 기본 진지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로 와서 여기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비참한 처지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힘써야한다. 투쟁해야 한다. 왜 미국 간다고 하는가. 미국은 우리하고 국제적인 동맹과 민주주의적인 동맹국가로서 동맹을 강화해야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지금까지 고생해서 세계 일등급의 나라로 건설했는데 무슨 면목으로 거기에 끼어들고자 하는가. 우리 한국도 크게 뒤떨어진 것이 없다. 이런 정도로 됐는데. 설사 뒤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응당 자기가 노력을 해서 선진 국가들을 뒤따라가도록 해야 한다. 자기 부모가 좀 못생기고 수준이 낫다고 해서 자기를 키워준 부모를 버리고서 딴 부모한테 가겠는가. 탈북해서라도 그래도 나와 있는 것도 그래도 지금까지는 민족이 먹여 살려왔기 때문이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태어날 수도 있었는가. 우리를 먹여 살린 것이 김일성과 김정일이 아니라 거기 노동자와 농민이 우리를 먹여 살리지 않았소. 그 사람들을 구원하자는 생각은 안하고서 자기 혼자 남이 잘살게 만든 곳으로 가서 얻어먹자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양심이 없는가. 자기 뿌리를 잊어버리고 탈북한 것이 큰 영웅적인 소행이고 우리가 긍지 높이 그것을 자랑하면서 이곳은 생활도 좋고 생활도 개척해 나가고 남보다 더 노력을 해서 생활도 개척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떳떳하게 북한의 해방을 위해서 투쟁해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가야 하는데, 자기를 키워준 부모와 같은 조국은 버리고서 다른 나라에 가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정치적인 견해는 전혀 없다. 그래서 자꾸 공부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애국심이 그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저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보람 있게 떳떳하게 살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 집단의, 우리 민족의, 우리 국가의 한 성원으로서 그것을 충실하게 살아나가는 길이다. /자유북한방송 [2007-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