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글/ 국제사회는 김정일의 볼모전술을 단호히 진압해야...
- 관리자
- 2010-06-03 20:28:51
- 조회수 : 1,691
국제사회는 김정일의 볼모전술을 단호히 진압해야...』
북한 통치자들은 국제사회의 민주주의적 질서를 위협하는 국제적 범죄자들이다.
이들이 자기들의 범죄적 정체를 감추지 못하면 파멸이 불가피하다.
사회는 노출된 범죄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범죄집단인 북한 통치자들은 최근 자기들의 범죄적 정체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파멸이 시간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제 북한 통치자들 앞에는 국제사회 앞에서 자가들의 죄과를 진심으로 사과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든가, 아니면 모든 가면을 벗어 던지고 비행기 납치범들처럼 볼모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는 파렴치한 볼모전술에 매달리는 길밖에 없다.
비록 북한 통치자들이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 앞에서 많은 엄중한 죄과를 범하였지만, 그들이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간다면 국내에서나 국제적으로나 환영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의심할 바 없다.
북한 독재집단이 개혁개방으로 나가려면 무엇보다 먼저 모든 재난의 근본 화근인 수령독재체제를 철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자기들의 독재체제의 유지를 담보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범죄집단이 자기들의 범죄행위를 합법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파렴치한 주장이다.
더구나 그들은 강성대국을 건설한다는 우스꽝스러운 구호를 내걸고 기아와 빈곤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계속 기만하고 억압하고 있을 뿐아니라 先軍(선군)정치라는 군국주의 간판을 공공연히 내걸고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여 평화애호적인 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을 위협, 공갈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사회로부터 원조의 원조의 혜택을 받는 자의 공손한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흉기로 협박하여 원조를 강요하는 강도적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북한 독재자들이 툭 하면, '핵 무장을 하는 것은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수백만 북한 주민들을 굶겨죽이고 온 나라를 감옥으로 전환시킨 反인민적 독재집단이기 때문에 북한의 주권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국제적 범죄집단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은 국제사회가 행사할 수 있는 응당한 민주주의 권리인 것이다.
원래 북한 독재체제 파멸의 근본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체제 자체 내에 있다. 1995년~1998년의 최악의 위기를 불러온것도 수령절대주의 독재이고 그 위기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도 金正日이 수령독재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이 매달리고 있는 볼모전술은 결코 그들을 파멸의 운명에서 구원하는 길이 아니다.볼모전술의 본질은 위협을 주어 사람들을 겁먹게 하는 데 있다.
그것은 위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짓말 폭탄밖의 아무것도 아니다.
金正日 범죄집단이 아무리 포악하다 하여도 韓ㆍ美ㆍ日의 막강한 위력 앞에서는 보잘것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金正日 범죄집단은 테러와 독재를 반대하는 全세계 국민들과 막강한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正義로운 제재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나머지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흉악한 무기로 빈틈없이 무장한 오랜 강도집단의 범행을 설복의 방법으로 저지시켜 보려고 그들과 흥정을 일삼는 것은 비원칙적일 뿐 아니라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는 父子가 代를 이어가며 장구한 기간 비인간적인 범죄를 저질러온 북한 독재집단을 상대로 흥정을 벌일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들의 범죄적 도발 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단호히 진압하는 민주주의적 원칙적 입장만을 고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金正日 독재 집단과 싸우지 않고 평화적 방법을 이기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 독재집단의 정체와 그들이 매달리는 전술의 본질을 규명한 데 기초하여 민주주의 국가 국민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방도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 주되는 관심을 돌렸다.
이 글을 준비하는 데서 통일정책연구소 홍순경 실장을 비롯한 성원들의 방조와 특히 편집 사업에 참가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손광주 연구위원과 젊은 철학가들인 김원식, 이신철 박사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2003년 1월
黃 長 燁
북한 통치자들은 국제사회의 민주주의적 질서를 위협하는 국제적 범죄자들이다.
이들이 자기들의 범죄적 정체를 감추지 못하면 파멸이 불가피하다.
사회는 노출된 범죄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범죄집단인 북한 통치자들은 최근 자기들의 범죄적 정체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파멸이 시간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제 북한 통치자들 앞에는 국제사회 앞에서 자가들의 죄과를 진심으로 사과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든가, 아니면 모든 가면을 벗어 던지고 비행기 납치범들처럼 볼모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는 파렴치한 볼모전술에 매달리는 길밖에 없다.
비록 북한 통치자들이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 앞에서 많은 엄중한 죄과를 범하였지만, 그들이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간다면 국내에서나 국제적으로나 환영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의심할 바 없다.
북한 독재집단이 개혁개방으로 나가려면 무엇보다 먼저 모든 재난의 근본 화근인 수령독재체제를 철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자기들의 독재체제의 유지를 담보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범죄집단이 자기들의 범죄행위를 합법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파렴치한 주장이다.
더구나 그들은 강성대국을 건설한다는 우스꽝스러운 구호를 내걸고 기아와 빈곤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계속 기만하고 억압하고 있을 뿐아니라 先軍(선군)정치라는 군국주의 간판을 공공연히 내걸고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여 평화애호적인 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을 위협, 공갈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사회로부터 원조의 원조의 혜택을 받는 자의 공손한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흉기로 협박하여 원조를 강요하는 강도적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북한 독재자들이 툭 하면, '핵 무장을 하는 것은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수백만 북한 주민들을 굶겨죽이고 온 나라를 감옥으로 전환시킨 反인민적 독재집단이기 때문에 북한의 주권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국제적 범죄집단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은 국제사회가 행사할 수 있는 응당한 민주주의 권리인 것이다.
원래 북한 독재체제 파멸의 근본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체제 자체 내에 있다. 1995년~1998년의 최악의 위기를 불러온것도 수령절대주의 독재이고 그 위기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도 金正日이 수령독재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이 매달리고 있는 볼모전술은 결코 그들을 파멸의 운명에서 구원하는 길이 아니다.볼모전술의 본질은 위협을 주어 사람들을 겁먹게 하는 데 있다.
그것은 위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짓말 폭탄밖의 아무것도 아니다.
金正日 범죄집단이 아무리 포악하다 하여도 韓ㆍ美ㆍ日의 막강한 위력 앞에서는 보잘것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金正日 범죄집단은 테러와 독재를 반대하는 全세계 국민들과 막강한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正義로운 제재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나머지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흉악한 무기로 빈틈없이 무장한 오랜 강도집단의 범행을 설복의 방법으로 저지시켜 보려고 그들과 흥정을 일삼는 것은 비원칙적일 뿐 아니라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는 父子가 代를 이어가며 장구한 기간 비인간적인 범죄를 저질러온 북한 독재집단을 상대로 흥정을 벌일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들의 범죄적 도발 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단호히 진압하는 민주주의적 원칙적 입장만을 고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金正日 독재 집단과 싸우지 않고 평화적 방법을 이기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 독재집단의 정체와 그들이 매달리는 전술의 본질을 규명한 데 기초하여 민주주의 국가 국민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방도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 주되는 관심을 돌렸다.
이 글을 준비하는 데서 통일정책연구소 홍순경 실장을 비롯한 성원들의 방조와 특히 편집 사업에 참가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손광주 연구위원과 젊은 철학가들인 김원식, 이신철 박사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2003년 1월
黃 長 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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