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한의 언론 북한전문가들 사이에 남북 통일문제에 대한 각이한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북한의 자유 인권 개선, 그리고 민주화, 평화통일이라는 단계적 통일과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흡수통일일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늘 이야기 하지만 북한의 명맥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선 중국을 무시해선 통일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흡수통일 이라는 건 지금단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해서 통일을 한다고 해도 흡수통일 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남북통일에 대한 변증법 이용

준비도 안 되어있고 흡수통일을 하게 되면 여기도 부담이 큽니다. 북한에서 괜히 굶던 사람들을 갑자기 밥을 먹여서 오히려 배탈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자본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공장이 여기서 몇 개만 들어가도 확 달라집니다. 우리 자본이 들어가고 우리 기술자가 들어간 후에 북한사람들도 이쪽에 와서 보라고도 하면서 교류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년이 지나면 좀 따라 오겠죠. 따라온 다음에도 당분간 정세를 봐 가면서 연방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수 구역으로 해서 거기서 특성을 살리면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하나도 나쁠 것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김정일 독재체제를 종식시키기위한 전제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식으로 개혁을 하게 되면 자본이 마음대로 들어가고 기술자가 마음대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만나고... 불편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변증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형태 경쟁토록 해야

중국과 러시아가 무엇이 다른가? 러시아는 그 제도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자본주의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러시아) 70년 동안 사람들이 피땀을 흘리면서 이루어 놓은 나름대로의 성과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계승성과 혁신성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근면성과 고난의 정신같은 것은 살리고 계급성, 이른바 혁명성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집단주의라는 측면도 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이 없었다면 어떻게 러시아가 세계 초대강국의 하나로 되었겠습니까? 인공위성 같은 것도 먼저 쏘아 올렸습니다.

중국 같은 곳에서(일어난) 문화대혁명과 같은 미친 짓은 또 어디서 유례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거꾸러지지 않았죠. 그런 점에서 1929~1933년까지의 대공황(문화대혁명과 같은 대공황)은 집단주의에 하나도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급속도로 공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개인적인 동시에 집단적인 존재입니다. 개인의 역할을 자꾸 높이는 것이 첫 단계에서 중요하고 또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집단적인 존재로서 협조를 강화하고 통일을 강화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점들은 계승해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소평과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적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정치에서도 삼권분리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독재를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도 유일 당으로 13억을 통일시키는 문제를 계속계승하고 있습니다.

정권형태에서도 통일성과 대립성을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경제에서도 큰 테두리는 역시 통제를 하면서 시장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켰고 사상적인 면에서도 신화통신이라던가 인민일보라던가 기반적인 것을 두면서 그래도 제한은 두고 있지만 언론도 민주주의적으로 적당히 발전시켰죠.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 이상 발전시키면 중국이 녹습니다. 분열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한테서 제일 절실한 문제는 분열을 막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지도 이념이 아직 똑똑치 못합니다. 아직도 실용주의입니다.
 
그 사람들은 실용주의는 발전이 됐거든요. 정치적 감각이 발전되었으니까 잘 나가고 있는데 좀 더 발전할 때에는 사람들이 경제수준이 자꾸 높아가고 그렇게 되면 자유주의가 더 들어가죠.

그때 어떻게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사상에서도 대립으로의 통일, 각각 다양하면서도 통일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정권에서도 다양한 경쟁이 있으면서도 통일성을 보장해야 되거든요. 다양하다는 게 결국은 하나는 집단적인 형태와 개인적인 형태가 서로 경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중국은 그래도 계승성을 보장하면서 혁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빨리 발전했죠. 소련과 중국과의 기술적인 차이는 아주 컸습니다.

소련이 만약에 등소평 식으로 했다면 지금 대단하게 발전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시장경제만 도입하게 했다면 아무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좋은 점은 살려야

우리 북한문제도 좋은 점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정말 반세기이상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습니까.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지만 말이죠. 고생한 것을 살려야 되는데 탈북자들은 고생한 것을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혼이 나서도 여기 와서 고생한 것을 살리고 간고분투하면서 따라가야 되겠는데 여기 와서는 계속 손만 내 밀고 있지 않습니까. 10만원 준다고 하면 교회에 가서 손을 내밀죠. 이러니까 여기서 남한사람들과 경쟁을 하면 자꾸 밀리는 겁니다. 고생한 것을 긍지를 가져야 되겠는데 자꾸 북한이 나쁘다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동정을 받을 것 같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정치가는 여론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 책임 있어

지금 김정일이 병이 났다고 해서 하나도 도움 없어요. 괜히 여기 언론에서 떠들고 말이죠. 정치가들은 여론을 자꾸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고 교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가들은 ‘아, 민심에는 항거할 수 없구먼.’ 이런 소리만 하고 있죠.

교사가 학생들을 따라가고 의사가 환자를 따라가고 정치가가 군중을 따라가면 역사가 거꾸로 되는 것이죠. 지도해야 할 책임은 다 회피하고 대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