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주화위원회 황장엽 위원장은 4일 송출된 <황장엽 강좌>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미국과의 동맹 유지는 남한의 발전과정에서 지켜온 휼륭한 전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소위 진보적이라고 하는 이들이 공산주의를 지향한 투쟁을 애국적인 투쟁으로 평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남한의 전통으로는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현재 남한이 혼란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은 위의 정체성, 즉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길을 걷고 미국과의 동맹을 기본 축으로 삼는 것에 대한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면서, 이 원칙을 지키면 남한은 발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일과 민족적 공조를 하고 미국을 멀리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일이라면서, 대통령 역시 이와 같은 원칙을 지킬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수연 기자 nksue@hanmail.net / 자유북한방송 [2007-06-06 ] [다음은 송출된 대북방송 내용] 오늘은 우리나라의 정통성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정통성에 대해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통성은 과거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규정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발전해나가는 데서 과거의 긍정적인 역할을 한 전통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는 민주주의적인 방향으로 나가자는 것이고 또 민주주의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빨치산 투쟁을 한 것은 일제를 반대한다고 한데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향했던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통성이 될 수 없습니다. 소위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투쟁을 하고 빨치산 투쟁을 했다며 애국적인 투쟁으로써 평가해달라고 하지만 그건 애국적인 우리의 전통으로써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길은 민주주의의 길이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은 민주주의적으로 나가자는 것이고 세계는 민주화에 대해서 미국과 동거해서 나가자는 것입니다. 해방 직후에 어려운 조건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갈 것인가. 민주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동맹화해야 한다. 이 전통이 아주 훌륭한 전통입니다. 전후에 잿더미가 된 조건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경제대국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귀중한 전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우여곡절이 없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예를 들어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주의 발전에)역할 했다는 것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군사정권이다 뭐라 하지만, 그것도 민주주의를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나온 우여곡절의 하나입니다. 군사정권 시기에 우리나라가 퇴보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발전해 나갔습니다. 민주주의가 더 완성되는 과정에서 주사도 맞고 수술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평가하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개별적인 지도자들, 대통령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흐름의 과정은 민주주의 발전 과정이었지 그 어느 한 사람이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물려받아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될 그런 밑천이 무엇인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봐야 합니다. 이 정체성에 관한 것을 왜 자꾸 우리가 강조하는가, 그것을 지킬 때 우리나라는 계속 발전할 수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나라는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길을 걷는다, 미국과의 동맹을 기본 축으로 삼는다, 경제를 계속 발전시키는데 힘을 모은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키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체성을 주장하는 것은 원칙성을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우리나라는 발전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고 김정일과 민족적 공조를 하고, 미국을 멀리하고 이것은 벌써 우리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발전해나가는 원칙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대통령으로서 추천해야 하는가는 우선은 원칙을 지킬 사람입니다. 지금 이 곳에서 혼란 상태에 빠져있는 것은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원칙을 배반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제일 큰 위험이고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틀림없다. 아파트 값을 어떻게 한다, 연금을 어떻게 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며, 이런 큰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첨부해서 이야기 해야 할 문제는 원칙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입니다. 그것은 국민의 이익입니다. 우리 국민이 앞으로 더욱 행복하게 번영 발전하게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지도자 등을 뽑을 때 무엇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가는, 아까는 정체성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국민의 번영과 행복에 충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제 이런 물건들은 각자가 다 만듭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교환하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은 팔 수가 없습니다. 정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권을 교환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정권은 교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봉건사회에서 내려오던 것을 반대해서 처음에 민주주의 원칙, 등가교환의 원칙이 들어간 것이 경제입니다. 시장에 나가서 등가교환을 평가해주는 건 시장에 있는 군중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정권을 잡는 데서도 그런 경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정당정치입니다. 이것이 독재를 반대하는데 있어서 큰 역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정권에서 정말 정권이 인민의 정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 물품을 교환하고,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경쟁을 하는 것처럼 경쟁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후보자가 둘이 나와서 서로 경쟁을 시킵니다. TV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잘 합니다. 나를 대통령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자꾸 정권을 잡기 위해 상대방을 욕하고 허물을 들추고 자신을 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는 지지한 것을 위해 하고 다른 사람들은 배척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정부입니까? 그리고는 또 중재를 합니다. 중재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국민을 중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은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을 뽑으면 그만이지 중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재란 무엇입니까? 이것을 100원에 팔겠소, 50원에 팔겠소 둘이 적합하게 중재를 하는 것, 흥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하고 둘이서 후보자가 되었다고 (가정)하면 내가 경제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이 우리 국민의 이익에 충실한가, 그리고 끌고 나갈 만한 능력이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후보자가)부족하다, 나만도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기보다 나은)다른 사람이 나왔을 때 ‘저 사람이 국민의 행복과 번영을 이끄는데 나보다 낫다. 그래서 난 지지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서로 양보하자’는 식이면 안됩니다. 정권이 자신들의 것입니까? 여기에서도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경쟁을 하는 식으로, 흥정을 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상대방이 국민의 행복과 번영에 적합한 사람인가 아닌가 국민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자기 반성을 해야 합니다. 원칙이라는 것이 국민의 이익, 행복과 번영 그것을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탈북자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