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는 공산주의가 아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가지고 대북(對北)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관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가장 철저한 독재국가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북한 통치자들의 기본 생존전략이다.
북한과 남한의 대립은 본질상 독재와 민주주의 간의 대립이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과 남한의 대립의 본질을 북의 공산주의 사상과 남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사상 간의 대립으로 보는 가 하면 다른 일부 사람들은 장기간의 분단상태로 말미암아 축적된 상호 불신임과 오해가 남북대립의 기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 통치자들이 지금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하여 말할 때가 있지만 그들이 공산주의 이념을 배반한 지는 오래며 오늘날의 북한체제는 사회주의체제, 공산주의 이념과는 인연이 없다.
우리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된 원인이 우리 민족 내부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오늘날의 남북의 판이한 차이를 오해와 불신임의 산물로 볼수 없다는 것도 명백하다.
역사적 사실은 우리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것은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사이의 냉전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간의 대립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간의 대립의 일환으로서 해명해야 한다.

그러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은 곧 사회의 지도사상과 사회제도상 차이를 비교 분석한 데 기초하여 양자간의 서로 다른 점들을 부각시키려고 한다.
물론 사물들의 특징을 서로 비교하는 방법도 인식의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물을 립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와의 연관 속에서, 그리고 변화 발전과정에서 고찰하지 않고서는 사물의 본질을 바로 가려 내지 못하며 부분적인 연계의 특징을 본질로 오인할 수 있다.
특히 역사적으로 빨리 변화 발전하는 사회적 현상의 본질을 옮게 밝히기 위해서는 사회적 운동의 주체인 인간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데 기초하여, 인식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회적 현상이 차지하는 역사적 지위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류 발전과정에서 反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은 가장 위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대사변(大事變)이었다.
反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계기로 인류는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존재가치를 처음으로 뚜렷이 자각하였으며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리의 정당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민주주의 사상이 전파됨에 따라 사람들은 국가와 사회의 공동의 주인으로서 평등한 자유권을 향유하며 평등한 사회적 의무 부담을 사회생활을 규제하는 공명정대한 기본원리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이러한 민주주의적 원리를 보다 더 원만히 실생활에 구현해 나가는 것이 인간의 행복한 사회생활을 담보하는 기본방도가 되었으며 인간의 창조적 역할을 높여 사회발전을 촉진시키는 기본 열쇠가 되었다.

결국 민주주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민주주의를 강화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가, 아니면 민주주의 발전을 억제하는 데 작용하는가 하는 것이 사회생활에서 진보와 반동, 사회적 정의와 부정의, 선(善)과 악(惡)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