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러시아와의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서 외교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남북문제, 북한과의 관계 여기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문제는 그것이 민족적인 국가적인 문제, 우리 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중성인데 이것을 똑똑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래 남북이 갈라지게 된 것이 우리 민족 내부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관계 국제역량관계 때문에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소련의 역량관계 때문에 갈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국통일문제, 국제적 요인 생각해야

공산주의자들은 한 번 점령한 지대를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초기에 무슨 신탁통치요 뭐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처음부터 우리 것이다, 그것을 기지로 해서 전 한반도를 다 공산화 해야겠다 그런 방침이었습니다.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때 신탁통치를 했으면 어떠했을까 하지만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일단 공산주의자들은 점령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의 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땅이라는 것은 소련의 땅이라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의 땅이기 때문에 놔주지 않는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분열될 것은 뻔한 것입니다. 벌서 소련군대가 북조선을 차지하고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이것은 벌서 분열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 간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조국통일 문제를 생각할 때 반드시 국제적 요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하자면, 우리의 조국통일 문제를 생각할 때 반드시 국제적인 요인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관주의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점에서는 북한 측은 철저합니다. 그것은 대남 관계가 하나의 정책적인 문제라든가, 부분적인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북한의 정치 문제에 있어 완전히 독립적인 한 부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총화할 때 국내의 어떤 경제라든가 그런 총화를 할 때 반드시 대남 사업 총화, 조국통일 문제를 총화하는 것을 꼭 넣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진지를 백방으로 강화해야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처럼 통일부라든가 그런 곳이 하나 교섭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철저합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대북문제를 그 어떤 통일부나 한 부분의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관련된 문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국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첫째로 되지만, 그 다음에는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게 대북 정책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진지를 백방으로 강화하는 문제, 즉 경제, 문화, 정치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첫째이고, 그 다음에는 대북 관계를 어떻게 가지겠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 동포들과 김정일 정권을 갈라보는 원칙 지켜야

여기에서 늘 얘기하지만 대북 관계에서는 반드시 북한 동포들과 김정일 정권을 갈라보아야 한다.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북한 동포들은 해방되지 못한 우리 국민입니다. 다만 해방되지 못하고 공산주의 통치 하에 있습니다. 공산주의 통치 하에 있는 것이 일제 통치 하에 있는 것 보다 더 고통스럽게 돼있습니다. 일제 통치 하가 그렇게 가혹했다고는 하지만 몇 백 만이 굶어 죽기나 했습니까? 온 나라가 감옥으로 돼 있었습니까? 군과 군 사이를 지나갈 때 통행증 갖고 다녔습니까? 매 주 한번 씩 생활총화하고 매 주 한번 씩 세뇌교육을 학습하라고 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 동포들은 역시 해방되지 못한, 그 전에는 민족적인 억압이었다면 지금은 계급적으로 억압에서 해방되지 못한, 그런 우리의 국민입니다.

북한 동포를 책임지는 정부의 입장 분명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책임지는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책임지는 입장에 있어야 합니다.

가능만하다면 우리가 다 먹여 살리겠다, 북한 정권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지 북한 정권만 허용한다면 우리가 다 먹여 살려 보겠다,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런 입장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북한 동포들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이 되어야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문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북한 정권이 통제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해라, 아니 그렇게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하겠다”해야 합니다.

절차의 문제에서는 문제가 달라지지만 우리 정부로서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국민이다, 해방되지 못한 국민이다”로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국민들은 전부 해방돼서 자기 주권을 갖고 있지만 저 사람들은 아직 해방되지 못한 우리의 국민입니다.

북한에서는 여기가 또 자기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 국민들을 자기 국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여기는 지주 자본가들의 자식이기 때문에 저들은 계급적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통일한다면 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그저 북한 동포들은 우리 국민인데 지금은 계급적 통치 하에, 수령절대주의적 통치 하에 있으므로 그 조건만 허용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우리가 세 끼 먹는 것을 두 끼 먹어서라도 도와주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입장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절차 문제가 아니라 입장 문제입니다.

김정일 정권에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김정일 정권은 반역적인 정권이고, 반민주주의적인 정권이고, 반민족적인 정권인데 국제 범죄 집단입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승인된 정권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이 북한 동포들을 지배하고 있는 정권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비행기 납치범들이 인질로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친다면 김정일 정권은 비행기 납치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자기 장기로 생각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독재입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승인된 정권에 대해 내정간섭은 못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NGO를 통한 사상적 고립 강화해야

그 대신(정부 보다) NGO, 국민단체들이 자꾸 활동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합니다. “금강산 문제도 야만적이다 왜 우리 국민을 쏴 죽였는가?”라고 자꾸 떠들어야합니다.

“탈북자를 왜 내놓고 잡아가는가, 왜 수 백 만을 굶겨죽였는가, 신앙의 자유가 있는가?” 자꾸 떠들어야 합니다. NGO가 해야 합니다.

대북 문제에서 가장 앞장서야 하는 것은 탈북자들입니다. 탈북자들은 거기서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정부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자꾸 폭로하고 전술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김정일 정권을 사상적으로 고립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입니다.

4강을 통한 경제적 포위 중요해

그 다음에는 제적인 문제이다. 경제적으로 무엇 때문에 자꾸 원조를 해주겠습니까? 김정일에게 원조를 해주는 것은 김정일의 독재를 더 강화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특권의 옷이라는 것이 두터워질수록 좋아하니 말입니다. 우리가 원조를 한다면 직접적으로 북한 동포들을 원조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해 줄 필요 없습니다.

정부로서 할 때는 북한 동포들에 관한 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정부 대 정부로 할 때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해타산을 갖고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포위하는 작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나라가 4나라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입니다.

우리한테 제일 유리한 것은 경제가 발전된 것입니다. 이 경제 발전을 무기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하고,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서 자꾸 연결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이번에 천연 가스를 북한을 통해 한국까지 가스관을 들여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포위입니다. 4대 국가의 경제적 협조의 포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정일은 독재정권은 완전히 고립될 것이며,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고립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상적인 고립은 효과가 있지만 그것보다 경제적 고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정일은 경제적으로 고립시킬 수 없습니다. 경제가 파탄 났기 때문에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하려고 해도 코웃음 치지 누가 상대를 하겠습니까? 뭘 줄 것이 있어야지 받아가기만 하는 입장인데 말입니다. (만약) 거지가 다른 사람에게 같이 유무상통하자 한다면 거지가 상통할 것이 있습니까? 받아먹기만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미국과도, 중국과도, 일본과도, 러시아와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김정일 독재집단을 고립시키고, 그것을 파멸로 이끌고, 1차적으로는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하도록 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것이 경제적인 고립입니다.

경제적으로 둘러싸서 4개국 간의 경제적 연결을 강화해서 그걸로 북한을 포위하는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 그런 경제적인 연계의 테두리로서 북한을 포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경제적 협력 강화하기 위한 우리 대통령의 활동은 대단히 중요하고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자유북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