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탈북자들이 새로운 정권교체와 관련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탈북자들이 이 기회에 확고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45년 8.15때 한날한시에 해방되었지만 남북이 갈라져서 딴 길을 갔기 때문에 오늘 남과 북의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더욱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좌파에 속한 사람들이 김정일을 찾아가서 우리민족끼리 협조한다하는데 이게 민주주의자들이 할 소리입니까? 그런 반 민주주의분자들을 무슨 좌파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을 좌파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먼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나쁜 놈들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좌파요, 우파요 마치도 색깔 논쟁이나 있는 듯한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김정일은 북한 동포들을 적어도(난 300만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수백만을 굶겨죽였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를 감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정권을 잡구 있을 때에는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었는데 지금처럼 저렇게 망친 것은 김정일의 폭정 때문입니다. 김정일이 2천300만 북한 동포들의 억압자이고, 반역자인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정일과 결탁해 그가 마치 북한을 대표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친북이요 ,뭐요 하는데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김정일은 무엇보다 우선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국민이 주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으로 된다는 것은 국민이 정치에 참가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게 하고, 또 언론의 자유도 있다는 말입니다.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국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는데 도움이 되는 걸 자꾸 방송하고, 신문에도 쓰는 것이 민주주의에 이바지 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공동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도 그 수준에 맞게 결정되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인민들이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법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법 가운데서도 국가보안법 같은 것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인데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간첩을 잡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누가 간첩인지 모를 정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목적은 간첩만이 아니라 북한 독재집단이 이곳을 먹기 위한 사상전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총을 쏘고,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것만이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을 막기 위해 미군이 여기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이 자꾸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욕하면서 그런 사상을 남한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전쟁입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래서 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이익이 실현되고 국민이 주인으로 되는 사회가 민주주의의 입니다. 북한에서 1995년에 당원 5만 명을 포함해서 50만이 굶어죽었습니다. 굶어죽는 사람이 무슨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원이라고 하지만 5만 명이나 굶어죽었는데 무슨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부터, 직업을 가지는 것부터 민주주의가 되어야 하는데 굶어죽는 민주주의가 무슨 놈의 민주주의고 국가의 주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는 말이 아니라 실천에서 실지로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됐는가? 이런 문제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일자리가 있는가? 없는가? 학교에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없는가?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를 민주주의의 척도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의 본질은 민주주의의 동맹이라는데 있으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동맹이라는데 있습니다. 6.25전쟁 때부터 미국은 공산독재를 반대하여 한국국민과 동맹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적인 동맹이기 때문에 6.25전쟁 때 피로써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미국군대가 여기 주둔하여 나라의 평화와 경제발전의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었습니다. 민주주의에는 양대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내부의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는 민주주의적인 국제동맹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새 정권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민주주의를 믿고 왔는데 지난 10년 동안 자꾸 저렇게 되니까 마음고생도 많았습니다. 이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나간다고 하게 되면 두 가지를 우선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해서 민주주의의 공고한 질서를 세우는 문제, 법적 질서를 세우는 문제. 국가보안법을 더 강화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도 자꾸 민주주의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북한을 구원하려면 북한이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뻔한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으로서는 확고하게 그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모든 사물에는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북한이 지금 갑자기 자본주의적인 민주주의로 전환될 수 있습니까? 기초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하는 것이라면 지금도 당장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북한이 나가야 될 길은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중국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하는데 중국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 기회에 우리가 확고하게 인식하고 또 새로운 정권도 이 방향에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황장엽 [2008-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