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반역자, 국제범죄자 김정일을 더 설명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놈’을 찾아가고 도와주자고 하는 자들은 김정일과 같은 자들이다. 김정일을 도와주어야 평화가 유지되는가? 평화를 교란시킨 장본인이 누구인가? 핵무기가 미국용인가? 자기 목숨을 그렇게 아끼는 김정일이 미쳤다고 미국을 상대로 핵전쟁을 하겠는가? 김정일이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을 핵으로 먹겠는가? 남한을 협박하고 남한을 먹겠다는 핵을 미국용이라고만 역설하는 자들은 김정일의 통일관으로 무장된 자들이다. 조직된 폭력의 0.5프로가 비 조직화된 전체를 제압할 수 있다. 대선을 통해 북한과 남한의 좌익들이 최후의 발악을 준비할 수 있으니 우리도 최후를 각오하고 나서야 한다. 북한 백성은 죽이고 김정일은 살리는 햇볕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폭로해야 한다. 오늘의 남한 정세가 이토록 복잡해 진 것은 결국 햇볕정책에서 비롯되었다. (황장엽) 이른바 6.15 “민족통일대축전”이 평양에서 열리고 있을 때 황장엽 북한민주화 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의 자유북한방송 “민주주의강좌”에서 한 이야기들이다. 이날 자유북한방송국 기자들과 탈북자들에게 이같이 말한 황 위원장은 6.15를 맞아 집필한 자신의 글도 함께 내 놓았다. 북한민주화와 민주주의적 전략 지금으로부터 62년 전, 우리는 1945년에 8·15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즉 미국과 동맹하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소련식 사회주의 독재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북한은 소련식 사회주의를 따라갔고 남한은 미국과 함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남과 북은 천양지차이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도 나라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길을 계속 고수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김정일의 독재체제와 공조하고 용공반미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1953년 7월에 정전형태로 전쟁은 끝나고 한국은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분열된 남북의 대치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그것은 2천 3백만 북한 동포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주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안전과 발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열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 한국의 새 세대들은 평화 기분에 사로잡혀 지난 시기 공산주의자들이 빚어낸 민족적 참극을 외면할 뿐 아니라 현재 독재집단이 뻗치고 있는 침략적 마수에 대하여 전혀 경각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북한을 민주화하고 민주주의 원칙에서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동안 한국이 달성한 민주주의 성과마저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 민족은 여전히 중병을 완치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한국은 오랫동안 일제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반봉건적 사회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매우 가난하고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하고 뒤떨어진 나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착취계급이 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지식인들 속에 적지 않게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군이 주둔한 남한에서도 정세가 복잡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미국과 동맹하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따라가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그 길로 나라를 이끌어 나간 첫 지도자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해방 직후의 어려운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길로 나가겠다는 확고부동한 결심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6·25 남침전쟁 때 공산침략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체성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 한 역사적 업적이라고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적은 한국 국민이 마땅히 국가의 초석으로 인정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할 역사적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경제를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발전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백 년, 이백 년 걸려야 할 수 있는 경제적 비약을 단 몇 십 년 내에 비약적으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세계적인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경제건설을 지도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현대적인 경제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현대적인 민주주의 사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주권재민을 표방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기초가 마련되었다면, 그것을 현대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전진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기의 비약적인 경제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합쳐짐으로써, 즉 건국 초기에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 가는 기본 틀을 결정한 것과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현대적인 자유민주주의적 경제를 발전시킨 것, 이 두 가지 역사적 업적이 결합되어 대한민국의 확고부동한 정체가 마련되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이란 국민이 자기 나라를 건설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계승해 나가야할 역사적 정치전통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해야 할 것은 일부 사람들이 박대통령이 경제건설에 기여한 업적은 평가하면서도 그가 독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그의 업적을 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방법은 나라의 경제발전 수준과 국민들의 정치사상문화 수준, 민주주의적 국가관리 경험의 수준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미국도 처음부터 현재와 같은 민주주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생활방식의 혜택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민주주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생활방식이 완전하였더라면 어떻게 하여 노예제도가 공인되고 이것을 철폐하기 위한 남북전쟁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었겠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미국과는 대비할 수 없이 뒤떨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정전 후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내부와해 책동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던 한국 실정에서 미국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였더라면 반드시 실패를 면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적 자유와 그 실현방법은 사회발전 수준에 맞아야 하며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아야 합니다. 전후 한국 인민들의 경제생활은 북한보다도 더 어려웠으며 많은 이산가족들과 전쟁 피해자들을 포괄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불안과 혼란은 혹심하였습니다. 여기에 북한 공산집단의 광란적인 내부와해 책동과 이간 책동이 더하다 보니 나라는 위기존망의 비상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일한 출로는 나라의 치안을 바로잡고 자본주의 경제발전을 강하게 추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중태에 빠진 나라의 치안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상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것이 큰 반항에 부닥치리라는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기존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나라의 혼란 상태를 끝장내기 위하여 비상대책을 세우는 용단을 내렸으며 이에 의거하여 자본주의 경제의 기적적인 발전을 보장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목숨을 조국에 바쳤으며 가족까지 희생시켰습니다. 그의 애국적 업적은 위대하며 불멸의 민족적 자랑으로 됩니다. 한때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노예제도를 반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보장하며 분열주의를 극복하고 나라의 통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전쟁을 끝까지 수행하는 비상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결국 암살자의 흉탄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미국 인민은 그의 숭고한 애국주의정신과 위대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링컨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취한 비상대책에 의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남북 전쟁과 같이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도 좋고 그 후 나라의 발전수준에 맞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의 공로도 응당하게 평가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여 박대통령이 나라의 혼란 상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만난을 무릅쓰고 취한 조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때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박대통령의 공업화를 반대하여 날뛰던 사람들이 박대통령을 독재자요 뭐요 하며 뻔뻔스럽게 떠드는 것을 보면 진짜 독재를 뼈저리게 체험한 애국자들 속에서 격분과 슬픔을 자아낼 뿐입니다. 자유북한방송 [2007-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