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근본 입장 (2)
  • 관리자
  • 2010-06-03 20: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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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약탈하는 정권」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이념을  실생활에 완전히 구현하는 것은 단시일내에서가 아니라 긴 역사적 시대에 걸쳐 인류의 다방면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反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이 승리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류 역사 발전과정은 국가와 사회에서 인민의 자주적인 지위가 높아져 나가는 과정,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그것을 저해하는 낡고 반동적인 사회악을 극복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낡고 반동적인 사회악의 기본은 독재, 특권, 폭력으로 특징지어진다.

독재는 곧 독점이다. 사회 공동에 속하는 인권을 독점하는 것이 특권이며 불평등한 특권을 강제적 폭력으로 옹호하는 것이 독재이다. 민주주의는 독재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시대에 들어와서 인류 발전에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대사변들은 그것이 일어난 구체적인 원인과 표방한 지도이념, 그리고 진행과정의 구체적인 형태에서 서로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 본질은 민주주의를 고수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역사의 진보적 세력과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여 자기의 특권을 폭력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하려는 독재세력 간의 투쟁이라는 데 있다.

미국을 선두로 하는 국제 민주주의 역량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를 주축으로하는 파시스트 독재를 격파하였을 뿐 아니라 소련을 선두로 하는 공산독재체제를 붕괴시킴으로써 인류의 민주주의 발전에 거대한 역사적 기여를 하였다.
인류가 민주주의 이념을 완전히 실생할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장기간에 걸쳐 전진운동을 계속해야 하며 독재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은 불가피하다. 독재자들은 간교하게도 새것의 탈을 쓰고 마치 민주주의가 낡은 것처럼 주장하며 민주주의에 도전하여 나선다.

독일 파시스트들은 민족배타주의적 입장에서 전체주의의 우월성을 내걸고 민주주의를 반대하여 나섰으며, 소련식 공산주의자들은 계급 지상주의적 입장에서 집단주의의 우월성의 기치 밑에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全세계적으로 무산계급독재 수립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그들의 요란스러운 모든 자화자찬이 결국 인민들로부터 귀중한 민주주의적 자유와 인권을 빼앗기 위한 허위와 기만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실증해 주었다.
독재는 인간의 본성적 요구에 배치되고 역사발전의 합법칙에 역해하는 非인간적이며 반동적인 것으로 하여 참패를 면할 수 없었다.

독재의 反인민성과 반도성은 남북한의 대립에서 더욱 뚜렷이 실증되었다.
1945년 8ㆍ15 광복 당시 북한 사회는 식민지적 편파성이 농후한 반(半)봉건 사회였던 만큼 사회주의체제가 수립될 수 있는 사회 정치적지반은 전혀 없었다. 북한에서의 사회주의체제의 수립은 전적으로 소련군대의 점령下에서 소련의 막강한 독재와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서 실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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