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의 민주주의 강좌]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해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살지 왜 남한에서 민주주의의 혜택만 받는가”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사회통합에 저해된다며 장관을 비난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좌파도 아니어야 하고 우파도 아니어야 한다는 말 자체는 옳습니다. 어느 파(派)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정의적 민주주의의 파여야 하고, 국민의 이익의 파여야 하고, 민족의 이익의 파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잣대도 없이 우파와 좌파가 서로 양보해서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사회통합을 주장하는 세력은 우선 우파와 좌파가 각각 지닌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파악해서 단점은 배제하고 장점만을 합칠 것을 주문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통합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이는 마치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 독재정권을 지지하는 세력과 우리가 통합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잣대가 있어야 합니다. 잣대의 정의는 명확한 기준입니다. 우파도 기준이 아니고, 좌파도 기준이 아닌 상황에서 그저 중도파로 화해만 시킨다는 것은 기회주의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이 사회 발전의 요구에 맞는가, 어느 것이 민족의 공동의 이익에 맞는가, 어느 것이 국민의 이익에 맞는가, 더 나아가 세계 인류의 공동의 이익에 맞는가라는 기본 잣대를 세워야 합니다. 공명정대한 잣대, 그것이 정의의 기준입니다.

민주주의적 정의의 기준에서는 좌파와 우파의 단점을 배제하고 양 측 모두 국민의 공동의 이익과 민족의 공동의 이익 등을 위해서 통합하고 화해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그저 통합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세력과 우리의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것은 우리 민족을 전부 몰살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북한 독재정권과의 무조건적 화해를 주창한 햇볕정책은 부당(不當)한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 독재정권은 300만 이상을 아사(餓死)시키고 온 천지를 감옥으로 만든 범죄집단입니다. 북한에는 아무런 자유도 없습니다. 독재정권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고 기계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릇되었다는 것조차 모르게끔 사람들의 정신까지 마비시킵니다. 정의의 기준이 될 수 없을뿐더러 장점이라고는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명환 장관의 이번 발언을 옹호해야 합니다. 장관 개인을 옹호한다기 보다 이를 통해서 좌파세력이 사회통합 구호를 내세워 그들의 투항주의적이고 친(親)김정일적인 입장을 정당화하는 점을 비판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