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치정세와 민주주의적 당면과업2
  • 관리자
  • 2010-06-07 15: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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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권 분립주의와 국가원수의 역할

지금 한국에서는 3권 분립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행정부를 직접 책임지고 있는 관계로 사실상 행정부가 입법과 사법의 위에 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권 분립의 원칙에 배치될 뿐 아니라 국가원수의 본분을 수행하는 데도 지장으로 됩니다.

3권을 분립시켜 상대적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독재를 방지하고 공명정대한 법에 의거하여 국가를 관리하도록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됩니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3권 분립주의는 엄격하게 준수할수록 사회발전에 더욱 이익으로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무엇보다도 3권 분립주의를 철저히 실시하는 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국가원수는 3권이 담당하고 있는 국가 관리의 실무사업에 직접 간섭할 것이 아니라 3권의 상대적 독자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면서 동시에 3권이 서로 협조하여 국민의 정권으로서의 통일성을 보장하도록 지도하는 데 힘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발전의 전망계획을 작성하거나 정치, 경제, 문화 발전의 균형성을 보장하는 문제 같은 것은 분립된 어느 한 부가 아니라 국가정권이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바로 대통령은 통일적인 인민의 정권이 해결해야할 이런 사업을 장악 지도하는 것을 본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원수는 현행 국가 관리의 실무적 전문가로 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지도이념을 깊이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며 국가발전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면서 국가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지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교육기관들을 직접 관리하는 사업은 교육행정을 담당한 장관이 책임지고 수행해야 하지만 교육 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 나감으로써 국민의 정신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은 전 국가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인 만큼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직접 틀어쥐고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업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실무적인 문제는 해당 장관의 임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자를 없애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문제와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업가들이 다른 나라에서가 아니라 자기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는 문제와 같은 어려운 문제는 어느 한 행정장관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마땅히 국가원수가 직접 틀어쥐고 지도해 나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여 현행 실무적인 문제는 분립된 3권이 해결하도록 하고 전 국가적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큰 문제와 국가의 미래 발전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전 국가적 관심 하에 진행해야할 사업은 국가원수가 국민의 입장에서 같이 연구하고 직접 틀어쥐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국가지도자를 선출하는 데서는 실무능력보다도 국가의 장래를 보다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인민의 이익에 무한히 충실하고 원칙성이 강한 품성의 소유자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원수가 정치실무 사업의 경험도 풍부하면 좋겠지만 모든 것에 다 능한 지도자를 구하는 것은 힘든 일이며 실무능력에 능한 지도자를 구하는 데 치중하다가는 원칙상의 면에서 약점이 있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지만 박대통령은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경제 전문가는 당내에도 있고 대학에도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경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애국주의적 견지에서 올바른 경제노선을 결정하고 그것을 변함없이 관철해나가는 원칙성이 강하면 될 것입니다.

당면하여 우리의 원칙성은 명백합니다. 우리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한 조건에서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경제 건설과 문화 건설을 강화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노선을 계속 확고히 견지하는 것이 원칙을 견지하는 것으로 됩니다. 또 3권 분립주의를 철저히 보장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법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국가원수의 자격이 없습니다.

김정일 독재정권과 민족공조를 주장하며 동맹국인 미국을 멀리하는 것은 한국의 정체성에 배치되고 원칙적 입장에서 이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정일 독재정권과의 공조를 반대하는 확고한 원칙적 입장과 햇볕정책을 반대하는 확고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로 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13. 남북통일 문제

남북의 통일은 평화적 방법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평화와 민주주의와 통일의 3가지 원칙의 상호관계가 문제로 됩니다.

평화지상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희생시켜서라도 평화만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일지상주의자들은 체제와 관계없이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고 하면서 민주주의를 희생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남북을 통일시키는 목적은 민족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희생시키고 독재를 허용하는 통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평화가 귀중하여도 민주주의를 희생시키고 노예적 굴종에 기초하는 평화, 북의 수령집단에 굴종하는 평화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남북통일은 반드시 민주주의 원칙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남북통일 문제는 민족적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고 북한은 중국과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민주화는 남북 간의 문제인 동시에 세계민주화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현 정치정세 하에서 남북을 통일시키는 유일하게 합리적인 방법은 북한을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는 점만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북한독재집단의 명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과의 동맹관계가 없었더라면 북한독재체제는 벌써 오래 전에 붕괴되었을 것입니다. 북한이 수백만 주민들을 굶겨죽이고 온 나라를 감옥으로 만든 가장 뒤떨어지고 가장 실패한 독재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기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동맹관계를 맺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독재자들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 독재체제의 존속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자유민주주의화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중국의 사활적인 이해관계는 13억의 중국인민의 통일을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만일 북한에서 김정일 독재체제가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중국에 자유민주주의 영향이 미치게 되어 중국의 통일을 파괴하는 엄중한 위험으로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이 자유민주주의화 되는 것을 극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을 하고 중국과 계속 동맹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침습을 저지시키려는 중국의 의도에 부합하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북한은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식 개혁개방이라면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북한이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도 맞고 미국의 이익에도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한다는 것은 수령독재체제를 제거하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령독재체제가 제거되면 핵무기 문제를 비롯하여 한반도의 평화보장 문제 등 미국이 우려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현재 형편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여 북한을 흡수통일 하는 것은 중국이 반대할 뿐 아니라 북한 자체도 반대하며 또 준비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또 그것은 한국에 너무도 큰 부담으로 됩니다.

중국과 북한이 다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현 상태에서 북한이 자유민주주의로 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이중국식으로 개혁 개방되면 남북통일에서 근본문제가 해결됩니다. 남는 문제는 남북한의 동질화를 실현하기 위한 일정한 상호협조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뿐입니다.

한국은 동질화가 실현될 때까지 오늘날의 분계선을 계속 유지하면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조건에서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에 마음대로 들어가고 남북 간의 왕래가 자유롭게 실현되게 되면 남북 간의 동질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도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계속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협조협력 관계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북한이 중국과의 동맹을 계속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남과 북의 동질화가 촉진될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친선협조관계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한 때 일부사람들은 대국들 사이에 끼어있는 약소국가의 생존전략은 대국들을 서로 싸우게 하고 어부지리를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낡은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입니다. 세계민주화 시대에 와서 약소국가의 생존전략은 대국들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중간 고리의 역할을 하여 대국들로부터 다 같이 지지성원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 통치자들은 대국들을 이간시키는 책동에 매달리고 있으며 특히 한미, 한일 간을 이간시키는 데 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간 책동은 도덕적으로도 매우 저열한 나쁜 버릇입니다. 우리는 북한 통치자들의 비열한 이간 책동에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한국은 남북의 통일을 위하여 대국들과 적극 협력할 뿐 아니라 대국들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서 중간 매개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민주화 위업에 이바지하는 길이며 한국이 통일된 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의 진보적 인민들과 함께 계속 번영해 나가는 올바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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