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변화와 대응원칙 (12)
  • 관리자
  • 2010-06-07 15: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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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을 민주화하기 위한 운동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

① 민주화핵심대열을 꾸리고 민주화의 기지를 창설하여야 한다.
② 북한의 정치, 경제적 개방보다 사상문화적 개방을 앞세우고 북한 인민의 사상적 해방을 앞세워야 한다.
③ 자유로운 인적교류를 실현하여야 한다.


반세기 이상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에 있는 우리 민족이 어떤 원칙에서 통일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평화적 방법에 의거할 것인가, 비평화적 방법에 의거할 것인가 하는 것은 통일의 방법이지 통일의 기초로 되는 원칙이 아니다. 흡수통일을 한다, 안 한다 하는 문제는 통일의 원칙이 아니라 어느 편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통일의 모체의 역할을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체제의 경쟁도 끝나지 않은 조건에서 흡수통일을 한다, 안 한다고 논의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민족적 단합과 동포애를 민족통일의 원칙이라고 주장하지만 바로 민족통일이 동포애에 기초한 민족적 단합을 의미하는 만큼 이것은 동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민족적 단합을 어떤 원칙에 기초하여 이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의 인민들이 민족적 통일을 이룩하려는 목적은 민주주의적 독립국가를 건설하고 다같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민주주의적 자유와 행복을 누리려는데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적 원칙이야말로 남북한 인민들의 공동의 염원에 부합되는 통일의 원칙으로 된다.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민주주의적 통일국가를 형성하기 위하여서는 남북한 인민들의 정치문화수준에서의 격차를 없애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일부 사람들은 남북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경제발전의 격차를 줄이고 경제적 동질화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경제적 동질성이 민족통일에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그러나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체제경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남이 북에 경제원조를 주는 방법으로 경제적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체제경쟁자체를 부정하는 그릇된 태도이다. 체제경쟁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경제발전격차가 클수록 좋은 것이다.
체제경쟁이 끝나기도 전에 남과 북의 경제를 하나의 민족경제와 같이 생각하면서 경제원조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

남북한의 경제발전격차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북한의 독재체제가 무너지고 민주정권이 수립되게 되면 남북간의 경제는 당장 하나의 민족경제체계로 결합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경제발전의 격차를 제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당분간 생활수준이 낮은 북한 인민들이 남한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남측이 북에 1∼2년 동안 식량원조나 주어 북한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에 자유롭게 들어가 경제건설에 참가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할 것이며 남한 경제도 방대한 통일비용의 부담을 피하면서도 남북간의 경제적 동질성 문제를 약 10년 어간에 기본적으로 해결하게 될 것이다.

문화발전의 동질화를 실현하는 것은 큰 문제로 제기될 것도 없을 것이다. 민족공동의 언어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또 북한의 일반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문화수준의 격차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머지 소소한 문제들을 북한 인민들이 자유롭게 남한을 와서 보고 남한 동포들의 발전된 문화생활을 직접 보게 되면 별다른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문화의 동질화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역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는 민주주의적 정치문화발전 수준의 차이를 줄이고 정치적 동질화를 실현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곧 북한 인민을 민주화하는 문제이다.

북한은 1945년에 해방되자마자 스탈린 식 독재와 봉건전제주의가 결합된 유례없이 가혹한 독재를 실시하여 왔으며 한번도 민주주의방향으로 전진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독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후퇴하여 왔다. 김일성은 스탈린 식 독재보다 더 후퇴하였으며 김정일은 김일성의 독재보다 더 후퇴하였다. 그 결과 북한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주의식은 마비될 대로 마비되었다.
이와는 달리 남한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50여 년간 민주주의적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다 보니 북한인민은 남한의 민주주의 정치문화를 이해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뒤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북한의 독재체제를 허물고 두 체제간의 대립을 제거하는 문제도,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북한 인민을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① 민주화핵심대열을 꾸리고 민주화의 기지를 창설하여야 한다.

북한의 수령 독재하에서는 수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 독재대상으로 되고 있으며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의 독재생활과정에 사람들의 자주의식이 마비된 결과 독재자를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따라가고 있다. 또 생활형편이 너무 어렵다보니 먹고사는 문제에 몰두하여 인권문제에 관심을 돌릴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민주화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먼저 핵심대렬을 꾸리고 민주화의 기지를 창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화사업의 핵심대열은 무엇보다도 수령 독재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계층들을 기본으로 꾸려야 하며 민주화사업의 기지도 수령 독재의 피해를 비교적 더 많이 받은 지대에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수령독재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계층은 어떤 계층이겠는가.

첫째로 수령독재정권이 계급적으로 적대시하는 계층들이다.
북한 통치자들은 자기 정권을 노동자, 농민의 정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주, 자본가와 친일파, 친미파, 그리고 종교신자들을 적대시한다.

토지를 5정보(5헥타르)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주계급으로 규정하고 다 숙청하여 다른 지방으로 추방하였으며 그들의 가족들은 손자에 이르기까지 적대계급출신이라고 하여 적대시한다. 이리하여 계급적 견지에서 출신성분이 나쁘다고 규정된 사람들은 모두다 독재의 대상으로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

둘째로 수령의 파벌과 다른 계통의 정치적 파벌에 속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다.
김일성은 자기 파 중심으로 독재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국내공산당세력인 남노당파와 소련파, 중국연안파 등을 무자비하게 숙청하였으며 그들에게는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라는 딱지를 붙였다. 그후 수령의 유일 사상체계와 유일 적 영도 체계를 세우기 위한 정치투쟁과정에서 숙청된 사람들도 역시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파벌투쟁과 정치투쟁의 희생자가 적지 않다. 남노당파로 숙청된 사람들만 하여도 그 가족까지 합치면 약 4만 명에 달한다. 그러므로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라는 누명을 쓰고 모진 학대를 받는 층이 적지 않다.

셋째로 정치범수용소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들과 1995년-1998년 식량위기 때에 희생된 사람들이다. 정치범수용소에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수도 있지만 가족은 감시대상으로만 되어 남아 있을 수 있다. 정치범수용소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역과 학대에 못 이겨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오지만 언제나 20만 명에 달하는 죄 없는 죄인들이 반역자의 누명을 쓰고 상상을 초월한 생지옥에서 죽어가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은 엄청난 수에 이른다.

또 1995년-1998년 식량위기 때는 적어도 300만 명 이상이 굶어죽었다. 이런 사람들의 가족들은 당시의 고통과 불행이 골수에 사무쳐 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수령독재의 비인간성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독재의 피해자는 많다.

한창 배움의 꽃을 피우고 희망에 넘쳐있어야 할 청년학생들에게 13년간씩이나 군대에 들어가 수령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훈련만 받게 함으로써 그들의 일생을 망치게 한 수령의 군사독재에 대한 희생자들의 원한도 클 수 있다.

또 북한 통치자들은 독재의 부당성을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지식인들을 경계하여 그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혁명화, 노동계급화란 노동계급의 본을 따라 혁명의 화신인 수령을 무조건 숭배하고 수령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육체노동자에게는 육체에 필요한 식량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정신노동자인 지식인들에게는 정신적 식량이 필요하다. 지식인들에게 정신적 식량을 섭취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고 수령의 사상만을 신봉하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선전하도록 강요하고 있는데 대하여 지식인들에게는 뿌리 깊은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식인들은 수령 우상화의 미신을 반대하고 인권 옹호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상문화적 바탕을 가지고 있으며 일단 민주주의적으로 각성되면 민주화운동에 앞장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지식인들을 민주화하는데 중요한 관심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수령독재의 피해를 더 많이 받은 층과의 사업을 통하여 북한 민주화사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조직적으로, 사상적으로 끊임없이 확대 강화하는 동시에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를 튼튼히 꾸리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양강도와 함경남북도를 먼저 민주화하고 이 지역을 기지로 하여 북한 전 지역을 민주화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함경남북도는 평야가 적은 산악지대이지만 공업과 수산업이 비교적 발전된 지대이며 불리한 자연환경 속에서 단련되어온 관계로 주민들의 생활력이 강하다. 해방 전에 반일해방투쟁에도 함경남북도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참가하였으나 김일성은 그들이 자기파가 아니라고 하여 배척하였다. 그후에도 함경도 사람들의 진출을 견제하는 것은 노동당의 일관한 방침으로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함경도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또 함경남북도는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지대인 만큼 1995∼98년의 식량위기를 맞이하여 아사자수를 가장 많이 낸 지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양강도와 함경남북도를 민주화하는 사업을 앞세우고 이 지대에 민주화활동의 거점들을 많이 꾸리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민주화사업의 거점은 해외에도 꾸리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통치자들은 일찍이 재일 교포들을 조직화하여 조총련을 대남 사업의 중요한 거점으로 이용하여 왔으며 중국동북지방의 조선족들과의 사업을 통하여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역사를 과대 날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여기에서 재미를 본 북한 통치자들은 미국과 러시아에서도 조총련형의 교포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큰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오늘 날 북한은 해외동포들로부터 적지 않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해외동포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해외동포들 속에서 북한 민주화사업의 거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교포들은 북한 통치자들의 직접적인 통제 속에 있지 않는 만큼 조금만 힘을 넣으면 그들을 민주주의 편으로 끌어당길 수 있으며 그것이 북한 민주화에 주는 전략적 가치는 매우 크다. 예컨대 중국과 북한의 동맹관계가 공고하여 불리한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 동북지방의 조선족 자치구를 북한의 수령독재를 반대하는 기지로 만들기만 한다면 북한의 민주화를 실현하는데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북한의 정치, 경제적 개방보다 사상문화적 개방을 앞세우고 북한 인민의 사상적 해방을 앞세워야 한다.

북한 통치자들은 수령독재체제를 유지하는데서 물질적인 강제적 수단과 사상적 기만의 방법을 배합하여 적용하고 있다. 북한의 수령독재체제를 외부로부터 물질적 힘으로 붕괴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잘못하다가는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수령독재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통치자들의 사상적 독재를 허무는 사업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 등의 독재체제는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 측의 무력에 의하여 붕괴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인류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였다. 그러나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독재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은 물질적 힘을 직접 동원하여 타격을 주는 방법이 아니라 냉전을 통하여 사상적으로 내부를 와해시키는 방법에 의거하여 성공할 수 있었다.

원래 공산주의 독재체제의 수립은 공산주의 사상선전으로부터 시작된다.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공산당을 조직하고 공산당이 노동자, 농민들을 선동하여 공산당독재정권을 세운 다음 공산당이 정치적 권력에 의거하여 공산당 독재체제의 사회제도를 수립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사상이 붕괴되면 공산당이 붕괴되고 공산당이 붕괴되면 공산당독재정권이 붕괴되며 공산당독재정권이 붕괴되면 공산주의 사회제도가 붕괴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점에서 공산주의 독재체제에서 공산주의사상은 생명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은 공산주의 독재사상을 수령절대주의 독재사상으로 변질 시켜 수령의 유일 적 독재체제를 만들어 북한 사회를 망쳐놓았다. 수령절대주의 독재사상만 붕괴시키면 수령의 당도, 수령독재의 정권도 붕괴되고 수령독재체제 전체가 붕괴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북한 통치자들은 수령절대주의 사상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것을 옹호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다.

수령절대주의 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수령을 무조건 숭배하는 사상이다.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가 말하는 당성이란 자기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며 빛내어주는 자기 수령, 자기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숭배사상입니다.』

마르크스나 레닌은 자기를 숭배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반대하였다. 자기를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숭배할 것을 요구하는데 수령절대주의의 창시자인 김정일의 후안무치한 독창성이 있는 것이다.

수령절대주의 사상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 수령을 무조건 숭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위 수령의 혁명활동역사라는 것을 터무니없이 과장하고 날조함으로써 역사를 위조하는 범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수령을 신격화함으로써 인간평등의 사상을 부정하여 사람들의 자주적 본성을 유린하고 있다는 것이며 셋째로 수령의 사상만을 절대적으로 신봉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적 자유와 인격적 발전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을 수령의 사상 정신적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령에 대한 허위선전을 믿도록 강요하는 한편 외부세계와의 연계를 단절하도록 강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북한은 문자 그대로 일대 사상 정신적 감옥으로 되고 있다.

북한 통치자들이 수령절대주의 사상의 감옥을 유지하는 비결은 철저한 사상적 쇄국정책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허위선전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수령절대주의 사상의 감옥을 깨야 하며 그러자면 사상적 쇄국정책을 마스고 사상개방을 실현하여야 한다.

북한의 사상적 개방을 실현하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북한의 정치적 독재체제와 경제적 독재체제를 붕괴시키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쉽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정치적 독재체제를 붕괴시키자면 막대한 군사력이 동원되어야 하며 북한의 경제적 독재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제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북한의 사상적 개방을 위하여서는 이러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 없다. 아마 비용의 면에서 따진다면 정치, 경제적 붕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도 들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독재사상을 붕괴시키는데는 사상적 무기만 동원되면 되기 때문에 물질적 위험성과 손실을 걱정할 것이 없으며 그 명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광범한 세계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세계여론의 지지를 받고 국제적인 연대성을 가지고 사상적 공세를 취하게 되면 북한의 사상적 감옥을 깨고 사상적 개방을 실현하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소련붕괴의 역사적 교훈도 사상적 개방과 사상적 붕괴문제를 앞세우는 것이 독재체제를 붕괴시키는 비결이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서방세계는 소련을 붕괴시키는데 있어서 소련의 고유한 사회제도를 직접 공격한 것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인권존중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이념을 접수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초보적인 민주주의 원칙의 정당성은 공산독재자들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들의 헌법에도 다 명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독재가 강한 체제일수록 반독재 사상인 인권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은 독약과 같이 치명적인 작용을 한다.
소련붕괴에 결정적 요인으로 된 것은 인권사상의 침투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독재자들도 언론의 자유와 사상, 신앙의 자유를 헌법에서 다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도 공식적으로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하여야 한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가짜 교회당까지 만들어 놓고 가짜 종교조직까지 만들어 놓고 있다. 이것은 독재자들에게 이면에서 큰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우리는 그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인권사상과 언론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도록 사상적 압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유린을 비판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통치자들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것 역시 그들이 공개하지 못하는 심중한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약점을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의 야만적인 인권유린상황을 널리 폭로하고 정치범수용소를 공개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북한의 특수핵사찰 대상을 공개하여 북한 통치자들의 핵무기개발의 진상을 밝히는 것보다도 북한의 수령독재체제의 비인간적인 정체를 밝히고 북한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인식을 바로 잡는데서 비할 바 없이 더 큰 의의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아직 국제사회는 북한을 사상적으로 개방시키는 사업을 앞세우는 것이 가지는 의의를 잘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군사적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아끼지 않지만 북한의 사상적 개방을 위하여서는 큰 돈을 쓰려고 하는 것 같지 않다. 예컨대 미국은 북한의 금창리 지하시설이 핵 시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북한에 막대한 식량원조를 제공하였다.

북한 통치자들이 금창리 지하시설을 무엇을 위하여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비밀시설로 만들었던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북한 통치자들은 막대한 식량원조를 받기 위하여 비밀시설들을 다 딴 데로 옮기고 빈 굴만 보여주었다.

지금 한국은 북한에 막대한 전력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전선에 배치된 장거리포들을 후방으로 옮길 것을 제기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북한은 지금 당장 전쟁을 일으킬 생각도 없고 일으킬 수도 없는 조건에서 장거리포를 일시 후방으로 옮기는 것은 큰 문제로 될 것이 없을 것이다. 그 대신 전력을 공급받아 더 많은 장거리포를 생산하여 앞으로 배치하게 되면 한국에 이익으로 될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흥정보다는 북한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우리의 방송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든가, 북한의 청년학생들을 한 1000명 한국에 보내 한국 측이 보여주고 싶은 대상을 1개월 정도 보여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 등 북한의 사상적 개방에 도움으로 되는 문제를 가지고 흥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일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준 경제원조의 10분의 1, 지어 100분의 1이라도 그것을 북한 민주화를 위하여, 특히 북한을 사상적으로 개방하기 위하여 쓴다면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서도 우리는 냉전시기의 민주주의 전략가들의 모범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1975년 헬싱키회의에서 소련이 서방세계가 경제, 기술적인 원조를 해줄 수 있다는 약속을 조건으로 하여 소련이 인권선언에 조인하는 양보를 얻어냈으며 이것을 계기로 소련에 인권사상이 대대적으로 들어가 소련의 사상적 붕괴를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소련청년학생들은 미국과 텔레비죤 방송을 교환하는 것을 통하여 미국의 발전된 면모로 알게 되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 당시 소련의 청년학생들과 노동자들이 미국의 노동자들이 승용차를 타고 야외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장면을 보고 크게 떠들던 모습을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만일 인간이 육체만 가진 존재라면 동물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 인간은 바로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데 동물과 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사회체제를 변경시키는데서 물질적 조건을 변경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정신을 변경시키는 것이다.

인간을 구속하는 경제적인 조건과 정치 군사적인 조건을 제거하는 것보다도 인간의 사상정신을 구속하는 조건을 제거하고 옳바른 정신을 넣어주는 것이 인간해방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민주주의란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다는 뜻이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 사상은 바로 사람들의 삶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인간의 정신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신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될 수 있다.

물론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관계에는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도 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요구와 이해관계의 차이점을 사회공동의 이익에 맞게 조절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의 과업이다. 민주주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들이 자기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상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북한은 수령의 사상 하나만을 신봉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나라로서 사상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전혀 없는 나라의 전형이다. 이러한 북한에 대하여 당장 사상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라고 요구하면 내정간섭이라고 하면서 반발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격을 가지려면 전 인류가 다같이 인정하는 사상과 도덕적 규범은 인정하고 지켜야 할 것이다.

오늘 신앙의 자유는 공산주의자들도 다 인정하는 것이다. 종교를 믿고 안 믿는 것은 사람들의 자유이다. 종교를 선전할 자유도 있고 반 종교선전을 할 자유도 있다. 그러므로 북한은 먼저 신앙의 자유만이라도 허용하여야 하며 선교사들이 북한에 들어가 자유롭게 선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인민들이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인류공동의 염원이며 역사발전의 필연적 요구이다. 북한 통치자들도 말로는 세계인민들의 친선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세계인민들의 친선협조 관계를 발전시켜나가자면 세계적 범위에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북한 통치자들이 수령을 신격화하는 선전을 하는 것을 방해하려 하지 않는다. 그 대신 민주주의 나라들이 전파하는 정보도 북한은 허용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수령절대주의를 선전하는 자유는 요구하면서 민주주의 사상을 선전하는 것은 엄금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 통치자들이 평등의 원칙에서 서로 물질문화와 정신문화를 교환할 데 대한 국제적 관례를 지키지 않는 이기주의적이며 배타주의 적인 태도이다. 이런 태도를 고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북한은 마땅히 외국의 방송과 텔레비죤의 시청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외국의 대중보도출판물들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하며 외국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며 편지를 보내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 모든 것을 다 반대하고 철저한 사상적 쇄국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일치 단결하여 강력히 규탄하여야 하며 이러한 폐쇄정책을 고치지 않는 한 절대로 경제적 원조를 주지 말며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서 대우해주지 말아야 한다. 이리하여 북한의 사상적 개방을 유도하는 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③ 자유로운 인적교류를 실현하여야 한다.

북한을 민주화하고 남북간의 정치문화발전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자유로운 인적교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통치자들은 말로는 남북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강화할 데 대하여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인적교류를 제외한 물건의 교류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남한의 기업가들이 북한에 들어가 북한 인민들과 협력하여 기업활동을 벌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남한으로부터 경제 기술적 원조를 받으려는 목적만을 추구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경제적 원조자체가 북한을 개혁개방에로 유도하는데 도움으로 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도 큰 의의를 부여하였다. 금강산만을 보고 오는데 북한 인민들에게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인가.

금강산관광에서 북한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지만 남한의 경제인은 막대한 적자만 얻었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 서방 자본주의나라들과 국교를 맺는 것을 개방의 표시인 것처럼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국제적으로 자기 존재를 인정 받으려는 것은 응당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절실히 요구하여온 것이다. 국교관계를 설정한다고 해서 공산주의 독재국가가 자본주의 국가로 변한 일도 없고 회교국가가 기독교국가로 변한 일도 없다. 또 정치적 대표단이 교환된다고 하여 정치관계에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보통 그것은 외교이며 정치적 흥정에 지나지 않는다.

남북의 분단을 종식시키고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주인은 응당 남북한 인민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인민들이 자유롭게 내왕하며 친선을 도모하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북한 통치자들은 그것을 한사코 방해하며 또 그렇게 방해할 권한을 누가 주었는가 하는 것이다.
남과 북을 막론하고 서로 자유롭게 내왕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며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자기 나라의 남과 북을 가보고 서로 친숙해질 것을 바랄 것이다. 이러한 민족적인 절실한 요구를 가로막는 것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북한 통치자들이다.

북한 통치자들은 왜 남북간의 인적 교류를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가.

북한 통치자들은 남북간의 인적교류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서도 인적교류를 극력 제한하고 있다. 그것은 독재자들이 인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독재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은 인민들이 어느 군에 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든가, 어느 군에서는 인민들이 수령과 당에 대하여 불만이 대단하다든가, 어느 군에서는 군대들의 행패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는 등 인민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을 통하여 독재를 반대하여 뭉치는 것을 극도로 겁나하고 있다. 수령절대주의자들은 심지어 간부들이 사적으로 모여 앉아 식사를 같이 하거나 술을 같이 마시는 것도 매우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북한 인민들이 남한에 와보고 남한 인민들이 잘사는 정형을 보고 돌아와 우리는 왜 못사는 가고 논의하게 되면 독재체제가 위태롭게 되리라는 것은 뻔하며 통치자들은 바로 이것을 겁나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인민들은 같은 민족으로서 반드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할 사람들이며 천만가족이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내왕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은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라고 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

금강산은 옛날부터 조국의 명산이지 그것이 북한통치자들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러나 파렴치하게도 북한 통치자들은 금강산을 비롯한 명산의 큰 바위마다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구호를 새겨 경치를 망치고 있는가 하면 같은 동포인 남한 인민들에게 막대한 입산료를 받고 조국의 경치를 동포들에게 팔아먹는 반민족적인 추행까지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들한테서 어떻게 민족적인 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정치를 잘 못하고 경제관리를 잘 못하여 굶어죽게 되었으면 그저 와서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피를 같이 나눈 동포들 사이의 의리이지 경치를 팔아먹고 군사적으로 위협하여 빼앗으며 군사적 위협을 좀 늦추는 방법으로 또 빼앗아 먹는 것이 동포들 사이의 화해와 협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북한 통치자들의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배격하고 남북간의 인적교류를 방해하는 그들의 반민족적 죄행을 끊임없이 폭로, 규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인민들이 서로 자유롭게 내왕하는 문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투쟁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이산가족상봉을 자유롭게 실현하는 문제와 선묘를 위한 고향방문을 실현하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남북한 인민들이 자유롭게 내왕하는 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온 민족이 절실히 요구하는 문제에는 외면하고 경제교류만을 떠드는 자들과 맞장구를 치는 것은 민족 앞에 그들과 같은 죄과를 범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청년학생들의 수학여행단을 교환하여 젊은 세대들이 자기조국의 강산을 보고 자기 동포들의 생활을 요해하며 남북에 남겨놓은 선조들의 문화유적을 참관하면서 민족적 긍지와 애국정신을 키우는 것이 누구에게 손해를 준단 말인가.

북한 통치자들은 예술단을 교환하는 데서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따내려고 비열하게 책동하고 있다.
그러지 말고 남북한의 인민들이 정기적으로 노래경연모임을 가지고 서로 지방적 특색을 살려 인민 적 문화예술을 자랑하며 같이 즐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러한 노래경연모임 같은 것을 평안도와 경상도, 함경도와 전라도 등 도별로 할 수도 있고 시, 군별로 조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민들의 자유로운 교류와 내왕을 통하여 서로 친숙해지는 가운데 서로 경제적으로 협조하는 문제도 협의가 되어 경제적 협조도 진행하고 대학과 연구기관들에서 과학문화 적 협조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이며 형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남북 인민들의 자유내왕을 방해하는 북한 통치자들의 반민족적 죄행을 단죄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남북한 인민들의 인적교류와 화합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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