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변화와 대응원칙 (11)
  • 관리자
  • 2010-06-07 15: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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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간의 평화적 경쟁을 강화할 데 해한 문제

북한의 수령독재체제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남북이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는 있어도 상반되는 두 체제를 그대로 두고 남북이 하나의 민족국가로 통일될 수는 없다. 북한은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남한은 수령독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독재도 좋고 민주주의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좋다는 사람은 독재를 반대할 것이며 독재가 좋다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반대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우리 민족은 반드시 독재체제에 기초하여 통일되든가, 아니면 민주주의체제에 기초하여 통일되든가 하는 이 두 길 중에서 어느 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독재와 민주주의의 상반되는 두 가지 체제 가운데서 어느 체제를 통일조국의 체제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총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체제간의 대립을 계급적 대립으로 보면서 그것은 반드시 계급투쟁을 통하여 한편이 다른 편을 폭력으로 타도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이러한 견지에서 6. 25전쟁을 일으켰다. 폭력에 의거하여 체제간의 대립을 해결하려고 한 북한의 시도는 남북한 양쪽에 다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었을 뿐 실패도 돌아갔다. 오늘에 와서는 남북간의 체제의 대립은 전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공인되고 있다.

그러면 남북간의 체제상 모순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일부 사람들은 남북간의 상반되는 체제상의 대립을 해결하는 데서 폭력적 방법, 전쟁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게 되면 남북간의 대립이 해소되는 것처럼 보면서 화해와 협력의 방법으로 남북간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폭력적인 방법, 무력을 사용하는 전쟁의 방법을 배제한다고 하여 독재체제와 민주주의체제 사이의 대립이 없어질 수는 없다. 독재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민주주의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상반되는 이해관계의 대립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그것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비폭력적인 방법에 의한 두 체제간의 투쟁이란 곧 평화적 방법에 의한 두 체제간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다.

원래 독재는 폭력에 의거하고 있으며 독재체제는 폭력의 사용을 본성적으로 요구한다. 폭력사용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폭력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폭력을 사용하려는 독재체제의 본성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또 독재체제가 민주주의체제를 반대하는 본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만일 독재체제가 민주주의 체제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벌써 독재체제가 아니며 민주주의체제로 되어야 할 것이다. 독재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민주주의체제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기만술책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반되는 두 체제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남북간의 관계는 전쟁이 배제된 조건에서도 평화적 방법에 의한 경쟁관계로 보아야지 통일된 민족내부의 협조와 협력관계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만일 남북관계가 평화적 경쟁의 관계가 아니고 협조와 협력 관계라면 벌써 민족통일이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오직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전민족적인 총선거를 실시하는 절차만이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남북간의 평화적 경쟁은 본질상 남과 북의 판이한 두 체제가 전민족적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수령독재체제 가운데서 어느 체제가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에 적합한 우월한 체제인가를 남북한의 전체 인민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월한 체제를 통일조국의 사회체제로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경쟁이다. 그런 것만큼 이 경쟁은 공명정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독재체제와 민주주의체제는 그 특성이 상반되기 때문에 평화적 경쟁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독재체제가 의거하고 있는 방법의 중요한 특징은 폭력적인 강제와 비폭력적인 기만술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체제가 의거하고 잇는 방법은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구현한 민주주의적 방법이다. 우리는 평화적 경쟁에서도 기만과 음모 적 방법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적 방법을 고수해야 할 것이다.

북한 통치자들은 우선 북한 사회를 외부세계와 완전히 절연시키고 북한 인민들에게 혹독한 폭력적 독재를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터무니없는 허위와 기만 술책으로 인민들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우매화하고 있다. 북한 인민들은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전혀 없고 외국의 방송이나 텔레비죤 시청과 외국 출판물 구독이 엄금되어 있다. 당의 승인과 감시 없이 외국인과 만날 수 없으며 외국에 전화를 걸거나 외국인과 편지거래를 할 수 없다.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방송하는 것은 수령의 위대성과 현명성, 천재성뿐이며 선군 정치의 우월성에 대한 이야기뿐이다. 또 외국 사람들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인류의 태양으로 우러러본다는 소식과 남한 인민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끝없이 흠모하고 있다는 자료들만이 보도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민들은 북한이 세계의 중심이며 김정일은 세계인민들이 한결같이 우러러보는 위대한 지도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 통치자들은 북한 인민들의 남한 인민들과의 접촉을 엄금하고 남한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남한 인민들이 북한을 자유롭게 돌아보고 북한 동포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남한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대남 허위, 기만 선전을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 끊임없이 진행하여 왔다.

북한 통치자들은 이산가족상봉도 제정된 장소에서 면회하는 식으로만 허용하고 가정방문이나 성묘로 고향 방문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수십만에 달하는 죄 없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가장 가혹한 인권유린과 학대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북한 통치자들은 통제구역이라고 불리 우는 정치수용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자체를 완강히 부정하고 있다. 그들은 무장간첩을 내려보냈다가 붙잡혀도 그것은 다 남측이 날조한 것이라고 일축해버린다.

이와는 달리 남측은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있으며 북한 동포들이 남한을 자유롭게 방문하여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돌아보고 남한 사람들과 자유롭게 접촉할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관계이다. 그러다 보니 북한 당국자들은 남한 실정을 잘 알고 있지만 남측은 북한 실정에 매우 어둡다. 북한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들도 북한 통치자들이 허위 날조하여 발표한 자료에 기초하여 북한에 대하여 이리저리 추측하는 형편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을 무조건 도와주는 것은 결국 북한 인민들의 고통과 불행의 근원일 뿐 아니라 남침위험의 화근이고 민족통일의 기본 장애인 북한의 수령독재체제를 도와주는 것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체제경쟁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원칙은 첫째로 북한에 주는 원조가 북한의 이익에 맞을 뿐아니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승리에도 도움으로 되는 조건에서만 북에 대하여 원조를 주는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하여 상품교환에서와 같이 기계적으로 등가교환을 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체제경쟁에서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타산한데 기초하여 주는 것만큼 받아내는 원칙에서 북한과의 상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이 수령독재체제의 정체를 알고 그것을 견결히 반대하며 자유민주주의체제에 기초하여 조국을 통일하는 길을 선택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둘째로 자유민주주의체제인 남한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면에서 수령독재체제인 북한에 비하여 천양지차의 우월성을 가지도록 더욱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체제의 경쟁은 결코 말만 가지고서는 승리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비할 바 없는 우월성이 실증되어야 한다. 북한 통치자들이 아무리 독재와 기만의 방법으로 진실을 가리우려고 하여도 결국 진실은 알려지고 허위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남북간의 격차가 클수록 북한 인민들은 더 빨리 각성될 것이며 북한 인민들에 대한 남한 인민들의 견인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유민주주의체제에 기초한 민족의 통일을 그 어떤 힘으로도 가로 막지 못할 것이다.

셋째로 평화적 경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언제나 비평화적방법에 의한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데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지 말고 북의 남침위험성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독재의 생명은 폭력에 있다. 독재자들은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폭력을 사용하려고 한다. 김정일은 자기의 힘은 군사력에 있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북한 통치자들은 평화적 경쟁에서 남측이 양보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나 전쟁도발로써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정면에서는 평화를 주장하지만 뒤에서는 전쟁을 준비하며 또 남한을 내부적으로 혼란시키기 위한 작전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적 경쟁에서 남측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앞섰다고 하여 마치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다 승리한 것처럼 자만 도취하여 북의 침공에 대한 경각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간의 관계에서는 체제간의 대립이 기본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체제경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기본 전략적 방침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강조하면 일부 사람들은 아직 냉전 식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우리를 비난한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냉전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탁상공론만 일삼는 백면서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지난날 소련과의 냉전을 승리에로 이끈 자유민주주의진영의 지도자들이야말로 탁월한 정치전략가들이었으며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킨 손자의 이른바 선의선의 전략의 모범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냉전전략의 본질은 열전을 막고 적에게 평화적 경쟁을 강요함으로써 공산독재체제에 비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여 공산독재체제를 자멸하도록 이끌어 갔다는데 있다. 우리는 마땅히 장엄한 세계사적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위대한 냉전전략을 깊이 연구학습하고 그 경험과 교훈을 우리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도 창조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 진영의 냉전전략가들은 소련에 대하여 평화공존의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도덕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하는 한편 소련의 전쟁도발책동에 대해서는 추호의 양보도 없이 강경 대처하는 확고한 원칙성을 견지하였다.

북한통치자들이 1950년에 공산대국들의 지원 밑에 6. 25남침전쟁을 도발하였을 때 미국은 단호하게 침략군에 치명적 타격을 주었으며 막대한 희생을 무릅쓰고 3년간 전쟁을 계속하여 마침내 적들의 침략적 야망을 좌절시키고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계속 자기 군대를 한국에 주둔시키고 북한의 끊임없는 전쟁도발책동을 제때에 저지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는데 불멸의 공헌을 하였다.

침략책동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원칙적 입장은 1962년 카리브해 위기 때에도 뚜렷이 과시되었다. 케네디 전 미국대통령은 쿠바에 핵무기를 배치하려는 소련의 기도를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침략적 적대행동으로 규정하고 핵전쟁도 불사한다는 확고한 입장에서 강경 대처함으로써 힘을 휘두르며 허장성세하던 소련지도자를 세계인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기 좋게 굴복시키는 역사적 승리를 이룩하였다.

냉전전략가들은 평화공존의 기치를 들고 소련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계속 단호히 저지 파탄시키는 한편 평화적 경쟁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최대한 발양 시키는 전략을 힘있게 밀고 나갔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른바 제국주의 3대 모순으로 하여 자본주의는 멸망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3대 모순이란 자본주의 열강들 사이의 모순, 자본가계급과 노동계급간의 모순, 종주국과 식민지 사이의 모순을 말한다.

냉전전략가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본주의체제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한 이 3대 모순을 해결하고 공산독재체제에 비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빛나게 시위하였다.
냉전전략가들은 그때까지 서로 물고 뜯으며 싸우던 자본주의 열강들의 관계를 국제공산독재를 반대하기 위하여 서로 긴밀히 협조, 협력하는 동맹관계로 전환시켰으며 국내적으로 빈부의 차이를 줄이고 민주주의적 권리를 확대하는 사회적 시책을 실시함으로써 노사간의 모순을 크게 무마시켰으며 구식민주의적 지배체계를 해체하고 신생독립국가들에 경제적 원조를 주는 방향에서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과 신생독립국가들 사이의 모순을 약화시켰다.

민주주의 진영이 국제적으로 통일 단결되고 국내적으로 화목과 안정이 실현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발전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게 되었으며 평화적 방법에 의한 경쟁에서 공산독재진영을 압도하게 되었다. 이것은 공산진영의 국제적 영향력을 떨어뜨리고 공산진영 내부의 사상적 동요와 체제와해를 촉진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되었다.

냉전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역사적 승리는 우리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미국과의 동맹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일본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우방들과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여 북한의 남침책동을 제때에 저지 파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수호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 국민들에게 북한의 수령독재체제의 반인민적이며 반민족적인 정체를 깊이 인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각오를 강화하는 한편 그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킬 수 있도록 민주주의적 개혁을 힘있게 추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북한과의 평화적 경쟁에서 남한의 우월성을 더욱 압도적인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 상태에서도 한국은 북한에 비하여 많은 면에서 우월하다. 경제적 면에서는 대비가 되지 않으며 군사적 면에서도 한미연합군이 북한군에 비하여 우월하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렇다고 하여 북한을 과소평가하고 마치도체제의 경쟁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북한의 강력한 정치적 조직력과 사상적 집결력, 막강한 군사력과 중국과의 공고한 동맹관계 등을 응당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한국 내에 있는 북한을 동정하는 세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북한 내에는 한국에 동정하는 세력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현 상태에서는 체제간의 경쟁에서 언제나 주도권이 반드시 한국 편에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체제에 기초하여 남북통일을 이룩하려면 아직도 평화적 경쟁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룩할 수 있도록 더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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