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변화와 대응원칙 (10)
  • 관리자
  • 2010-06-07 15: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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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데 대한 문제

한반도에서 전쟁의 화근은 북한의 수령독재체제와 군국주의이다. 북한 통치자들은 소위 선군 정치를 주장하면서 국방위원회를 국가의 최고지도기관으로 하는 군사독재체제를 세워놓았으며 군대를 조국통일의 주력군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 통치자들이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방대한 무력을 유지하고 계속 대량살상무기개발에 전력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무력에 의한 남침 통일 야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주한 미군이다. 북한 통치자들은 세계의 유일 초대강국인 미국의 무력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한을 수호하는 주력군은 한국의 국군이지만 남침을 억제하는 면에서는 단연 주한미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한 미군이 존재하고 한미동맹이 확고한 조건에서는 북한의 남침전쟁 도발은 거의 있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침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미군의 한국주둔을 계속 보장하며 한미간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점에서 남북한의 이해관계는 완전히 상반된다.
북한 통치자들은 주한 미군의 철수를 집요하게 요구하며 한미동맹을 반대하고 있다. 원래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철저한 계급주의자들이지만 미군의 한국주둔과 한미동맹을 반대하기 위하여 남북간의 문제는 민족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외세의 간섭이 없이 남북 당사자들끼리 민족화해의 원칙에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민족주의간판을 내걸고 있다. 그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외세란 곧 미국인 것이다.

북한 통치자들은 동족상잔의 6. 25전쟁을 일으키고 남한 동포들을 계급적 원수라고 하면서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하여도 당장 남침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남한을 위협하면서 계속 잠수함과 잠수정, 무장 간첩단을 남파하며 전쟁도발책동을 감행하였다. 이런 북한 통치자들이 오늘날 갑자기 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강조하게 된 것을 그들이 계급주의로부터 민족주의로 사상적 전향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바로 그들이 계급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이라는데 더 큰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북한이 다른 민족이고 다른 나라라면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오래 공존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고 남북이 다 같이 민족주의적 입장을 고수하고 민족통일을 요구한다는데 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북한 통치자들은 마치도 자기들만이 민족주의에 충실한 것처럼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지만 남이나 북이나 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통일을 갈망하는 민족주의적 입장에 서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남북간의 대립은 민족주의인가, 민족주의가 아닌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령절대주의에 기초한 민족주의인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족주의인가 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북측의 민족주의는 수령절대주의가 민족의 이익에 맞는다고 주장하는 민족주의이고 남측의 민족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민족의 이익에 맞는다고 주장하는 민족주의이다. 북측이 수령절대주의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게 되면 곧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이 실현될 것이며 남측이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수령절대주의를 지지하게 되면 우리 민족은 곧 수령절대주의에 기초하여 통일될 것이다.

남북 양측이 다 민족주의를 버린다면 수령절대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비록 양립할 수는 없어도 양자간의 투쟁이 불가피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체제를 달리하는 민족들이 서로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것처럼 체제를 달리하는 남북이 서로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측이 다 민족주의 입장에서 민족의 통일을 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조건에서는 수령절대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립과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다.

수령절대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평화적 방법으로든 비평화적 방법으로든 투쟁과 경쟁을 통하여 어느 한 쪽의 부당성이 확정되어야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령절대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의 대립을 은폐하고 민족화해의 정신으로 통일을 이룩하자는 주장은 기만 술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 통치자들이 남북간의 체제의 대립, 수령절대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의 대립을 은폐하고 민족화해의 간판을 내걸고 남한에 접근하고 있는 기만 술책이 노리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반 인민 적이며 반민족적인 수령절대주의의 정체를 가리우고 남한동포들의 동정을 쟁취함으로써 남한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원조를 받아 자기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보려는 것이다.

둘째로 수령절대주의의 침략적 정체를 가리우고 남침 야망을 포기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남한 인민들이 평화적 기분에 사로 잡혀 남침위협에 대한 경각심이 마비되고 정신적으로 무장해제 된 상태에 있게 하여 자기들의 대남침투 작전을 용이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북한 통치자들은 최근에 와서는 잠수함, 잠수정을 파견하거나 무장간첩들을 침투시키는 것과 같은 노골적인 적대행위를 삼가는 대신 민족화해의 탈을 쓰고 남한의 친북 세력을 강화하고 애국적 역량을 약화시키기 위한 내부와해 사업은 결코 그만 두지 않고 있다.

셋째로 남한의 친북 세력들과 그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을 부추겨 반미 감정을 조장시킴으로써 주인인 남한 인민들 자체가 남북의 화해가 실현된 조건에서 주한 미군이 필요 없고 한미동맹이 필요 없다는 것을 주장해 나서도록 하여 주한 미군의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북한 통치자들의 이러한 기만 술책은 남한 사회에서 일정한 부정적 결과를 산생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와 군국주의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화근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자신과 자기의 동맹자를 의심하고 북한 통치자들의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수령절대주의 독재와 자유민주주의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으며 북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의 존재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화근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북의 남침전쟁도발이 언제나 가능하며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쟁의 화근이 존재하는 한 이에 대하여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에 남침의욕이 있어도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 남침전쟁의 위험이 더 커지는가.
그것은 북이 군사적으로 남측보다 더 강하여 전쟁승리의 가능성이 클 때이다. 비록 실질적인 군사력이 남측이 더 강한 경우에도 남측이 평화기분에 사로잡혀 정신적으로 무장 해제된 상태인 경우에는 북측은 자기의 승리를 확신하고 남침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남측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거나 북의 남침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지고 평화기분에 사로잡혀 남침에 대한 대비를 약화시킬 때에는 북의 남침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남측이 평화기분에 사로잡혀 정신적으로 무방비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북측이 통일전선전략에 따라 남한의 내부 분열을 격화시키고 친북 세력이 정권을 좌지우지하게 만들어 평화적 방법으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붕괴시키고 수령절대주의 체제에 기초한 통일을 실현해보려고 책동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전쟁의 화근인 북의 수령독재체제를 민주주의체제로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으로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언제나 남침에 대비하여 방위력을 강화하며 특히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해이되지 않고 투철한 안보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 난관이 증대되어 독재체제가 불안정하게 되면 전쟁을 일으키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침략성을 가진 대상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약화되면 그의 전쟁능력이 약화될 수 있고 전쟁능력이 약화되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적어진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인 논리라고 볼 수 있다. 전쟁능력이 약화될 수록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크다는 주장은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통이 큰 거짓말쟁이는 상식을 초월한 엄청난 거짓말을 하여 사람들을 『설마 그렇게 까지야』하고 어리둥절하게 만든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상식을 초월한 궤변을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다. 특히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하여 상식을 초월한 괴상한 논리를 믿을 필요는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전야에 프랑스나 영국의 유화정책 지도자들이 히틀러에게 양보하여 얻은 것이 무엇인가. 히틀러의 침략적 야망을 더 키워주고 침략적 의지를 더욱 강화하여 주었을 뿐이다. 소련이 독소불가침 조약을 전적으로 믿었더라면 소련은 아마 히틀러의 전격전의 희생물이 되었을 것이다.

전쟁의 역사에서는 투항을 가장하고 접근하여 불의의 공격으로 타승한 예가 수없이 많다.

국가의 운명과 관련한 문제에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면 전쟁을 미리 막을 수도 있고 침략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자기를 지킬 수 있지만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만일에 불의의 사태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겠는가. 국가의 운명에 대하여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또 책임질 수도 없을 것이다.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는 마땅히 인민 자신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민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언제나 전쟁을 방지하고 자기 나라를 자기가 책임지고 수호할 각오를 가지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다. 국가의 운명과 관련하여서는 절대로 요행수에 기대를 걸지 말고 만전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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