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북한의 인권문제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인류공동의 과업이며 인권유린자들은 세계 인민들의 공동의 적이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권유린이 가장 혹심한 나라는 북한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북한은 온 나라가 하나의 감옥으로 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마땅히 인류공동의 관심사로 되어야 하며 특히 세계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역사적 사명을 지니고 있는 유일 초대강국인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문제이다.

미국은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서는 침략을 반대하고 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커다란 힘을 경주하고 있으며 응당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유린의 왕국이라고 볼 수 있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보고도 못 본체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다.

물론 북한이 호전적인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다루기 어려운 대상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다루기 쉬운 대상에 대하여서는 강경하게 대처하고 다루기 어려운 대상에 대하여서는 문제가 비할 바 없이 더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못 본체하고 지나간다면 미국에 대하여 기대를 걸고 있는 세계 인민들의 실망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저지시키는 데 1차 적인 관심을 돌리고 있다. 물론 이 문제가 미국의 국익과 직접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시기 소련과 같은 초대국도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지고 미국을 감히 건드리지 못하였는데 북한이 유치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면 얼마나 위협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비하여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국의 근본이익에 부합된다. 북한의 인권문제에서 구원의 대상은 북한 통치자들이 아니라 독재통치하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수천만 북한 인민이다. 북한 인민들은 미국의 구원의 손길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여주면 북한 인민은 미국의 견결한 동맹자로 될 것이다. 2천300만의 동맹자를 얻는 것이 미국의 이익으로 되는가, 아니면 인민의 반역집단으로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북한의 통치집단의 죄를 내버려 두는 것이 미국의 이익으로 되는가 하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만 해결되면 북한의 독재통치는 필연적으로 붕괴될 것이며 설사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을 반대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미국에 대하여 북한의 인권문제를 당장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엄중시하는 입장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핵무기와 미사일 문제만을 전면에 내세우고 북한의 인권문제는 덮어놓고 넘어가는 태도를 취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마땅히 북한의 인권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국제여론을 환기시켜 북한 통치자들에게 정치적인 , 도덕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큰 물질적 희생을 부담하지 않고서도 자기의 국제적 권위와 지도력에 의거하여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미국은 인권 옹호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북한의 인권문제해결에 적극적인 관심을 세계인민들에게 보여주는 것 만으로서도 북한의 인권문제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세계 인민들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으며 지도적 국가로서의 정치, 도덕적 권위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아직 인권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고 오직 평화에 대해서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화의 목적도 인권을 수호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총격전을 하여 사람들을 죽여야만 전범자로 되고 적수공권의 인민들을 쏴 죽이고 굶겨 죽이고 때려죽이는 자들은 평화의 적이 아니란 말인가.

북한 독재자들은 수백만 인민들을 굶겨 죽이고 수십만의 죄 없는 사람들을 정치수용소에 넣고 전대미문의 인권유린행위를 강행하며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생명을 빼앗고 있다. 오늘날 북한 통치자들을 국내에서 선전포고 없이 반인민적 전쟁을 항시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흉악한 전범자로 인정하고 비타협적으로 대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