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

1993년에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현명한 조치였다. 북한은 전국이 요새화 되어 있고 전민이 조직사상 적으로, 군사적으로 잘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정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핵무기를 쓰면 엄청난 희생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정치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은 정당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생산을 동결시키기 위한 정치적 외교에서 필요이상 양보하지나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의 규정을 어기고 핵무기를 생산한 것은 국제조약을 어긴 범죄행위이며 핵사찰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들이 조인한 국제조약을 무시하는 옳지 않은 행위인 만큼 북한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정치적 공세를 취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여 북한이 먼저 남침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1994년 이후의 역사적 사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북한의 경제형편은 흑연로 발전소건설을 더 추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설사 그 동안에 조잡한 핵무기를 한 두개 더 생산한다하여도 그것이 붕괴에 직면한 북한을 구원하는 수단으로는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소련이 핵무기가 부족하여 붕괴된 것이 아니다. 만일 이때 미국이 국제조약의 원칙에 따라 북한에 대하여 계속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며 경제적 봉쇄를 강화하였더라면 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명분도 뚜렷이 과시되고 북한의 침략성을 마비시키고 그 붕괴를 촉진하는데 보다 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을 것이다. 이러한 뚜렷한 명분 앞에서는 북한을 동정하는 중국도 반대하여 나서지 못하였을 것이다.

핵무기 자체가 위험한 존재가 아니다. 핵무기라면 미국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적지 않다. 위험성은 북한과 같은 침략성이 강한 독재국가의 수중에 핵무기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위험성을 제거하려면 북한의 독재정권을 제거해야지 핵무기 생산을 일시 중단시킨다고 하여 북한의 위험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붕괴에 직면한 북한 독재정권을 구원하는데는 미국이 제공한 중유 50만톤도 적지 않은 도움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북한이 중유 50만 톤을 받지 못하고 계속 핵무기 생산에 몰두하였더라면 쓸데없는 핵무기만 몇 개 더 가지고 망해버렸을 것이다. 제네바협약 체결에서 미국은 마땅히 북한의 위험성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원대하고도 원칙적인 전략에 의거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북한 통치자들은 이미 생산해놓은 핵무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추궁도 받지 않았으며 또 특수핵사찰 대상에 대한 사찰도 받지 않고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개발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의 핵무기 생산책임자들은 그때에도 벌써 경수로 발전기를 이용하여서도 핵무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언명한 바 있으며 실지로 그들은 제네바협약 체결 이후에도 핵무기 생산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시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