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변화와 대응원칙 (3)
  • 관리자
  • 2010-06-07 15: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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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국주의

마르크스주의는 무산계급독재와 폭력혁명을 주장한다.
독재는 곧 폭력이며 폭력은 군대에 의하여 대표된다. 독재를 지탱하는 종국적인 힘은 군사력이다. 그러므로 독재와 군국주의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으며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는 소련 식 사회주의 나라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군국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독재의 면에서나 군국주의의 면에서 일반적인 소련식 사회주의 나라들과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소련에서 스탈린에 대한 개인숭배와 그의 개인독재가 심했다고 하지만 스탈린의 독재를 수령절대주의 독재라고 말할 수 없다. 더구나 스탈린은 정권을 자기 아들에게 세습적으로 물러줄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사회주의 간판을 걸고 정권을 자기 아들에게 세습적으로 물러준 수령절대주의는 오직 북한에서만 볼 수 있다.

또 소련에서 군국주의적 경향이 농후하였다고 하지만 군사독재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선군 정치라는 구호를 내걸고 군사독재를 표방한 것은 오직 북한 정권뿐이다. 오늘날 북한 정권은 완전한 군사독재가 아닐지라도 적어도 당의 독재와 군사독재를 결합시킨 수령의 개인 독재체제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은 노동당 총비서직과 인민군 최고 사령관직을 겸하고 있다. 노동당 총비서의 명령지시에도 전국과 전민이 다 복종해야 하며 최고 사령관의 명령지시에도 전국과 전민이 다 복종해야 한다. 기념행사때 당의 깃발과 최고사령관 깃발을 동격에 놓고 계양하고 있다. 김정일은 1991년 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된 다음부터 최고사령관 직위에 대하여 더욱 애착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94년 7월에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부터는 당 직위는 쓰지 않고 최고사령관 직위만을 쓰면서 위대한 장군님으로 부르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는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믿을 것은 군대밖에 없다고 하면서 더욱 군사독재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북한에서 군대는 하나의 독자적인 왕국을 형성하고 있다. 즉 공화국 안에 또 하나의 공화국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군대는 제2의 공화국이라는 말도 있다. 군대에는 없는 것이 없다. 군대는 자체의 강력한 경제력과 과학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모든 힘이 군대를 강화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국가를 위하여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위하여 국가가 있는 격으로 되어 있다.

노동자 약 50만을 가지고 있는 전문 군수공장들은 생산설비도 일반 공장들에 비하여 월등하게 잘 정비되어 있으며 생산조건도 국가적으로 우선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군수공장들에 대하여 조금도 간섭하지 못하지만 정부산하 공장들은 군대에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산하 공장가운데서 시설이 좀 좋은 공장들에는 다 군수과제가 부과되어 있다.

군대는 전국적으로 가장 위력한 건설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군대는 방대한 군사시설들을 건설하고도 여유가 있어서 수령을 위한 특수건설대상과 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적인 어려운 건설대상들을 맡아서 건설하고 있다.

군대는 많은 대학들과 훌륭한 과학기술연구기지를 가지고 있다. 군대는 자체로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들을 양성해 내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수한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뽑아 자기의 연구기관들에 집중시키고 있다. 정부산하 연구기관들에 비하여 군대의 과학기술연구기관은 연구조건도 월등하고 과학기술역량도 훨씬 우수하다.

군대는 양적으로도 대단히 많다. 1990년에 내각의 가장 중요한 부총리이며 당에서 다년간 사업한 간부의 말에 의하면 정규군이 170만과 안전군(경찰무력과 국가보위부 무력) 30만을 합하면 200만이 무장인원들이라고 하였다. 또 중앙당 농업담당비서의 말에 의하면 인민군대가 소비하는 식량과 500만의 농민(가족까지 포함하여)이 소비하는 식량의 양이 같다고 하였다. 북한 인구를 2천300만으로 볼 때 북한의 군대 수는 전시동원 상태와 다름없으며 또 일상생활 자체가 항상 준전시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통치자들은 대량살상무기와 신형무기개발에는 자금과 자재를 아끼지 않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 중앙당 군수공업담당 비서도 오래하고 총리도 한 바 있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자기들이 전문가를 동원하여 강국의 군사력 상태를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니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은 북한이라고 하면서 특히 화학무기는 세계적으로 3, 4위를 다투는 상태에 있다고 하였다.

소련이 붕괴된 다음 러시아의 어느 유력한 야당지도자가 북한 당 국제부에 고성능 무기를 팔아줄 수 있다는 것을 제기하여 왔음으로 당 국제부가 무기목록을 첨부하여 이 사실을 김정일에게 보고한바 있다. 그는 무기목록을 보고 『이만한 것은 우리도 다 만든다. 지금 우리의 무력은 지난날 소련의 극동군의 무력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하였다. 북한군의 무장장비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기 실정에 맞는 무기를 다 자체로 생산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우점 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약한 작은 나라에서 방대한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고 국방공업발전에 큰 힘을 기울이다보니 이것이 경제에 주는 부담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일반적으로 국가예산에서 군사예산이 50%정도 차지한다고 하지만 군대에서 필요할 때에는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다른 예산집행을 다 중단하고 군대가 요구하는 대로 자금과 자재를 대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예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북한 통치자들은 북한 전역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고 전 국민을 무장시켰다. 그들은 인민들이 군대의 모범을 따라 배울 것을 요구하면서 사회생활전반을 군사화 해나가고 있다. 이것은 전형적 군국주의이며 이것이 북한의 경제발전에 주는 부담과 장애는 헤아릴 수 없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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