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 문제와 관련한 기본 논점(3)
  • 관리자
  • 2010-06-07 15: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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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화통일방도와 관련한 의견대립의 기본논점

(1) 남북간의 평화적 경쟁을 평화통일의 기본방도로 보는가, 안 보는가 하는데 있다.

- 일부 사람들은 두 체제간의 경쟁은 끝났다고 보면서 경쟁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이 평화통일의 기본방도라고 주장한다. 그 기본내용은 본질상 북에 대한 남측의 경제적 원조와 국제무대에서 북의 지위를 높여주는 외교적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우리는 남북간의 관계의 본질을 두 체제간의 경쟁으로 보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조건에서는 평화적 경쟁을 기본전략적노선으로 계속 힘있게 추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인정한다.

평화적 경쟁의 방법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가장 공명정대한 방법이며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6.25전쟁이 끝난 다음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여 국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남침을 막고 평화를 보장해준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한국은 북한과 평화적 경쟁을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북한 공산독재에 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세계적으로 과시하였다. 이것은 한국의 위대한 승리였다.

한국은 마땅히 평화적 경쟁에서 달성한 이 역사적 승리에서 앞으로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똑똑히 찾고 미국과 협력하여 남침을 막고 북과의 평화적 경쟁을 계속 할 데 대한 기본전략을 더욱 힘있게 틀어쥐고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남북의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는 외국의 평화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 평화적 경쟁전략을 버리는 것은 큰 잘못이다.

오늘 날 남북은 국제적으로는 다 같은 독립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독립국가들 사이에서는 평화적 공존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국제관계의 원칙이다.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남북의 평화통일보다 평화공존을 요구한다. 주변 4대국의 공통적인 대한반도정책은 평화공존이지만 우리의 민족적 입장은 남북의 평화통일이다. 민족적 입장에서 평화는 평화통일의 조건이지 최종목적이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폭력을 숭상하며 폭력적 방법을 혁명적 방법이라고 고집하면서 군사력에 의하여 승패를 결정하는데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군사적 우세를 보장하여 공산주의자들이 전쟁을 못 일으키게 하여 평화적 공존상태를 선차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는 평화적 경쟁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절대적 우월성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주주의 체제가 정치, 경제, 사상문화의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함이 역사적 현실로 확증되게 되면 그 영향을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게 되며 공산독재는 붕괴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전략을 실현하는 데서는 그 어떤 희생도, 부담도 필요 없으며 그 어떤 모험이나 막연한 기대가 필요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한민국은 더욱 강화발전되고 우리측의 승리는 더욱 더 확정적인 것으로 된다.

협력과 협조는 경쟁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통일이 전제로 된 조건에서 의거해야 할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양립할 수 없는 두 체제의 평화적 경쟁이 필요할 때 통일을 전제로 하는 행동방법에 의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자기편을 희생시켜 경쟁대상을 원조해주는 과오를 범하게 한다. 일부 사람들은 먼저 주고 후에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후에 받을 수 있는 담보가 똑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대방을 도와주어 경쟁에서 진 다음에는 받는다고 하여도 벌써 무의미한 것으로 된다.

우리 민족은 두 체제가 경쟁하여 어느 체제가 우월한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느 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를 온 민족 앞에 뚜렷이 밝혀줄 것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북측은 우리 식 사회주의체제의 절대적 우월성을 북한 뿐 아니라 남한과 해외동포들에게 계속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을 포기하는 것은 어느 체제가 말로써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월한 가를 실증해줄 것을 요구하는 전민족적 염원에 맞지 않는다.

일부 사람들은 지금 좀 손해를 보더라도 북에 원조를 주면서 화해와 교류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북한측이 남한의 영향을 받아 자본주의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이론상으로는 일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북한 통치자가 어떤 대상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피로써 맺어진 가장 가까운 사회주의 동맹국가이며 세계적 대강국으로 급부상 하면서 끊임없이 최대의 원조를 주고 있는 중국의 영향도 받지 않고 수령절대주의 독재를 고집하고 있는 북한 통치자가 하물며 숙명적인 경쟁대상으로 되고 있는 남한 집권자의 영향으로 수령절대주의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접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북한 통치자들은 1995~1998년의 심각한 위기를 통하여 나름대로 교훈을 찾고 앞으로 수령절대주의를 보존하는 방향에서 협동농장제도를 철폐하고 중국식을 모방한 개혁을 할 수 있으며 소상인, 수공업자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5~10명 미만의 노동자를 쓰는 소기업의 활동도 허용할 수 있다. 이것은 북한 인민들의 경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획기적 의의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수령절대주의 독재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며 남북간의 체제대립은 계속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특구를 통하여 외화를 획득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수령의 위대성과 사회주의체제 우월성에 대한 대외선전사업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런 정도의 개혁개방은 김정일정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그것은 결국 민주주의 체제에 기초한 남북의 통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남한 경제가 북한에 비하여 월등하게 앞서 있지만 아직 선진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빈궁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런 형편에서 남한 경제를 더 발전시켜 남한 인민들의 경제생활을 더욱 안전향상시킴으로써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데 힘을 집중하지 않고 남한 경제발전과 남한 인민들의 경제생활향상에 부정적 영향까지 무릅쓰고 북한에 경제원조를 주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그릇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북한 체제의 최대의 약점인 경제적 낙후성을 제거해주고 북한의 독재체제와 군사력을 더욱 강화해주는 반면에 남한측의 최대의 우점인 경제발전의 우월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국민들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안보의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남북간 체제의 평화적 경쟁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북한을 고립적인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북한은 중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와도 친선협조관계를 복구하여 중·러·북의 3국 축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들과 동지적 연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또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독재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약화는 되었지만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그 영향하에 있는 노동운동의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의 위력의 장성이 가지는 의의이다.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가 깊다. 한국에는 유교문화의 영향과 중국에 대한 전통적인 숭배사상이 남아있다. 중국이 강성대국으로 급속히 부상하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한국국민의 환심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만일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능가하게 되고 중국의 위력이 움직일 수 없는 무게를 가지게 될 때 한국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은 비할 바 없이 커질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막강한 위력의 영향 밑에 한국에서 친북세력이 더욱 큰 역량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이렇게 까지 되기 전에 미국이 한국에서 손을 떼는 만일의 경우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담보할 수도 없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서 손을 뗄 때 한국의 민주주의체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북한의 민주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데 있다.

- 일부 사람들은 북한을 민주화하는 사업은 결국 북한의 독재체제를 반대하는 사업으로서 북한 통치자들을 자극하는 것으로 되어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지장으로 된다고 하면서 북한을 민주화하는 사업을 삼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로부터 그들은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글을 발표하고 강연을 하는 것까지 제한하려 하고 있으며 민간차원에서 진행하는 북한 민주화사업에도 부정적으로 대하고 있다.

- 우리는 북한의 민주화사업은 평화통일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심적인 과업의 하나라고 인정한다. 북한을 민주화해야 북한 통치자들의 전쟁의욕도 약화시킬 수 있고 그들에게 개혁개방으로 나가도록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뿐 만 아니라 북한을 민주화하여 남북이 다 같은 민주주의적 정치문화를 가지게 되어야 민주주의체제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이 가능하다.

북한을 민주화하는 사업의 기본 주체는 독재통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인민이지만 전대미문의 혹독한 독재하에서 북한 인민들이 자체의 힘만으로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뿐 만 아니라 조국통일은 전 민족의 공동의 민족적 위업인 만큼 남한 인민들은 북한 인민들의 민주화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무가 있다.

민주화운동이 인류공동의 위업인 만큼 북한을 민주화하는데는 외국의 민주단체들, 인권옹호단체들도 참가할 수 있다. 하물며 남한내의 민주단체들이 민간차원에서 북한 민주화사업에 참가하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권리가 없을 것이다.

민간차원의 북한 민주화운동은 철저하게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자원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국가적 이익과 모순될 수 없다.

북한을 민주화하는 사업의 본질은 북한 인민들을 민주주의 사상, 인권사상으로 각성시키는데 있다.

우리가 북한의 민주화를 주장한다고 하여 마치도 전쟁의 방법으로 북한해방을 요구하는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우리의 의도를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물질적 힘도 군사적 힘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 인민들을 민주주의 사상으로 각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에 의거하는 것이 좋겠는가, 여기에서는 주로 민간 차원에서도 참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만 지적하려고 한다.

첫째로, 북한의 수령독재집단과 북한 인민들을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부터 출발하여 북한 독재통치체제를 강화하는데 도움으로 될 수 있는 경제원조는 하지 말아야 하지만 북한 인민들을 기아와 빈궁에서 구원하기 위한 원조는 힘자라는 껏 많이 할수록 좋다. 식량과 의약품, 생활필수품을 될수록 많이 보내주어 그들이 남한인민들의 동포애를 뜨겁게 느끼고 남한의 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북한 인민들에게 정신적 식량을 보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은 극심한 사상독재와 수령신격화의 미신에 사로잡혀 자주의식이 완전히 마비되고 있다.

북한 동포들이 참다운 인간정신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인권사상, 독재의 비인간성과 민주주의의 진보성, 참다운 종교의 가치들을 알려주며 남한의 발전상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의 행복한 생활정형을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로, 탈북자들을 될수록 많이 한국으로 데려오도록 하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정신적으로 교육하여 통일의 역군으로 내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수령독재의 가장 억울한 희생자일뿐 아니라 독재체제를 반대하여 목숨걸고 탈출한 용감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남과 북의 판이한 사회정치체제의 생활을 다 같이 체험함으로써 어느 체제가 우월한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조국통일위업에서 앞장설 수 있는 귀중한 인재들이다.

지금 한국에는 탈북자가 불과 1천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 동북지방을 비롯하여 국외에서 헤매고 있는 탈북자는 수십만 또는 그 이상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 10만 명만이라도 한국에 데려다 민주주의적 생활의 혜택을 체험하도록 도와주고 민주주의 사상으로 교육한다면 그것이 북한 인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이 클 것이다. 만일 10만 명의 탈북자를 구원하고 교육하는 문제를 훌륭히 해결한다면 이것은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최대의 지원으로 될 것이며 북한 인민의 민주화에서 일대 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될 때북한 독재체제의 붕괴는 불가피하게 된다고 단언할 수 있다.

탈북자 10만 명을 구원하고 교육하는 문제의 해결이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관건적 의의를 가진다고 인정한다면 여기에 필요한 자금과 노력을 아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것은 오늘날 화해와 협력의 명분으로 북한에 제공하는 막대한 원조에 비한다면 큰 것이 아니며 정치적으로 그리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당면하여 한국정부와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선진국가들, 유엔과 그리고 세계 인권단체들과 긴밀한 협조 밑에 탈북자들에게 난민자격을 인정해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북한을 민주화하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가지는 비할 바 없이 큰 전략적 의의를 옳게 인식하고 이 문제해결에 전심전력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 민족과 전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정치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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