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 문제와 관련한 기본 논점(2)
  • 관리자
  • 2010-06-07 15: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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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반도의 평화보장문제와 관련한 의견대립의 기본논점.

(1) 한반도에서 전쟁의 화근을 북한의 수령독재체제와 군국주의로 보는가, 안 보는가 하는데 있다.

- 일부 사람들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의 근본원인을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체제와 군국주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북간의 불신과 군사적 대립 자체에서 찾고 있다. 그들은 남북간의 불신과 군사적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버리고 화해와 협력을 발전시켜 상호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남북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긴절하다고 주장한다.

-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화근은 전적으로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와 군국주의에 있다고 본다.

수령절대주의는 극단한 수령의 우상화, 신격화에 기초한 개인독재이다. 북한 통치자들은 수령을 북한의 수령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남한과 해외동포들을 포함한 전 민족의 수령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남한까지 수령의 통치를 확대하는 것을 혁명의 기본과업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정권은 총대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수령의 통치를 남한까지 확대하는데서 군대가 주력이 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선군사상을 내놓고 군국주의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1960년 중반기부터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노선에 따라 경제건설을 희생시키고 인민대중을 기아와 빈궁에 허덕이게 하면서까지 군비확장과 전쟁준비에 전력하고 있는 기본목적이 무력통일에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오늘 날 북한 통치자들이 평화간판을 내걸고 있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또 남한 국민들을 평화기분에 사로잡히게 하여 미군주둔을 반대하게 함으로써 남측의 방위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남북대화를 통하여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제도화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평화협정이나 통일헌법을 채택한다고 하여 평화가 제도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일 것이다. 평화협정이나 통일헌법은 문서이지 군사적 실체가 아니다. 역사는 평화협정이나 불가침조약이 침략국가의 전쟁의욕을 약화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군사독재의 침략적 본성을 외면하고 화해와 협력 일면만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적아를 똑똑히 구분하지 않는 그릇된 태도이며 국가안보에서 가장 주되는 면을 무시하는 엄중한 과오라고 볼 수 있다.

오늘 날 이러한 사람들의 영향 밑에 한국군대의 주적개념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며 평화기분에 사로잡힌 한국 국민들 속에서 안보의식이 마비되어 가고 있다. 이로부터 반미감정이 조장되어 한미동맹과 주한 미군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6.25전쟁에 참가하여 한국을 수호하는데서 불멸의 위훈을 세운 미군을 대대적인 양민학살이니 뭐니 하며 터무니없이 헐뜯는 자들까지 나오고 있다.

(2) 북의 남침위협에 대비하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남북간의 신뢰구축과 긴장완화에 선차성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데 있다.

- 일부 사람들은 남침의 위협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에 선차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남북간의 군사적 대립의 실상을 될수록 과소평가하고 은폐하려하며 군사적 긴장상태격화를 우려하는 나머지 북측의 도발에도 응당하게 대응하려고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우리는 북측의 남침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대비책을 철저히 세우는데 선차성을 부여하여야 하며 남침을 방지하는 사업을 더욱 확고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긴장완화의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우리는 북의 남침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첫째로, 남측의 군사적 위력이 북에 비하여 압도적 우세를 차지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군을 강화하고 전국민적인 안보체계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된 것은 남측의 군사력이 북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우세하였기 때문이며 그것은 한국이 세계의 최대강국인 미국과 군사동맹을 견지하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한국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국군이 주인으로 되어야 하지만 북의 남침을 억제하는 데서는 주한미군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미 군사동맹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주한 미군을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군의 한국 주둔명분이 북의 남침을 막고 한국의 평화를 수호하는데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명백히 알려주어야 하며 마치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보장하는데 있는 것처럼 주장하여 미군의 한국주둔명분을 모호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둘째로, 전쟁의 화근인 북한의 수령독재와 군국주의체제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수령독재체제를 제거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성은 종국적으로 제거되지만 그것은 단시일 내에 실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선 북한의 군비확장과 전쟁준비책동을 견제하고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포기할 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금지조약에 참가하도록 하고 재래식 무기를 감축하는 등 구체적인 문제들을 남북대화, 미북대화를 통하여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와 외교적 절충은 국군을 강화하고 한·미간 군사적 협조를 계속 강화하여 남측의 군사적 우세를 확고히 보장하여 북의 남침전쟁도발을 억제하는 것을 기본 전제조건으로 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대화가 이러한 기본 전제조건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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