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문제(11)
  • 관리자
  • 2010-06-07 15: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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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포들의 역할

남북통일 문제는 전 민족적 과업이다.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우리나라의 주변 4대국에만도 500여만의 교포들이 살고 있다. 이 4대국은 우리나라 통일문제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 나라들에서 살고 있는 교포들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북한은 일찍이 교포들을 자기편에 쟁취하는 사업을 중요한 전략적 문제로 인정하고 이 사업에 큰 힘을 기울였다. 특히 전후시기에 북한 통치자들은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조총련)을 결성하고 재일 조선인 교포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였다. 그 결과 조총련의 테두리 안에서 노동당의 지부조직이 확고히 뿌리내리게 되었으며 조총련은 일본에 존재하는 소독립왕국과 같은 사회적 지반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비단 교포사업에서 이룩한 획기적인 성과일 뿐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어떻게 자기의 당세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겠는가를 보여주는 산모범으로 주목되었다.

종래의 맑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제도는 봉건사회태내에서 발생, 발전할 수 있지만 자본주의제도와 사회주의제도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자본주의태내에서는 사회주의제도의 맹아도 발생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은 오직 폭력혁명을 통하여 자본주의 정권을 타도하고 노동계급의 독재정권을 수립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물론 잘못된 이론이다. 만일 사회주의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보다 더 발전된 사회라면 그것은 반드시 자본주의 사회를 부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일정한 정도 계승한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주의 사상이 참말로 현실성 있는 진리라면 자본주의태내에서도 사회주의적 요소가 자라나고 그것이 자본주의와의 경쟁에서 점차 승리해 나갈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조총련 사업이 달성한 성과는 중요한 원칙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조총련에는 없는 것이 없다. 정연한 당조직과 행정조직 그리고 비밀경찰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자체의 보위조직도 가지고 있다. 또 상공인들의 조직에 기초하여 강력한 경제적 지반을 가지고 있으며 각급학교들과 출판보도기관, 문화예술단체까지 다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한때 주체사상을 보편적 진리를 담은 사상으로 발전시켜 조총련을 일본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기지로 이용할 데 대한 의견을 제기한 일도 있다. 그러나 북한 통치자들은 조총련을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해외거점으로, 대남공작기지로, 일본의 경제기술발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조총련 산하 상공인들을 통한 공화국에 대한 경제기술적 원조의 원천으로 이용하였다.

특히 북한 통치자들은 김정일시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을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망쳐놓은 것처럼 조총련을 공화국의 축소판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조총련 사업을 전반적으로 망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조총련을 민주주의와 동지적 사랑의 원리를 구현한 정치단체로 만들어 일본 인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었으나 북한 통치자들은 조청련 일군들을 동원하여 재일동포들 속에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를 본국에서보다 더욱 강화하였으며 조총련을 수령절대주의적 독재체제의 일환으로 만들어 놓았다.

실제에 있어서 평양에서 무슨 기념행사가 있을 때 조총련간부들이 초청되어 축하연설을 하는 것을 보면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도수가 언제나 본국 간부들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북한 통치자들은 조총련 산하 학교들의 교육도 망쳐버렸다. 교포들의 생활환경은 어디까지나 주재하는 나라인 것만큼 교육의 목적도 주재국의 실정에 맞게 주재국에서 행복한 생활을 성과적으로 건설해 나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통치자들은 북한에서 자라나 북한 통치자들을 위하여 충성다하는 일군을 양성하는 것과 비슷한 교육강령에 따라 조총련 산하 학교들에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일본사회에서 일본의 정규교육을 받은 학생들에 비하여 학력이 뒤떨어지고 생활력이 약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북한 통치자들은 조총련 산하 상공인들의 사업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 그들은 조총련 산하 상공인들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조금도 도와주는 일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조총련 상공인들이 주는 원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지도 못하였다. 조총련 상공인들은 현대적 설비를 갖춘 200여 개의 합영기업을 북한에 차려 놓았지만 북한 통치자들은 단순재생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구 약탈하다 보니 오늘에 와서는 가동하는 것이 한 두개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총련 상공인들 속에서는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경제기술적 원조를 단념하게 되었다.

재일동포 상공인들을 약탈하려는 북한 통치자들의 욕망에는 한계가 없다. 그들은 국내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질수록 조총련을 통하여 그 산하 상공인들로부터 거액의 이른바 애국적 회사금을 강요하고 있다. 이것은 조총련 산하 상공인들의 경제적 처지를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게 하고 있다.

몇해전에 판신지역에서 큰 지진피해가 있었을 때 북한 통치자들은 재일동포 리재민들에게 적지 않은 구제금을 보내주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나는 조총련사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일군들에게 우리나라 형편도 매우 어려운데 거액의 구제금을 보내준 것은 참 훌륭한 일이라고 칭찬해 주었다. 그러자 그는 웃으면서 구제금을 보내주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조총련에서 상공인들과 사업하여 우리의 구제금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사례금을 모아 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북한 통치자들은 조국통일이요, 범민족적 단결이요 하면서 해외교포들을 끌어당기기 위하여 온갖 감언이설을 다하고 있지만 자기 국내의 인민들을 무더기로 굶겨 죽이고 온 나라를 하나의 큰 감옥으로 만든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해외동포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 통치자들은 재일동포들을 기만하여 재일동포 북송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재일 동포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준 엄중한 범죄행위이다. 북한 통치자들은 6.25조선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수많은 이산가족을 만들어 낸 역사적 비극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10여만의 재일동포들의 북송을 통하여 또 하나의 이산가족의 비극을 만들어 내는 범죄를 저질렀다. 북송된 재일동포와 월남자가족이 이산가족으로 된 경위는 같지 않지만 오늘에 와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처지가 유사하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북송된 귀국동포들은 월남자 가족과 마찬가지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이산가족으로서의 고통도 체험하고 있다. 북한 당국자들이 귀국동포들을 정치적으로 불신임하다보니 귀국동포자녀들과 혼인을 맺은 사람까지 사람들이 경원하게 되었고 따라서 성분이 좋은 사람들과 간부자녀들은 귀국동포자녀들과 연애를 하여도 부모들이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일본에 있는 친척들로부터 송금해오면 당이나 보위부, 안전부 계통 사람들이 모두 붙어 나누어 먹지만 귀국동포들이 일본에 갔다오는 것은 엄금되어 있다. 귀국동포들은 해외에 출장나가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해외에 출장갔다가 도망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귀국동포들 가운데는 정치적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도 적지 않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재일동포들이 북한 통치자들과 손을 끊지 못하고 계속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 하나는 조총련의 간부들의 운명이 완전히 북한 통치자들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총련간부들은 예외없이 북한 당국자들에 의하여 임명된다. 만일 조총련 간부들이 중앙의 지시를 어기거나 집행하지 않을 때는 지방간부들을 처벌하듯이 불러다 놓고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조총련 간부들은 북한 통치자들을 지지하여 만세를 부르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배타주의적으로 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만큼 설사 북한통치자들의 처사에 대하여 어지간히 불만이 있어도 그 집단에서 떨어져 나와 재생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거진 모든 조총련간부들과 유력한 인사들이 예외 없이 북한 당국자들에게 볼모를 잡히고 있다는 것이다. 북송교포가 10여만이나 되다보니 재일동포들 속에는 북한에 가족, 친척을 둔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또 북한 당국자들은 조총련 간부들이 가족을 볼모로 보내도록 압력을 가하며 또 될수록 볼모를 잡고 있는 사람가운데서 조총련간부를 선출하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 통치자들은 재일동포들을 정치적으로 표창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환심을 사고 있다. 재일동포들은 일본에서 정치생활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으로서의 영예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교포들은 정치적 영예의 면에서 굶주린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통치자들은 조국을 떠나 정상적인 정치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교포들의 외로운 심정을 이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치적 수법을 쓰고 있다. 조총련간부들에게는 순전한 형식에 지나지 않지만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자격도 주며 북한에 거액의 기부를 한 교포에게는 거리의 이름에 그의 이름을 달아준다. 그리고 북한을 위하여 공헌한데 따라 각종 훈장 같은 것을 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상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지만 정치생활에 굶주려 있는 재일동포들에게는 이러한 표창도 커다란 고무로 되고 있다.

물론 북한 통치자들이 재일동포들에게 이러한 정치적 표창을 한다고 하여 그들을 믿는 것이 아니다. 북한 통치자들은 어디까지나 재일동포들을 저들의 이기적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통치자들은 재일동포들을 대남사업에 이용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친북인사들을 규합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일본은 발전된 나라이며 재일동포들의 문화수준은 높다. 만일 70만 재일동포들이 그 어떤 편견도 가지지 않고 단결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 통치자들은 재일동포들을 북한 동포와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명령지시에 절대복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마치 일본땅안에 독립적인 북한 통치지역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 통치자들은 조총련산하 재일동포들에게 자기들의 그릇된 대남 적대시정책과 대일 적대시정책을 내리 먹임으로써 재일동포들을 남북으로 분열시켰으며 재일동포들과 일본인민과의 관계도 악화시켰다.

북한 통치자들은 재일동포들에 대한 자기들의 정책의 부당성이 뚜렷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중국, 미국, 러시아에도 조총련과 같은 교포조직을 내오고 이 나라들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들을 자기들의 통치 하에 두려고 책동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통치자들은 지난 시기 조선을 식민지 통치함으로써 조선사람들에 대하여 속죄감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중국, 미국, 러시아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총련과 그 산하의 재일동포들이 하루빨리 북한 통치자들의 예속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원칙과 애국애족의 원칙에서 단결하여 옳은 길로 나가도록 방향전환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 북한이 수령절대주의를 버리고 개혁개방에로 나가는 것이 유일하게 옳은 길인 것처럼 조총련이 북한 통치자들과의 예속관계를 끊고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인 이익을 수호하는 독자적인 교포조직으로 재출발하기 위한 개혁을 실시하는 것이 7천만 온 겨레와 역사의 흐름의 요구에 맞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이기 조국통일 위업수행에서 재중교포들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동북지방에는 근 200만의 조선인 교포들이 살고 있으며 최근 년 간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해지면서 10여만의 북한 주민들이 재중동포들을 찾아 동북지방으로 탈북하였다. 중국 동북지방과 북한은 강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오래 전부터 서로 자주 내왕하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북한통치자들이 조중국경을 총검으로 엄중히 봉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동북지방 인민들은 굶주려 죽어 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많은 지원을 주고 있다. 또한 중국 동북지방과 북한은 강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 동북지방의 교포들은 북한 실정을 잘 알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중국 동북지방으로 넘어간 10여만의 탈북자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귀중한 밑천이다. 탈북자들은 전대미문의 가혹한 북한 독재 하에서 온갖 불행과 고통을 다 겪었을 뿐 아니라 사선을 넘어 탈북을 결행한 용감한 사람들이다. 북한의 절대다수 주민들이 김일성, 김정일 독재 하에서 그들이 진행하는 허위선전만 믿고 세상을 모르고 속아 살고 있지만 탈북자들은 중국 동북지방에 와서 개혁개방의 눈부신 성과와 중국인민이 누리고 있는 행복한 생활을 직접 목격하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 이점에서 탈북자들은 북한 주민들 속에 들어가 능히 선각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독재를 반대하고 개혁개방을 열렬히 지향하는 10여만의 탈북자들이 골간이 되어 200만 동북교포들의 동포애적 지원을 받으며 그들을 통하여 형제적 중국인민의 지지성원에 의거할 때 그것은 북한에서 봉건적인 군사독재를 철폐하고 개혁개방을 실현하는데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역량으로 될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에 있는 교포들의 역할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그릇된 교포정책과는 달리 순결한 동포애적 정신으로부터 출발하여 교포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통하여 주변 4대국인민들과의 친선을 강화하여 교포들과 함께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4대국 인민들이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을 적극 도와 나서도록 정확한 교포정책을 일관하게 관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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