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문제(10)
  • 관리자
  • 2010-06-07 15: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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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한의 역할

남북통일에서 주동적 역할은 남한인민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해방후 50여 년 간 남북이 대립되어 오는 과정에 북의 정치가 실패하였다는 것은 여지없이 확증되었다. 조국통일의 역사적 임무가 무엇보다도 남한인민에게 부과되었으며 대한민국 주도 하에 남북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에 의하여 북한에서 수령절대주의체제를 제거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전쟁을 막는데 첫째가는 주목을 돌리면서 북한 인민들이 김정일의 수령절대주의체제의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도록 북한 인민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로 우리는 북한 동포들을 기아에서 구원해 주어야 한다.

1995년이래 지금까지 적어도 3백여만명이 굶어죽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것은 웬만한 전쟁의 피해보다도 더 큰 재난이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북한에서 살아 남은 사람들도 많은 부분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기형화될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인민들을 기아와 질병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식량과 의약품을 보내주는 것을 북한의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경제원조와 동일시 할 수 없다. 이것은 북한 통치자들의 전쟁능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북한 동포들이 자기들을 남한 동포들이 기아와 질병에서 구원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김정일독재체제를 멀리하게 될 것이며 남한 동포들과의 민족적 단결과 협력을 요구하여 나설 것이다. 만일 남한 동포들이 판문점을 통하여 옥수수(통강냉이)를 매년 100여만 톤씩만 북한 동포들에게 보내준다면 북한 통치자들은 어떤 수단으로서도 그것이 남한 동포들의 형제적 원조라는 것을 은폐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남한 동포들은 북한 인민들이 수령절대주의 미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북한 동포들은 물질적인 식량이 부족하여 굶어 죽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정신적인 양식의 결핍으로 수령절대주의의 노예로 되고 있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수령절대주의는 크게 두 가지 미신에 기초하고 있다. 그 하나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소위 혁명활동역사를 터무니없이 과장하고 날조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수령에 대한 충성을 삶의 목적으로 설교하는 북한의 지도사상의 신비화이다. 이러한 미신은 주민들을 외부세계와 절연상태에 두고서만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다행히도 지금 북한이 경제위기로 하여 외부로부터 정신적 양식이 들어오는 길을 막을 수 있는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우리는 북한과의 모든 형태의 교류사업을 통하여 수령절대주의 미신을 녹이는데 필요한 민주주의 사상과 인권사상 등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맞는 건전한 사상을 안겨주어야 하며 그들이 눈을 뜰 수 있도록 자기 조국의 다른 부분인 한국의 발전상과 세계의 현실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남한 국민들은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정권의 침략적 본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북한 통치자들의 남침 책동에 경각성있게 대비하여야 하며 철저한 안보태세를 세우는데 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 통치자들은 늘 통일을 위하여 언제든지 한번은 꼭 전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쟁준비에 첫째가는 주목을 돌리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자기 정권의 근본목표로부터 출발하여 언제나 남침전쟁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외국사람들이 즐겨 말하는 탈냉전시대니 뭐니 하는 따위의 술어를 써가면서 탁상공론에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 진짜 옳은가 그른가를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는 냉전이 끝났지만 북한은 확실히 냉전시대의 유물이며 우리나라에서 냉전상태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철저한 안보태세를 세우면 북한의 남침전쟁도발을 저지시키는데도 좋고 전쟁을 도발하는 경우에도 우리측 피해를 적게 만들 수 있다. 안보태세를 세우면 북한을 자극하여 남침위험을 더 크게 하며 외국투자가들이 투자를 하지 않게 된다는 주장은 위험한 적앞에서 남한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무장 해제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달리 이해할 수 없다.

북한 체제는 경제가 정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체제이다. 원래 사회주의체제는 먼저 계급투쟁과 무산계급독재를 핵으로 하는 사회주의사상이 나오고 이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공산당이 조직되고 공산당의 활동의 결과 노동계급의 독재정권이 서고 독재정권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게 되었던 것이다. 북한의 사회정치체제는 스탈린주의 사회주의체제와도 질적으로 다른 봉건화된 사회체제이기는 하지만 사상과 독재정권이 사회제도 수립에 선행한다는 점에서는 스탈린주의 체제와 공통성을 가진다. 소련의 사회체제가 스탈린주의를 구현한 사회체제라면 북한의 사회체제는 수령절대주의를 구현한 사회체제이다. 수령절대주의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북한의 사회정치체제에서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없으며 따라서 북한 통치자들의 대남정책에서도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역사적 사실은 북한통치자들의 대남전략의 본질은 첫째로 남한을 정치사상적으로 와해시켜 친북용공정권을 세우도록 하는데 있으며, 둘째로 유리한 정세를 엿보다가 군사적으로 남한을 점령하는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서 수령절대주의가 변하지 않는 한 북한통치자들의 이러한 대남전략의 기본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수령절대주의 정권을 유지하는 한 앞으로 설사 오늘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정도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외국들과 경제교류를 활발히 진행하며 평화공존정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남한에 대해서는 평화공존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한 민족 내부에서 두 정치세력이 대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한 안에서도 여당과 야당은 다 같이 자기 당이 남한 전체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자처하면서 정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싸운다. 하물며 북한과 남한은 일정한 영토와 군대를 가지고 50여년동안 대립되어 있는 두 정치세력이다. 양측은 다 자기 정원이 우리 민족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남측이건 북측이건 어떤 정권이 남북이 영원히 독립국가로서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바란다고 선포한다면 결국 민족의 통일을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민족의 염원을 배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민족의 통일은 우리 민족의 숙원이다. 이 숙원을 배반하는 정권은 결코 남이나 북만의 정권이 될 자격조차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족의 통일을 기본구호로 내걸지 않고 남북의 평화적 공존을 기본구호로 내거는 정권은 민족분렬의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해야 한다든가, 남북이 통일할 때까지는 적어도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어느 편이 전체 인민의 이익에 맞는가를 전 민족 앞에서 검열 받아야 하며 종국적으로는 민족의 총의에 따라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반민족적인 점은 서로 비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도 국가적 이익의 견지에서 서로 비판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주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은 추진시켜나가면서도 상대방의 반민족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비판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북은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있다. 남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하여 지하조직을 강화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잠수함, 잠수정을 내려보내며 무장간첩을 침투시키고 있다. 만일 북의 이러한 그릇된 대남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북을 자극하여 남북 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게 된다고 하면서 비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남한 국민들 속에 올바른 안보의식을 심어줄 수 있겠는가.

북한 통치자들은 남한을 내부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한 활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남한에는 민주주의적 자유가 없다고 악선전한다.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한다면 남한은 북한에 비해 100배나 더 우월하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통치자들이 남한에 자유가 없다고 뻔뻔스럽게 주장하는 속셈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뻔하다. 그들은 남한 국민들을 속이기 위하여 평화의 간판과 범민족의 간판을 내건다.

북한 통치자들은 내부적으로는 평화통일이나 평화공존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못하게 하지만 남한 인민들에게는 평화에 대하여 소리높이 강조하여 남한 인민들이 평화기분에 사로잡히도록 하려고 한다. 그들은 또한 북한 인민들에게는 남한을 계급적 원수이며 제국주의의 괴뢰라고 하면서 남한과 그의 동맹국들에 대하여 계급적 적대감을 고취하고 있지만 남한 인민들에게는 사상과 정치적 견해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범민족적 기치 밑에 단결하자고 호소한다. 즉 북한 인민은 남한 인민을 적대시하게 하지만 남한 인민은 북한 인민을 한겨레로 생각하게 하자는 것이다. 북한 통치자들의 평화전략과 범민족전략은 남한인민을 정신적으로 무장 해제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만일 북한 통치자들이 평화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어째서 6.25전쟁을 일으켰으며 오늘 수백만 근로자들을 굶겨 죽이면서도 핵무기와 로켓트무기 개발에 막대한 재력을 탕진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것은 위기에 처한 자기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용이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 잘못된 생각은 없다. 북한은 이미 남한을 임의의 시각에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북한은 전국이 요새화 되고 전민이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미국과 같은 대국도 보통 방법으로서는 점령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북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또 그들이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들이라면 어째서 수백만 인민들을 굶겨 죽이면서도 남침전쟁준비에만 몰두할 수 있겠는가. 자기 통치하의 인민의 생명재산도 아끼지 않는 자들이 남한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아낀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북한 통치자들이 군국주의자들이며 북한 정권이 군사독재정권이며 그들이 남한을 주적으로보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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